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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민주공화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25-12-07T23:58:36+09:00

계엄 1년, 민주공화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실패한 권력의 폭주, 시민이 막아낸 계엄의 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어둠의 밤을 통과했다.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공화국의 심장을 겨눈 국가 권력의 폭주였다. 그러나 그 밤은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구해낸 날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시민의 손으로 복원한 ‘빛의 혁명’의 결과였다. 이후 치러진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는 ‘이재명’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이 낳은 정치적 결실이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한 번 한국의 ‘K-민주주의’ 복귀 과정을 주목하게 되었다.

▪ ‘빛의 혁명’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교체’의 요구다

그러나 ‘빛의 혁명’은 선거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권력자의 퇴장만으로 ‘K-민주주의’가 복원되지 않는다. 계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무속 논란, 비선 의혹, 편향적 인사, 친일·수구 세력 중용, 정치 보복, 공영방송 장악 시도, 사회·경제 정책 실패, 외교 참사, 의료 대란, 비판 여론 억압 등 국정 혼란이 누적된 결과였다. 계엄은 이러한 실패가 응축된 종착점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주어진 과제는 단순한 적폐 청산도 일회성 단죄도 아니다.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를 투명한 민주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일이다.

▪ 민주평통 인선 논란은 ‘지엽적 문제’가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맥락에서 2025년 11월 1일 출범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조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해외 각지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해온 인사들이 탈락하고, 민주 가치와 거리가 먼 인물들이 선임되었다는 의혹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이는 빛의 혁명 이후에도 과연 시스템이 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공적 인사는 개인의 인맥이나 비공식 라인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검증·책임 시스템 위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특히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해외 동포들의 공식 직위다. 그런 자리에서조차 불투명한 관행과 사적 추천이 작동한다면, 그 파장은 재외동포 사회를 넘어 정부 인사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 주영대사관의 영국협의회 자문위원 심사는 왜 ‘깜깜이’였는가?

이번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자문위원 심사는 심사위원 선정 기준, 평가 기준, 탈락 사유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누가 심사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왜 탈락했는지조차 설명되지 않는 구조는 민주적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비공개 심사’가 아니라 사실상 ‘무책임 심사’에 가깝다. 이는 언제든 사적 감정, 정치적 편향, 줄 세우기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구조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은 늘 인력과 시간, 행정적 한계 속에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영대사관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해서 기준과 설명 책임까지 생략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세심하고, 더 정직하고, 더 투명해야 해외 동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투명한 절차 위에서만 이해와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영국에는 이런 법 격언이 있다.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심사는 바로 이런 원칙 위에 서야 한다. 다수를 만족시키는 결과보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함을 만들지 않는 공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가 더 중요하다. 심사 기준과 과정이 공개될 때 비로소 이 원칙은 실현될 수 있다.

▪ 반복되는 적폐의 준동과 구조적 침묵

한국 현대사에는 항상 민주주의 시스템을 갉아먹는 세력들이 끊이 없이 존재해 왔다.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친일 잔재, 시대정신을 외면한 극우 세력, 민주를 가장한 기회주의자, 정치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권력 주변을 맴도는 정치 브로커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형태만 바꾸어 살아남아 왔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오늘의 정권 아래에서조차 이러한 움직임이 인사 시스템의 빈틈을 타 다시 고개를 든다면, 그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왜곡과 퇴행을 보면서도 사회가 침묵할 때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또 하나의 공범이다. 비판이 멈추는 순간, 책임도 사라지고 적폐는 다시 뿌리를 내린다.

적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방심하면 증식하고, 침묵하면 더욱 세력을 키운다.

▪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집권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 모든 인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모든 일을 직접 챙길 수도 없다. 그러나 작은 틈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만큼은 단호하게 차단되어야 한다.

