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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정보 공유, 동맹 ‘길들이기’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편집부 — Mon, 20 Apr 2026 22:04:04 +0900

군사 정보 공유, 동맹 ‘길들이기’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한미 동맹의 근간인 정보 공유 체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구실 삼아 대북 군사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동맹의 안보 자산을 상대국 정책을 입맛대로 바꾸기 위한 ‘보복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미국이 주장하는 ‘기밀 유출’의 허구성이다.

정 장관이 지목한 ‘평북 구성 핵시설’은 이미 2016년 미국 싱크탱크 ISIS의 보고서와 국내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는 등 이미 공론화된 정보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 구성, 강선 3곳을 지목한 바 있다.북한은 2024년 9월 강선, 2025년 1월 영변의 핵시설을 외부에 각각 공개했지만 구성은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 지역이다.

심지어 정 장관은 9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던 미국이, 왜 하필 지금에 와서야 이를 ‘민감 정보 유출’이라며 정보 줄을 죄고 나서는 것인가.

이러한 ‘9개월간의 침묵’ 끝에 터져 나온 갑작스러운 항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정보 보안이 아닌 ‘정치적 길들이기’에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제안 등에 대해 미국이 누적된 불만을 ‘정보 차단’이라는 물리적 제재로 표출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대북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의 당사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내부의 불순한 움직임이다.

김준형 의원의 지적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 제한설’을 흘려 통일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세력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남북 관계 개선에 매진하고 자주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관을 흔들고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적 공격이라면, 이는 동맹의 위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아무리 혈맹이라 할지라도 대북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의 당사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냉기류 속에 강성 보수 노선을 대변하는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그는 하원의원 시절 줄곧 중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으며,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을 공개 반대하는 등 한국의 독자적인 남북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이력이 있다.

그가 한국에 부임하면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토록 압박할 것이고, 남북 화해 노력에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가 과거의 편향된 시각에 갇혀 본국의 확성기 노릇만 한다면 한미 관계는 최악의 경색 국면을 맞을 것이다.

신임 대사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워싱턴에 정확히 전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 곧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향적인 인식으로 양국 관계의 진정한 ‘가교’가 되어야 한다.

한미 동맹의 가치는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미국은 정당한 정책 설명을 빌미로 한 부당한 정보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동맹은 일방적인 명령이나 압박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미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인권 향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용기, 국제 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편집부 — Mon, 13 Apr 2026 15:31:28 +0900

보편적 인권 향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용기, 국제 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전쟁 범죄를 비판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파장이 거세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홀로코스트 경시’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전폭적인 동의와 지지를 보낸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그동안 홀로코스트를 ‘면죄부’ 삼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X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들의 주검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 봐야겠다"고 썼다. 이 영상은 2년 전인 2024년 9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작전에서 벌어진 일로 서방 세계에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매우 신경증적으로 반응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벌이는 집단 학살을 정당화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왜곡하는 것은 견강부회 (牽強附會)에 불과해 국제 사회의 비웃음만 받을 것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11일 X를 통한 반박에서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이어 다음 날인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한데 실망”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며 재반박했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해 이토록 직설적이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지도자는 드물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처절한 전쟁 범죄의 피해를 경험하며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자산이 있는 한국인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먼저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이 중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 이란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반인도적 범죄다. 특정 목표물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군 조직과 무관한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했고, 전쟁과 무관한 레바논과 이란의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과거 비극인 홀로코스트를 면죄부 삼아 현재의 잔혹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폭주를 방조하거나 부추긴 미국 또한 이번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제사회의 준엄한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외교적 실리'를 운운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인권은 외교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보편적 정의 앞에서 당파적 이익을 앞세워 비난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진정으로 국가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법과 인도주의가 실종된 현장에서 가장 선명한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자국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왜곡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보에 대한 사과는 ‘언론 탄압’인가, ‘언론 윤리’의 회복인가

편집부 — Mon, 06 Apr 2026 22:08:57 +0900

오보에 대한 사과는 ‘언론 탄압’인가, ‘언론 윤리’의 회복인가

민주주의의 근간은 주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있고, 그 판단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성역 없는 보도다.

그러나 그 ‘성역 없음’이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살인적 낙인찍기’와 ‘인격 말살’로 변질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의 자유가 아닌 무책임한 폭력일 뿐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이를 둘러싼 언론의 태도를 보며 우리는 한국 언론의 참담한 민낯을 다시금 마주한다.

유럽 등 선진 언론의 전례를 보면, 사법적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건 개요 보도에 극도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철칙이다. 피의자의 인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보임이 밝혀질 경우, 해당 언론사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최초 보도에 준하는 비중으로 정정 보도와 사과를 전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긴다.

반면 한국 언론의 행태는 어떠했는가. 사건이 터지자마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대서특필하며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을 난도질했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가 던진 부실한 미끼를 수많은 매체가 잉어 떼처럼 달려들어 확대 재생산했다. 2015년 파타야 살인사건의 배후인 ‘국제마피아파’를 추적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조직원을 변론했다는 점을 들어 마치 범죄단체와 유착된 것처럼 몰아세웠다.

이러한 ‘악마화’ 보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3%(247,077표)라는 헌정 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사실상 언론이 주권자의 눈을 가리고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 셈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 방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의혹의 핵심 제보자였던 장영하 변호사 등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조폭 연루설은 법적으로 근거 없는 ‘소설’임이 증명되었다. 이에 ‘그알’ 제작진은 공식 사과와 후속 보도를 내놓았으나, 정작 언론노조 SBS본부 등 일부 단체는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언론 탄압’이자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적반하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해 쓰다 만 소설"이라며 수사기관과 언론의 합작을 다시 한번 질타했다. 언론의 자유는 무오류의 권력이 아니다. 언론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가 한 사람의 명예와 공론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 언론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과거 뉴욕타임스는 자사 기자의 오보 사건 당시 특별 조사팀을 꾸려 그 치부를 1면에 상세히 공개하며 신뢰를 회복했다.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할 때 비로소 권위가 서기 때문이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으라는 요구를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선민의식은 위험하다. 권력 감시라는 명분이 허위 보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한국 언론은 이제라도 ‘언론 자유’라는 구호 뒤에 숨은 오만함을 버리고, 사실 앞에 겸허해지는 기본 윤리로 돌아가야 한다.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대신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편집부 — Mon, 23 Mar 2026 20:11:43 +0900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대신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주변국과의 협의조차 없이 벌인 미국의 무책임한 전쟁에 전 세계가 전율하고 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향해 “기억해 두겠다”는 노골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오만한 압박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초조함을 증명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 총칼을 든 군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원칙으로 이 파고를 넘어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주축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동맹국들조차 “확전을 피해야 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비난 공세에도 결정적인 태도 변화 없이 신중론을 유지하는 이 마당에, 우리 정부가 대책 없이 이 화약고에 뛰어들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아직 교전이 치열한 분쟁 지역에 무장 함선을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의 ‘참전’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사가 걸린 파병은 그 어느 문제보다 숭고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안철수, 조정훈, 박수영 의원은 파병이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국익’을 운운하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조정훈 의원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일본이 파병을 선언하면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니 즉시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 안철수 의원 또한 “파병을 경제·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 경박한 발상이다. 조 의원의 예측과 달리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파병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안 의원처럼 이 사태를 ‘수단’으로 삼으려는 천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침략전쟁의 전장에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트럼프와 ‘거래’를 하자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는지 묻고 싶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을 바꾸는 트럼프의 약속에 무엇을 믿고 우리 군의 생명을 맡기겠다는 말인가. 이는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 자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망언이자, 주권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먹는 굴종적 태도일 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쓰라린 교훈을 잊었는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던 미국의 장담과 달리 전쟁은 늪처럼 길어졌고, 자이툰 부대가 철수하기까지 우리 사회가 치른 피와 땀, 국론 분열의 상처는 여전하다.

청년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은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파병 찬성론자들은 무책임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정부 역시 일본의 ‘돈 보따리’ 외교를 흉내 내선 안 된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앞에서 선보인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는 돈으로 안보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겁한 방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관세 협정과 대미투자법 등 내줄 카드를 모두 소진했다. 더 이상 트럼프의 ‘충성심 테스트’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일본처럼 돈으로 평화를 사려 하거나, 과거의 관성대로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비겁한 타협안을 만지작거려선 안 된다.