해외 민주평통 조직을 비롯한 재외동포 정책은 국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해외 동포 직위에서조차 깜깜이 선발 과정, 비공식 라인, 사천(私薦), 검증 절차 부재,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사 시스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인사 하나가 재외동포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 원칙의 복원, 숨기지 않고 드러낼 용기, 그리고 적폐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분명한 신호이다. 이 ‘빛의 혁명’은 단지 윤석열 정권의 종결이 아니라, 어떤 권력도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명령이었다. 그 정신을 잊는 순간, 계엄의 망령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필자소개 (하재성, 河在成) 재영한인유권자연맹회장,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전 재영한인회장

해외 민주평통, 역대 최악의 위촉 및 임명으로 반발 심해

2025-11-10T20:53:40+09:00

특별기고

해외 민주평통, 역대 최악의 위촉 및 임명으로 반발 심해

*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극우 세력이 대거 진입해 새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대로 전달될 지 우려

* 간부 임원 임명시 각종 허위 사실 및 모함 투서에 대한 확인 없이 위촉 및 임명 변경 정황

* 유럽 한인 사회에서 운영위원 단 한명도 없는 등 유럽한인사회 홀대해

* 영국 협의회장 임명에 허위사실 및 중상 모략 투서에 대한 확인 없이 유력 내정자 변경설

* 영국협의회 유력 내정자,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함 호소하고 투서 작성자 및 관련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 예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 민주평통)의 제 22기 해외 지역 자문위원 위촉 및 간부 임원 임명이 발표 되면서 해외 여러 지역에서 많은 반발로 문제가 심각해 이번 22기 위촉 및 임명이 역대 최악이라는 지적이다.

민주평통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동포 사회에서 활동이 미미하고 갈수록 수준이 낮아져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매번 새 기수를 위촉 및 임명할 때마다 각 분야 및 해외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22기 해외 민주평통의 위촉 및 임명에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해 민주평통의 위상이 추락해 향후 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민주평통의 해체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 및 사회 정책과 완전히 대립되는 극우층을 대거 위촉하거나 간부 임원으로 임명해, 현 정부의 정책 등을 동포 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이러한 세력에는 선거 당시나 현재까지도 민주평통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빨갱이, 범죄자 등으로 칭하고 노골적으로 동포 사회에 전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방해를 했던 자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한인사회, 철저히 무시 당해

유럽 한인 사회의 경우는 이번 22기에서 민주평통 최고의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에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는 반면 1-2명이었던 미국은 무려 3명이나 임명되었다.

유럽의 운영위원을 아예 빼버리고 그 대신 미국을 늘린 것이다.

최근 새 정부들어 많은 재외동포 정책이 개정 및 새로 제정되고 있으나, 유럽 한인들의 권익 증진에 적극 나서야 할 유럽한인총연합회가 유럽한인 사회를 위한 어떤 의견도 못낼 정도이거나 관심도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는 점에서 그만큼 위상을 부여 받지 못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또한, 민주평통의 자문위원 수를 거주국의 동포 수에 따라 위촉한다는 점에서 유럽 자문위원 수가 적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유럽 43개 국가에서 5개의 협의회가 있음에도 그동안 유럽 한인 사회 몫으로 임명되어 왔던 1 명의 운영위원조차 없애버려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유럽 한인 사회가 그만큼 경시받고 있음을 반영한다.

영국 민주평통 협의회장

석연치 않는 이유로 유력 내정자 변경

지난 14년동안 한인회장 선거때마다 대납 선거, 무자격 선거 등으로 얼룩지면서 영국한인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한인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지속해온 영국한인 사회에서 이번 민주평통협의회장 내정을 두고도 꼴 사나운 일이 또 발생했다는 소문이 해외동포 사회에 널리 퍼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럽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한인 사회에서 영국은 이렇게 저열하고 지저분한 짓을 일삼는 유일한 동포 사회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고, 특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더욱더 심각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유력 후보로 내정 되었다가 취소된 당사자가 용산 대통령실과 정무수석,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함을 전달했고, 또한, 모함 투서 작성자가 확인되는대로 당사자와 관련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상모략한 당사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체가 밝혀지면 당사자를 고소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영국 한인사회에서는 지난 4 년전 20기 협의회장 임명당시에도 협의회장에 내정된 인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생활로 중상모략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결국 사무처에서는 내정 예정자의 협의회장 임명을 취소하고 오히려 두 단계 더 윗 직급인 운영위원에 임명한 바가 있다.

이번 22기에서도 내정자에 대해 민주평통 사무처에 접수된 탄원서가 전혀 사실이 아닌 특정 종교 문제 등 허위사실과 중상모략이 적시된 내용이었지만, 사무처는 이에 대해 내정자에게 전혀 확인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공정·상식·통합·인권 존중”의 국정기조와도 명백히 배치된다.