해법은 군함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 다행히 주요 7개국(G7)은 공동성명을 통해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신중한 예비적 계획을 언급했다. 우리 역시 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는 결의를 통해 정부가 명분 없는 연합군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또한 국익과 평화의 원칙에 기반해 파병 불가 원칙을 당당히 천명해야 마땅하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군함을 보내 화약고에 기름을 부을 것인가, 평화의 원칙으로 청년의 목숨을 지킬 것인가.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트럼프의 오만한 요구에 단호히 ‘노(No)’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중동발 ‘재앙의 불길’과 주한미군 차출, 자주국방의 엄중한 시험대다

편집부 — Mon, 09 Mar 2026 14:33:18 +0900

중동발 ‘재앙의 불길’과 주한미군 차출, 자주국방의 엄중한 시험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0여일이상 지속되며 세계는 다시 한번 ‘문명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정권 교체’ 압박과 이에 맞선 이란의 주변국 무차별 보복은 중동을 넘어 남유럽과 서남아시아로 전장을 확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세계 경제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민간인 오폭 등 비인도적 공격은 전쟁의 정당성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구촌이 마주한 또 하나의 세계사적 재앙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까지 직접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 사드, 에이태큼스 지대지 미사일 등이 중동으로 차출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던진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군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방위를 최우선으로 했던 주한미군의 성격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한 ‘이동식 자산’으로 변모했음을 공식화하는 지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명분 삼아 한국에 북한 재래식 전력 방어의 주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무기와 병력이 중동으로 집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보 공백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틈을 타 핵무장화를 강조하며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연합방위 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라도 노출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또한 ‘미군 기지’라는 자산이 유사시 우리를 원치 않는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걸프국들이 자국 내 미군 기지로 인해 이란의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았듯, 동북아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평택 기지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 본토와 가장 인접한 미군의 핵심 투사 거점이다.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최우선 타격 목표로 설정되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등의 집중 포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우리 정부의 승인이나 사전 협의도 없이 서해상으로 수시로 출몰해 중국 전투기들과 날카로운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한반도를 전초기지 삼아 독자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하며 지속적으로 전쟁 유발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이자, 우리를 중국과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몰아넣는 극히 위험한 징후다.

나아가 국제 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복잡한 국제 문제를 오로지 군사적 압박과 무력으로만 해결하려는 일방통행식 패권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이 대화와 외교적 중재를 외면한 채 '힘의 논리'만을 앞세우는 이러한 행태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전 세계를 끝없는 전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를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라고 자부한다면, 무모한 정권 교체 시도와 패권적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차출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되, ‘한반도 안보 최우선’이라는 제1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안보 합의를 볼모로 방위비 인상이나 추가 전력 반출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교한 외교적 대응 논리를 갖춰야 한다.

특히 우리 영토와 영공이 미국의 전략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군의 독자적 행동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과 협의 체계를 재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적 방위 역량'의 강화다. 동맹은 영원한 자산일 수 없으며,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와 역할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주한미군 전력이 수시로 반출되는 ‘전략적 유연성’의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춰야 한다.

중동 분쟁 완화를 위해 한반도의 안보가 희생되거나, 미국의 패권 전략에 휘말려 평택 기지가 불바다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번 위기를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뼈저린 교훈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 역시 유엔을 중심으로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서야 하며,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국익과 안보의 균형을 잡는 기민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평화체제’ 전환의 대결단,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3원칙’에 응답하라

편집부 — Mon, 02 Mar 2026 16:42:15 +0900

‘평화체제’ 전환의 대결단,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3원칙’에 응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제107돌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전략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금을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며, 취임 후 최초로“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는 분단과 전쟁의 낡은 유산인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끝내고,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거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통치권적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구상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져놓은 ‘햇볕정책’의 평화 철학을 계승하는 동시에, 21세기적 정세에 맞춰 진화시킨 결과물이다.

김 전 대통령이 대북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교류협력 추진)을 천명하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는 남북 당사자주의를 통해 화해의 물꼬를 텄다면, 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재확인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구라는 대북 정책 3원칙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3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김대중의 평화 정신을 21세기적 상황에 맞춰 온전히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보수 진영은 북한의 핵 고도화가 정점에 달한 시점에 ‘체제 존중’과 ‘적대행위 중단’을 언급하는 것이 자칫 ‘굴종적 평화’나 ‘안보 무장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평화의 본질을 오독한 것이다. 진정한 안보는 억지력(Deterrence)과 대화(Dialogue)의 병행에서 나온다.

무한 군비 경쟁은 결국 공멸을 부를 뿐이며, 이재명 정부의 3원칙은 북한의 도발 명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능동적 안보 전략’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연평해전이라는 도발 속에서도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결국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결실을 보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동시에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최근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기만극’이라 폄훼하고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김정은 총비서가 남측의 제안을 흡수통일을 위한 포석으로 의심하는 것은 명백한 정세 오판이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흡수통일 불추구’는 북한의 주권을 명확히 인정하겠다는 약속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공동성장’은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파국을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다.