이번 내정자는 설령 허위 탄원서에 언급된 특정 종교(통일교) 관련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인 신앙을 이유로 공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헌법 제 37조 제 2항 및 제 11조 위반)로서 이번 조치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7조는 “불이익 처분 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은 어떠한 공식 통보나 소명 기회도 부여받지 못해 행정절차의 기본 원칙인 적법절차(due process)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정자는 ‘통일교도’라는 허위사실 제보자와 민주평통 사무처 직원, 대통령실 동포 담당 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고위 임원격인 상임위원에 임명되었음을 고려할 때, 협의회장 내정자는 허위사실과 중상모략의 투서가 반영되어 임명이 취소 되었다는 설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민주평통 인선 불공정 논란이 이어지는 한, 새로 출범하는 민주평통의 명분과 존재가치가 훼손되고 흔들릴 수 밖에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은 정당성을 부여 받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영국 한인 사회는 한인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분규 및 운영상 문제를 안고 있거나 이름만 걸고 활동조차도 않고 있어, 이번 민주평통의 문제는 한인 사회의 위상을 더욱 더 추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단체다. 제22기 민주평통 전체 자문위원은 2만2천 명 내외이고, 이 가운데 해외 자문위원은 약 4천 명이다.

기고자

유로저널 발행인 김훈

민주평통 12기, 13기 자문위원

민주평통 14기 영국 협의회장

민주평통 15기 자문위원

민주평통 18기 상임위원

eurodirector@eknews.net

영국 한인들은 이제 답해야 한다 !

2025-09-22T23:08:00+09:00

< 특별 기고 >

영국 한인들은 이제 답해야 한다 !

영국 한인사회가 중요한 지 ? 아니면

영국 한인회가 중요한 지 ? 아니면

영국 한인회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지 ?를 선택해야

영국 한인사회가 영국한인회와 한인회장들, 더 나가 영국 한인회장 선거로 인해 지난 14년째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 오면서 전세계 한인사회중에 가장 오랫동안 계속되는 매우 수준 낮은 사회를 유지해오고 있다.

회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한인들은 정관을 지키지 않았고 몇 푼의 돈을 받아 대납 선거 하거나 정관이 규정한 액수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한인 사회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왔다.

지난 선거에서 이와같이 무자격 한인들의 선거 참여자 수는 510여명 투표자중에 450-470여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은 정관을 깡그리채 무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한인회를 좌지우지해왔다.

그러면서도 이런 부정 선거에 참여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좀 어떠냐식으로 항변까지 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수 차례 글을 통해 이와같이 지적했으나 자신들의 부끄러움만 감추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어

영국의 한인 사회는 순화는 커녕 변화 노력조차 없었다.

이제 회장 선거철이 다가옴에 또 뉴몰든의 선거 음모꾼들에 의해 회장 선거를 위한 다양하고 뻔한 술수나 음모가

일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선거 2 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는 공청회를 열어 한인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정관을 수정해 수정된 정관에 의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선거를 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새로 한인회를 만들면 현 한인회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에 어차피 두-세 개가 되면서 분열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지난 2년간 한인회비를 납부했고, 필자 스스로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중에서

동포업체로서 정관에 규정한 대로 매년 150파운드를 납부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한인회비를 납부해왔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필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재영한인총연합회 현재의 정관을 단 한 줄도

수정하지 않고, 정관에 의해 회장 선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면 새 회장과 그 집행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또다시 2 개 이상의 단체가 될 수 있다.

두 단체의 대립으로 한인회비를 정관이 규정한 대로 납부한 한인(회원)들중에서 2년 연속 한인회비를 매년 납부한 사람이 몇 명 안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한인들의 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회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유럽한인총연합회도 다음 회장은 정관에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만을 인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가 있다.

먼저, 다행히도 재영한인총연합회장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송영주(이하 송영주회), 황승하(이하 황승하회) 두 사람뿐이다.

송영주회, 황승하회 두 단체는 같은 재영한인총연합회라고 한인회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더 다행인 것은 자신만이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추종하는 한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두 번째로, 송영주회, 황승하회 두 단체는 다행히도 정관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인해 두 단체를 통합하는 어떤 걸림돌도 없어 매우 다행스럽고 쉽게 이번 선거를 통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1, 송영주회, 황승하회 두 단체는 이번 선거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현 정관에의해 두 단체의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원칙대로 선거를 실시하면 된다.