북한 당국은 지금 한국을 배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미봉남(通美封南)’식 직거래를 통해 체제 보장을 받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발상은 국제 정세의 냉혹함을 간과한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북한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남북 간의 적대와 대결은 북한 체제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며, 동족을 배제한 채 외부 세력과의 거래만으로 얻는 평화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

진정으로 체제 안정과 선진적인 경제 건설을 원한다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 전환 논의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에 착수할 때 비로소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과 선진적인 경제 건설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한반도 공동성장은 북한의 붕괴가 아닌,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유일한 탈출구다.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때 비로소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이 함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길을 잡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3원칙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다.

정부 역시 엄혹한 정세 속에서 평화의 원칙만큼은 타협과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북한이 이간질을 통해 한미동맹의 빈틈을 노리는 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의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김대중이 열고 이재명이 잇는 평화의 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의 명령이다.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정세를 오판하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핵 없는 한반도에서 남북이 손잡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길, 그 담대한 여정에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동참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내란 옹호하는 장동혁, 사죄없다면 퇴출이 불가피하다

편집부 — Mon, 23 Feb 2026 18:45:32 +0900

내란 옹호하는 장동혁, 사죄없다면 퇴출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에 대해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극우 유튜버 수준의 망언으로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로 1심 선고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내란 정점인 윤석열까지, 법원의 세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일치된 판결을 내놨음에도 여전히 ‘내란이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희대의 망언이다.

더구나, 전 국민이 군 병력의 국회 침탈을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인데 어디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다 붙인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내란당’임을 스스로 선언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 ?

**귀사의 유럽 진출 및 수출을 지원합니다 ** * 유럽 진출을 지사설치(실비 수준), 유럽 수출을 위한 바이어, 각국 지사, 유럽 총판 초빙 * 연락처: eurojournal@eknews.net , 카카오톡: 한국 010 2225 709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2월 19일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라는 상식을 사법적으로 확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초유의 반헌정·반민주 범죄에 비록 형량이 법정 최소형인 무기징역에 불과했지만 '내란죄'라며 철퇴를 내린 역사적인 판결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는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역사의 시계를 1인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한 범죄의 중대성, 국격 추락부터 경제 위축·무정부 상태 조성·사회적 갈등 증폭·국민적 불안감 조장까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을 두루 감안하면 설혹 사형이 선고됐더라도 놀랍지 않다.

그럼에도 장 대표의 기자회견은 궤변과 억지 일색이었다. 판사 출신인 그는 “1심 판결이 국민의힘 입장을 뒤집을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판결 불복을 조장해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장 대표는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역사의 시계를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두둔하며 당내의 ‘절윤(윤석열과 절연)’ 요구하는 인사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하며 “단호하게 절연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세력, 윤 어게인’ 세력들을 ‘애국 시민 세력'라 추켜 세우며 이들과의 연대를 ‘외연 확장’이라 주장한 대목이다.

윤석열과 장 대표는 소수의 강경 우파를 자극하고 결집시키면 정치적으로 살아날 길이 있다고 믿는 듯하다. 1 심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은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고, 장 대표는 "애국시민들이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 달라"고 촉구했다. 망상이자 착각이다.

보수 언론인의 꼽히는 조갑제 대표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두둔하는 것에 대해 ' 비열한 아부”이자 “공산주의와 함께 한국인들을 감염시킨 2대 정신질환”이라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를 두둔하고 있어 역적당'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당내에서도 젊은 초·재선 의원들과 원외 위원장들이 중심이 된 소장파와 비윤계(윤석열 반대 세력)들은 성명을 통해 "장동혁 지도부는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 커녕 "내란 옹호 세력과의 결탁은 보수의 자멸"이라며, 지도부의 전면 쇄신과 장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당명 개정이나 쇄신은 모두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보수가 회생해야 한다. 이를 기대한 민심은 장 대표의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들과의 절연 선언을 끝까지 기다렸으나, 장동혁 체제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민의힘 인사들도 불법계엄·탄핵 정국 이후 당의 퇴행을 방관했거나 오히려 동참해왔다.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내란범과 한몸을 이루는 장 대표와 당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정당’, ‘위헌 정당’의 굴레를 벗을 수 없어, 이런 정당은 민주법치국가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장대표는 이제라도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주장'하는 세력들과 절연하고 민주적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될 것인지 를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이다.

국민의힘 또한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반헌법적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을 사실상 '역적당'으로 규정하며,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보다 위헌 정당 사유가 100배는 더 많다고 직격했던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의 경고처럼 당 전체가 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동맹의 탈을 쓴 미국의 무도한 경제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편집부 — Tue, 17 Feb 2026 15:32:10 +0900

동맹의 탈을 쓴 미국의 무도한 경제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동맹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통상 폭력 앞에 직면해 있다.

동맹의 탈을 쓴 미국의 통상 압박과 행태가 이제는 도를 넘어 국가의 자존과 입법권까지 유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매우 비정상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양국이 10여년이상 협의해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한미 FTA)마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도, 이제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며 한국 사회 전반을 난도질하려 들고 있다.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농산물 및 식품검역,제도, 플랫폼·유통 관련 국내 정책 전반 등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동맹국을 상대로 벌이는 비열한 경제 인질극으로 수십 년 혈맹을 대하는 무도한 태도이다. 특히 한미 간 기존 합의에도 없던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속도를 문제삼아 관세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을 미국의 통상 부속물로 여기는 오만방자한 발상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해당 법안의 입법 속도를 관세 협상의 전제 조건처럼 내세우고, 이제는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며 협상 범위를 비관세 장벽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미국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들의 면면을 보면 그 무도함이 더욱 명확해진다.

연비가 낮아 소비자에게 외면받은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 부진을 한국의 장벽 탓으로 돌리고, 글로벌 빅테크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를 방어해 주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분단국가의 안보 자산인 정밀 지도까지 내놓으라 윽박지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법치와 안보, 경제 생태계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 통째로 갖다 바치라는 강요와 다를 바 없다.

통상 협상은 상호 존중과 합의의 축적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사후적으로 끌어와 압박 수단으로 삼고, 국내 입법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는 방식은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규제와 제도는 한국 사회의 선택과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될 문제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굴종적인 태도다.

미국의 ‘느닷없는’ 관세 인상 경고에 낌새조차 채지 못하고, 압박이 오자마자 여야가 합세해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은 주권 국가의 당당함을 찾아볼 수 없는 저자세다.

우리가 굴복할수록 미국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이다. 투자를 약속하면 사업 선정을 독촉하고, 규제를 풀어주면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의 국내법 체계까지 흔드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다.

무역 적자 해소를 빌미로 한국의 검역 주권을 무력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인 망 사용료 징수를 가로막는 행태는 동맹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배신적 행위다.

미국은 지금 '상호 보혜'라는 국제 무역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며, 힘의 논리만으로 동맹의 팔을 비틀고 있다. 이러한 우격다짐은 결국 한국 내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스스로가 쌓아온 동맹 체제의 근간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관세 폭탄의 위협보다 주권이 짓밟히는 수치심에 더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명지하길 바란다.

미국의 비이성적인 우격다짐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합의에 없던 요구에는 단호히 선을 긋고, 국익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배짱 있는 협상에 임하라.

지금까지 미국의 무도한 행태를 보면 미국은 투자 근거가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사업 선정에 속도를 내라며 관세를 올리고 선정된 사업의 투자 규모를 늘리라며 관세를 또 올리는 행태가 반복할 것이다.

정부는 대미 소통 채널을 전면 점검하고, 감언이설이 아닌 냉혹한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일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맹이란 상호 존중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는 종속 관계가 아니다.

미국은 우방이자 동맹국의 산업 기반을 궤멸시키고 주권을 침해하며 얻어낸 이익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미국 고립주의’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망국론', 흔들림 없는 세제 개편으로 증명하라

편집부 — Tue, 03 Feb 2026 15:34:32 +0900

이 대통령의 '부동산 망국론', 흔들림 없는 세제 개편으로 증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사이 공식 석상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 차례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정책 추진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원칙을 꾸준히 재확인하고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피력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조세정의라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망국론"까지 언급하며 시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23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나 폐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글을 올리면서 “비거주 1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언급해 갈수록 구체적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망국론’까지 제시했다.

31일에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엑스에 썼다. 그러면서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지 않은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비거주 1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언급했듯이 갭투자를 비롯해서 그저 소유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와같은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함께 이제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겨냥한 강력한 세제 개편이라는 '칼'을 제대로 휘둘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버틸 수 있겠느냐"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에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이는 단순히 엄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고가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명목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는 불합리한 현실을 방치해 왔다.