2, 각 단체의 회원 수나 회원이 누구냐, 회장 후보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합쳐진 두 단체의 정회원들만

참여해서 선거를 하면 된다.

정회원 수가 적고 많고는 두 단체가 그 만큼 인정을 받거나 못받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그 단체 각각의 사정이다.

3, 송영주회, 황승하회 두 단체의 정회원은 현 정관이 규정한 대로 정하면 된다.

1) 정회원은 정관 제 5조 (자격 및 의무) 3 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정회원: 제5조 1항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당해 년도 한인회비를 납부한 만18세 이상이고 1년이상 영국에 거주했거나 1년이상 거주할 비자 소지한 자.

4, 한인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증명은 두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영한인총연합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입금된 것만을 인정해야 한다.

부정 회원을 막기 위해서 회장 개인이나 제 3자의 개인 혹은 회사 등의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은 인정해서는 안된다.

즉, 재영한인총연합회이외 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은 회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5,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자격 역시 아래와 같이 현 정관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즉,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매년 회계 연도내(1월1일부터 12월 31일)에 2년이상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만이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선거처럼 첫 해에 납부하지 않았다가 선거 즈음에 한꺼번에 2 년분을 납부하고 투표를 하는 것은

부정 선거로 이번에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선거권자 자격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제 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1항.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임시총회 소집권을 갖는다.

2항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임원회비,기업회비 포함)를 회계년도 내에 납부하여야 상기 6조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임회장 선거 년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하는 선거일 7일전까지 (on-line 포함) 최소2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제 12조 (재원)

2 항

모든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정리하면 선거권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한인들중에서 송영주회, 황승하회 두 단체가 각각 개설한 재영한인총연합회 은헁 계좌로만 매년 회계년도이내에 한인회비를 2 년동안 연속해서 납부한 재영한인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

** 피선거권자(회장 출마 자격)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회장 출마 자격은 아래 정관에 의해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로 선거년도를 포함 2년 이상 연속적( 매년 회계 연도내)으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규정한다.

근거

별도규정 :

재영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4조(후보 자격)에 따르면

1항,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

2항, 선거년도를 포함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만약 이번 선거에서 정관에 따르지 않는 선거로 당선된 회장, 새로 만든 한인회에서 선출된 회장, 정관을 개정해

그 정관에 의해 당선된 회장은 재영한인총연합회 제 37대 회장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단체의 제 1 대 회장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 36대 송영주회,

선거 실시를 위한 절차 진행 안해 정관 위배

제 36대 재영한인총연합회(송영주회)는 " 별도규정 : 재영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중 제 7조에 의해

9월 20일까지 선거공고를 on-offline 동포 언론 2개 이상 매체에 게재하여야 함에도 9월 22일 현재 공고를

게재치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송영주회는 당장 가장 빠른 동포 언론에 선거 공고를 해서 11월 4째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까지

선거를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 선거 운동 기간을 늦게 발표한 기간만큼 단축하는 데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특별 기고자 >

유로저널 김 훈 발행인겸 편집인

제 9대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현 상임고문)

역사시대의 시작, 환국 (음성으로 듣는 동영상 하단에 첨부)

2025-08-03T22:02:00+09:00

특별기고

역사시대의 시작, 환국

사람을 뜻하는 호모(Homo)속이 살아온 시대를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19세기 초반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톰센(Christian Thomsen)이 박물관 전시와 안내서를 발간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할 때면 자연스럽게 ‘도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은 약 280만년 전 출현한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부터였다.

190만 년 전에는 ‘일하는 자’라는 뜻의 호모 에르가스테르(Homo ergaster)와 ‘두 발로 선 자’란 뜻의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가 출현했다.

20~15만년 전에는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가 등장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사고(思考)라는 인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약 4만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대전이(大轉移)가 일어나면서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단일종, 우리 조상이다.

31,000년 전 만들어진 사자인간상

호모속의 학명에 담긴 뜻으로 인간을 규정하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두 발로 서서, 일하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를 말한다.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AI 로봇이 나타나면서 그들과 인간을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고민이 생기게 된다.

어쩌면,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인간에 대한 규정과 시대 구분은 지극히 유물론적이고 이성중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9천 2백년 전, 인류의 시원 역사를 담고 있는 『환단고기』「삼성기」에는 그 첫머리가 ‘오환건국(吾桓建國)’ 네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

‘오환(吾桓)’은 “나, 너, 우리는 모두 환이다.”라는 뜻으로 인간을 ‘환하게 밝은 자’로 규정한 것이다.