50억 원짜리 '똘똘한 한 채'가 10억 원짜리 세 채보다 세 부담이 적은 구조는 명백한 조세 역행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갭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고가 주택을 사두고 본인은 다른 곳에 전세로 살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변칙적 투기는 주거 안정을 해치는 주범이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발생하는 시세 차액을 철저히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택이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맞는 말이다. 부동산 거품을 잡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의 위기의식은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12·3 내란 이후 가까스로 되살린 민생 경제가 부동산 발(發) 자원 배분 왜곡으로 다시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거두고 집값 상승 심리를 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완성하는 것뿐이다. 이번만큼은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

대북 억지 책임 떠넘긴 미국, ‘자주국방’만이 생존의 길이다

편집부 — Mon, 26 Jan 2026 18:13:29 +0900

대북 억지 책임 떠넘긴 미국, ‘자주국방’만이 생존의 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의 골자는 명확하고도 매우 냉정하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핵심은 미국이 본토 방어와 대중국 억제에 전념하는 대신, 한반도 방위와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은 한국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동맹이라는 수사(修辭) 뒤에 가려졌던 ‘미국 우선주의’가 군사 안보 분야에서 노골적인 실체로 드러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략적 변곡점이다.

이번 NDS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 부담을 ‘한국의 몫’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이 제한적인 지원 속에서도 대북 억지를 주도할 능력이 있다”며, 이것이 “미군의 태세 조정(감축 및 임무 변경)과 이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주한미군의 성격을 한반도 붙박이 전력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을 커버하는 전략적 유연성 기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선언이다.

더욱이 NDS와 핵협의그룹(NCG)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북한 위협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은, 미국의 관심사가 더 이상 북핵 폐기가 아닌 본토 방어용 ‘위기 관리’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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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미국이 동맹을 ‘비즈니스적 주고받기’ 관계로 재정의하고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걸하듯 매달리는 것은 하책(下策)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고 군사 주권을 확립하는 ‘자주국방’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되어 한국이 의도치 않게 대중국 분쟁의 전초기지로 휘말리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환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국방비를 국민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올해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북한 GDP의 1.4배를 국방비로 쓰며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핵 위협은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를 활용하되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안보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 동맹의 판을 새로 짜고 있다면, 우리 또한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자주국방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

흔들리는 동맹의 파고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은 압도적인 국방력과 주권 국가로서의 당당한 의지뿐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군 구조 개편에 총력을 기울여,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는 ‘강군(强軍)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도로 검찰청' 회귀하는 정부 개혁안, 국회가 전면 재설계에 나서라

편집부 — Mon, 19 Jan 2026 17:15:33 +0900

'도로 검찰청' 회귀하는 정부 개혁안, 국회가 전면 재설계에 나서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후속 입법안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검찰의 기득권을 교묘하게 보존하려는 ‘눈속임’이자 '가짜 개혁'에 불과하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로 세울 역사적 기회를 조직 개편 수준으로 격하시킨 정부안을 배제하고, 이제는 국회가 직접 나서서 주권자의 명령을 완수해야 한다.

정부안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은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 제도다.

수사 역량 유지라는 명목으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은 실상 '검사 중심 수사'의 부활일 뿐이다.

중수청이 검사들의 '신분 세탁용' 조직이 되지 않으려면 인적 구성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초기 인력 구성 시 검사 출신의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는 '인적 쿼터제'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와 숙련된 수사 인력을 파격적으로 영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람만 옮겨 앉히는 식의 인적 구성은 조직의 유전자를 바꾸지 못한 채 '도로 검찰청'이라는 오명만 남길 뿐이다.

또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모호하게 남겨둔 점은 이번 개혁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자인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존치해 검사의 수사권 행사의 통로를 열어두고, 직접 보완수사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2심 공소유지도 담당하지 않을 고등공소청을 굳이 두는 것 역시 검찰의 계급 구조와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집착에 불과하다.

이제 개혁의 초점은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를 넘어 '사법 통제'의 내실화로 옮겨가야 한다.

수사권을 내려놓은 공소청은 이제 '거악 척결'이라는 명분의 직접 수사에서 벗어나,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감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 통제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여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수사 기관의 비대를 견제하는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위상을 법제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 방안이 미흡한 점도 심각하다. 막강한 수사권을 쥔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다면, 과거 경찰국 논란을 능가하는 '정치 수사 기구'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수청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공소청의 엄격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행사로 충분하다.

다행히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 대부분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역시 범여권 일각에서 ‘도로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한 발 물러서“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 기득권 해체, 국가 수사·기소 기관의 권력기관화 방지,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기소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야권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정을 예고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는 정부의 미비한 안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고 검사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근본적 재설계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도 개혁의 시늉에 그친다면, 역사는 이를 주권자에 대한 배신으로 기록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국민의힘의 황당한 궤변을 규탄한다

편집부 — Mon, 05 Jan 2026 17:28:35 +0900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국민의힘의 황당한 궤변을 규탄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현지 시각) 특수부대를 앞세워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침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것은 전 세계를 경악게 한 폭거다.

미국은 이번 침공의 명분으로 마약 밀매와 테러 조직 척결을 내세웠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과 마약 밀매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는 명백히 독립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행동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노골적인 주권 침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베트남 통킹만 사건이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조작 사건처럼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명분을 조작하는 과정조차 이번엔 생략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명분이 부족하며, 향후 중국이 대만을 무력 합병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는 물론 자국 의회까지 속이고 국민 동의 없이 침공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강력한 군사력만을 앞세워 타국을 침공하고 현직 국가원수를 납치한 트럼프의 파렴치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19세기 이후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이라는 흑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며, 지역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음흉한 속내와 목표는 국제 사회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우선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의 좌파 정부들을 무력으로 압박해 친미 우파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또한,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를 점령해 과거 국유화 조치로 쫓겨났던 미국 에너지 대기업들의 이권을 되찾아주려는 속셈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침공 당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업이 다시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는 친미 정권에 권력이 이양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넓은 영토와 무장력을 갖춘 국가를 첨단 무기만으로 장악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물가 폭등과 의료비 문제로 하락한 지지율을 대외 군사 충돌로 만회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려는 정략적 계산까지 깔려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비판과 반미 감정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폭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과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마두로 정권과 비슷하다며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술 더 떠 "마두로 체포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권에 비유했다.

보수 정당이라면서 정작 그들이 옹호해야 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1년 전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는 외면한 채, 억지 논리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내란을 옹호했던 나 의원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파괴자라 불려 마땅하다.

우리 정부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미국의 무력 침공을 규탄해야 하고, 주권과 정의의 원칙 아래 평화적으로 사태가 해결되도록 촉구해야함에도 관세 협정 등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국민들이라도 촛불 시위처럼 되지는 못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황당한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것이다.

정교유착,성역 없는 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 바로 세워야

편집부 — Mon, 22 Dec 2025 15:38:49 +0900

정교유착,성역 없는 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 바로 세워야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이 대한민국 정국을 뒤흔드는 초대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특정 종교가 막대한 자금과 조직력을 앞세워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동시에 로비를 벌였다면, 이는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넘어 정교분리 원칙을 허무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 뇌물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월 5일 자신의 재판정에서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이 진술로 현직 장관직을 겸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중진 의원들이 수천만 원의 금품과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비록 윤 전 본부장이 5일 후인 10일에는 같은 법정에서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말을 완전히 뒤집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내부 문건에 적힌 구체적인 로비 정황과 시점은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더욱 증폭시킨다.

현재로선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구체적 물증도 나온 게 없지만,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치인들의 해명만으로 덮기에는 제기된 의혹의 뿌리가 너무나 깊다.

이와같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별도 전담수사팀으로 본격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정권 차원의 부정부패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62%에 달하고 있고,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국민 다수가 통일교 문제를 정략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 공세가 아니라 '명백한 국민적 요구'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정교 유착과 권력형 부패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통일교의 금품 수수를 비롯해 대선 개입 의혹까지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면서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 전적으로 수용하니 모든 정치권을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특정 종교 집단이 천문학적인 자금력을 동원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조직적으로 오염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품 수수 사건을 넘어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불문,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며 정공법을 택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번에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통일교와 정치권의 불법 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해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의 이익이 한-일 해저터널 등 국가적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만약 반사회적 행위와 불법적 유착이 확인된다면, 해당 종교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와 해산 등 강력한 사법적 단죄가 뒤따라야 마땅하다.이번 수사는 단순히 통일교라는 한 교단을 단죄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표를 구걸하며 종교 권력에 기생해온 한국 정치의 해묵은 관행도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종교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을 협박하고 이용하는 프레임에 여야가 스스로 발을 들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유기다.종교가 정치 권력을 탐하고, 정치가 종교의 조직력에 의존하는 기형적 공생 관계를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수본이든 특검이든 수사기관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교유착이라는 거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 통일교의 조직적 로비와 정치권 연결고리에 대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 통일교를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정치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것만이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의 망각을 멈추고 헌정 수호의 길로 나서라

편집부 — Mon, 08 Dec 2025 16:21:00 +0900

역사의 망각을 멈추고 헌정 수호의 길로 나서라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역사를 망각하지 말고, 헌정을 수호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상식과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단죄된 불법 내란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군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짓밟았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반성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계몽령',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궤변에 동조했다.