‘건국(建國)’은 밝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의 뜻으로 「삼성기」는 ‘환국(桓國)이 가장 오래된 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다.

당시에도 지구상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환국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피엔스와는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찾는 것이 인류가 걸어온 시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기고자: 대한사랑 교육위원 박덕규>

** 아래 음성으로 듣는 동영상은 본협회 회원사인 중국 북경의 온바오 닷컴(www.onbao.com)이 제작한 것입니다.

http://www.onbao.com/portal/sub_mobile_npc.php?type=N&sid=1754545093453&gubun=onbao

* (사)대한사랑 소개

대한사랑은 잃어버린 우리 문화와 역사를 되찾아 대한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문화운동 단체이다.

월드코리안의 유럽총련과 영국한인회 관련 보도에 대한 유감

2025-05-05T16:51:43+09:00

특별 기고

월드코리안의 유럽총련과 영국한인회 관련 보도에 대한 유감

해외동포 사회에 대한 한국내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이 확인되지 않는 내용, 제대로 취재치 않는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 오히려 동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해외동포 사회에서 나온 지 이미 오래 되었다.

특히, 일부 해외 한인들이 왜곡된 사실이나 자기 자신에게만 유리한 주장을 국내 재외동포 관련 언론사(들)에게 제공하고, 이(들) 언론사들은 지리적이나 취재 능력 부족으로 언론 플레이하고자 하는 악성 취재원(들)의 말만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하기 일쑤여서 지탄 받고 있다.

이제는 대부분의 뜻있는 해외동포들은 다른 국가들의 한인 사회에 관심도 갖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한인회나 한인단체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 그 내용보다는 이 언론사가 왜 이 기사를 쓰는 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국내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종범)에 대해 수 차례 부정적인 뉴스로 융단 폭격을 함으로써, 해외동포사회에 월드옥타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도 한 예로 해외동포사회에서는 '너무도 뻔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입소문이 모아지고 있다.

월드옥타는 과거 행사에서는 연합뉴스와 공동 주최해 왔으나, 2024년 10월 비엔나에서 대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제 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때 부터 Korea Business Expo로 규모와 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경제단체들의 경제 행사이므로, 연합뉴스외에 경제지 하나를 추가하여 공동 주최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연합뉴스에서 계속 독점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월드옥타는 4월 28일부터 경북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에는 어느 언론사와도 공동 주최 하지 않고 단독으로 개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월 22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김영기, 스페인,이하 유럽총련) 정기총회와 관련해 한국에서 재외동포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언론사중에 하나인 월드코리안이 유럽총련에 부정적이고 위상을 추락시키는 소식을 전해 유로저널 발행인이 아닌 영국한인이자 유럽총련 임원으로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총연 정기총회에

임원이 아닌 사람 참석 불가를 기사화해

먼저, 월드코리안은 '유럽총연 총회에서 생긴 이상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 분규상태인 재영한인회 황승하 회장이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유럽총연 행사에 왔으나, 총회 참석도 못하고 숙소가 배정되지 않는 등 옥신각신 끝에 결국 떠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3월 22일 현재, 유럽총련 상임이사회는 재영한인총연합회를 분규지역으로 규정하고 상임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의결 직전까지 영국한인회장 자격으로 상임이사였던 송영주 영국한인회 회장도 회비까지 납부했던 상황임에도 분규지역이기에 자격 상실로 임원 자격이 없다는 사무국의 연락을 받고 임원만 참석할 수 있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반면, 황승하씨의 경우는 영국 한인 사회에서는 어떤 위치였든 지 관계없이 유럽총련 임원도 아니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등이 없어 사무국이 총회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총회 등 행사 참석을 위한 임원들에게는 이미 수일 전까지 숙소 등 예약을 해야한다고 주관측인 헝가리 한인회가 수 차례 공지를 해왔는 데, 황승하씨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기에 유럽총련이 예약한 숙소 배정을 못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미 황승하씨는 지난 해에도 지인 2명과 함께 유럽총련 행사 당시 온 적이 있었으나, 자신이 숙소를 직접 예약했고 유럽총련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어 유럽총련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다.

송영주 영국회장의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에 대해 확인없이 전해

둘째로 월드코라안은 송영주 회장이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 자격이 아닌 유럽총련 부회장 자격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했다고 황승하씨 등의 전언을 통해 지적했다.

하지만, 필자는 송영주씨가 동포청으로부터 초청받지 못한 영국한인회장 자격이 아닌 유럽총련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유럽총련 부회장은 유럽총련 회장이 정관 범위내에서 유럽내 한인 누구나 임명할 수 있고, 부회장뿐만 아니라 유럽총련 임원은 유럽총련 회장의 추천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데 무엇이 문제라는 지 반문하고 싶다.

필자가 송영주 회장과 유럽총련 김원한 사무총장에게 확인한 바는 아래와 같다.

지난 해 행사에 참석한 송영주 영국 회장이 당시 임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자신은 분규지역이라 동포청에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초청하지 않아 못가게 되었다고 지나간 투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영기 유럽총련 회장은 유럽에서 최대 한인사회를 이루고 있는 영국한인회장이 참석치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마침 부회장 몫으로 임명되었던 송천수 영국한인회 전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었기에 회장 직권으로 유럽총련 임시 부회장으로 임명하며 참석하라고 제의해서 참석이 이루어졌다고 확인 되었다.

유럽총련 회장은 부회장을 임명할 권한이 정관에의해 정해져 있어 이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아니면 불가한 일이다.

특히, 유제헌 명예회장(직전 회장)은 무슨 의도에서인 지 김영기 회장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여러 언론사들이 참석해 취재중인 총회 때 이를 공식 제기해 문제를 확대시키고 냄새나는 기사 거리를 제공했다.

한인회 감사가

선거 무효 선언 가능하냐고 제기해

셋째로, 월드코리안은 "한인회 감사가 회장 당선 취소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영국 한인회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영국한인의 한 사람이자 한인회비를 가장 많이 납부한 회원으로서 명확히 밝히자면 " 정관에의해 가능하다"라고 강조한다.

각국의 헌법이 해당 국민들의 정서, 이념과 국가의 여러 가지 배경 등을 반영해 제정되고 개정되듯이 영국 한인회 정관도 1958년 한인회 설립이래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고 영국한인 사회 현실에 맞게 수 차례 개정되어 왔다.

그리고 이 정관을 바탕으로 한인회가 운영되어 왔다.

다른 한인회에서는 이렇지 않는 데 영국한인회 정관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영국한인회 정관과 다르다고 다른 한인회 정관을 탓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월드코리안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영국 한인회 감사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과거 영국 한인회는 어느 나라 한인회 정관에도 없는,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한다고 규정도 되어 있었고, 그 정관이 10여년이상 유지되어 있어도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당시에는 한인회장을 한인회장이 임명한 이사 10-20명이 선출했기에 연임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한인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차기 회장에 오른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원로이자 고문의 건의을 받아들여 이사회에서 선출된 신임회장을 총회에서 다시 인준 받도록 했던 것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 영국한인회 정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과 결과를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월드코리안은 이를 '이상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선거를 마치고 난 결과를 통해 "매우 휼륭한 내용"이었다고 더 강조하고 싶다。

우선 , 재영한인회는 그동안 선거때마다 대납 투표, 무더기 투표, 회비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면 유야무야해왔다. 누가 확인하고 조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 ２만 파운드짜리 회장이네、누가 얼마를 받아 몇 명의 선거인을 동원했네, 나는 선거하지 않으려고 했는 데 회비를 대신 납부했다면서 투표해달라고 했네, 회비를 주면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했네,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했네, 누가 이번 선거 때 한 몫 잡았네, 누구는 양 후보로 부터 10명을 동원해주겠다고 10명분씩 회비를 받아 누구에만 투표를 했네. " 등등 온갖 추잡스러운 소문이 떠돌아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끝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정관은 선거를 마치고 나서도 선관위 등 전반적인 선거 감사를 통해 이러한 점을 감사하고 비판하게 되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감사는 선관위와 선거의 문제점을 16가지나 지적했고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5-6 가지를 통해 선거 무효를 총회에서 공식 발표했던 것이다.

만약, 감사의 감사 결과와 정관의 선관위 감사 조항이 없었다면 이번 36대 한인회도 어김없이 무자격, 불법 선거 당선 회장이 4만 영국한인들의 대표로 2년간 행세할 뻔했다.