장 대표는 심지어 국가적 비극의 원인을 "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이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다"면서 국가적 위기의 원인을 탄핵에 돌리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내란몰이가 막을 내렸다"고 강변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음에도, 장 대표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정당했다'고 강변하며 대다수 국민의 염원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반대자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헌법을 유린했던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런 반헌법적 인식을 가진 인물이 공당의 대표 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

장 대표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궤변을 되뇌며 강성 지지층의 늪에 머문다면, 이는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 상실을 넘어선 위험천만한 태도이다. 국민의힘 또한 '위헌 정당'의 낙인을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헌정 파괴 세력을 옹호하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포섭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장 대표는 '4번 타자 없는 구단' 비유까지 들며 자발적으로 고립을 택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당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고 보수 재건의 희망을 꺾는 행위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대에 갇힌 국민의힘의 현주소는 장 대표 체제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리더십도, 위기의식도 없이 사분오열된 당의 모습은 1년 전 '내란의 밤'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새로운 보수 정치"를 시작하려면, 구호뿐인 '체제전쟁' 타령을 멈춰야 한다. 진정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아가 당내외의 내란 세력, 부정선거 및 '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절연하고,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정당으로 혁신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의 공식 입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 전체를 대표해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사과한 점, 초·재선 및 한동훈계 중심의 의원 25명이 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당내 상식적인 목소리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 당내 일부 중진들과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는 국민적 상식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최소한의 양심이다. 당 지도부는 이 목소리를 '중구난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수 재건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강성 지지층의 늪에 빠져 위헌 정당의 길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 늦기 전에 당 대표의 비민주적 노선을 단호히 내치고, 헌정 수호의 길로 나아갈지 여부를 지금 즉시 선택해야 한다.

내란 가담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는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편집부 — Mon, 24 Nov 2025 18:22:55 +0900

내란 가담 공직자들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를 구성하여 12·3 내란 당시 공직자들의 가담 및 조력 여부를 전면 조사하겠다는 발표는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청산을 미룬 대가는 항상 참혹했다.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폭력적으로 해산될 당시, 그 배후에는 이승만과 친일 세력이 있었다. 그 결과, 친일 및 독재 세력은 처벌받지 않았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경제계, 정관계 및 사회의 주류로 남아 호의호식하고 있다.

현재의 내란 청산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청산을 미룬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결과가 군사독재와 국가폭력으로 이어졌듯, 이번에도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세력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시 흔들릴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적인 친위쿠데타를 벌여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내란을 단호히 거부해야 할 군과 행정부 공무원이 본분을 잊고 동조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육·해·공군의 작전 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내란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 및 중앙선관위의 군 병력 투입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합참은 군의 쇄신을 위해 내부 및 군 수뇌부의 전면 교체와 함께 명령을 따랐던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

일선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어기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내란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2·3 비상 계엄 사태는 헌정 질서를 명백히 부정한 내란이었다. 당시 검찰, 경찰, 국정원, 소방청 등이 군과 협력하거나 불법 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공직에 남아 있으며, 일부는 승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특검이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관련자를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법부는 내란 관련 핵심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하고, 재판 연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법원 처벌 외에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통해 공직자들의 12·3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늦었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번 TF 조사는 군, 검찰, 경찰,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하며, 내란 관여 수위가 높은 이들을 포함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 시기는 비상 계엄 선포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 까지이다.

위헌과 위법한 비상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동조하는 행동을 한 이들은 민주국가의 공직자로서 지위에 적합하지 않다. 국민이 아닌 권력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자리 유지를 꾀한 인물이 주요 보직에 기용된다면 공직 사회의 반목이 커지고 기강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내란의 흔적을 철저히 밝히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정치 보복이나 공직자 줄 세우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단호하면서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공직자에게 필요한 징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 사회의 개혁을 이루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