따라서, 월드코리안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로 정관에 선거관리위원장을 총회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한인회장이 임명하는 것이니 선관위원장과 한인회장의 유착으로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견제하게 된다.

셋째로 이번 선거에서도 선관위와 특정 후보간에 사전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전화 음성 녹음이 총회에서 공개 발표되었다. 이것 또한 감사의 지적이 아니었으면 유야무야될 뻔 했다.

월드코리안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팔이 한인들이 더 문제

필자는 내용상 월드코리안을 지적했지만, 더 큰 문제는 한인사회 문제를 왜곡해서, 혹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전달해 한인사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무지하고 수준 낮은 언론팔이 한인들이 지탄의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영국 거주 한인

유럽총련 전 회장 및 현 상임고문

김 훈

eurodirector@eknews.net

한민족은 빛의 민족이다

2025-02-04T21:48:33+09:00

한민족은 빛의 민족이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 땅은 지구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신지비사」에서 “아침의 태양 빛을 가장 먼저 받는 땅(朝光先受地)”이라고 했다.

우리 민족이 빛의 민족이고 광명을 숭상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역사와 인명·지명·풍속을 통해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배달국을 건국한 환웅천황께서 제세핵랑군 3천 명을 거느리고, 백두산 꼭대기에 내려와 신시개천(神市開天)을 하셨는데, 백두산의 꼭대기는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 빛이 가장 먼저 비추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국통에 따른 국호는 9번 바뀌었는데, 모두 광명을 나타내고 있다.

최초의 나라 환국은 환한 광명의 나라라는 뜻이고, 배달국은 밝달국의 변음으로 하늘의 광명이 비추는 밝은 땅의 나라라는 뜻이다.

조선은 아침의 광명이 선명하게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고, 부여는 아침의 먼동이 뿌옇게 밝아온다는 의미이다.

고구려는 고대광려(高大光麗)의 뜻이니 높고 크고 빛난다는 뜻이고, 대진국의 진(震)은 ‘동방 진’자로 역시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다.

고려는 고구려의 준말이고, 조선을 거쳐 지금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쓰고 있는데, 한(韓)에는 30 여가지의 뜻이 있는데, 광명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환인·환웅의 환(桓)이 환하다는 광명의 뜻이고, 해모수의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리킨다.

문명의 아버지이며 인문시조(人文始祖)로 받들어지는 배달국 5세 태우의 환웅의 12번째 아들 태호복희씨의 태호(太昊)는 아주 밝다는 뜻이고 복희는 밝은 해, 즉 밝은 태양이라는 뜻이다.

인명뿐만 아니라 지명에도 광명을 나타내는 명칭이 많은데, 태백산(백두산) 소백산의 백(白)이 밝다는 뜻이고 단군릉이 있는 북한 강동군의 산 이름이 대박산(大朴山)으로 크게 밝은 산이란 뜻이며 동이족이 세운 나라로 알려진 은나라 서울 박(亳)도 밝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은 새해 첫날 해맞이를 하고, 정월대보름 추석날 달맞이를 하였으며 작은 설이라고 하는 동짓날 동지팥죽 속에 흰 새알심을 넣어서 먹고, 설날 떡국을 끊여 먹는데 새알심과 떡국의 동그란 떡도 태양을 상징한다.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는 흰 옷을 즐겨 입는데서 유래했지만, 빛의 3원색인 빨강·파랑·초록을 합하면 백색이 되는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해외에 계신 빛의 민족의 후손인 동포들의 신수가 훤(환)해지기를 기원해 본다.

< 글: 윤창열 대한사랑 이사장 제공 >

재외동포청 1 년에 대해 해외 동포 사회 평가

2024-12-02T18:33:11+09:00

유로저널 특별 기고

재외동포청 1 년에 대해 해외 동포 사회 평가

재외동포청 예산 58% 증가는 해외 한인단체들에게는 '빚좋은 개살구'

한인단체들, 재외동포청 1 년 활동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아

아래 글은 필자가 지난 11월 4일 한국 국회에서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장: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가 김영배 의원, 이기헌의원과 공동 주최로 개최한 제 6회 국제포럼에서 재외동포연구원 임채완 원장의 발제 제목 ' 재외동포청 1 년 동포정책의 평가와 방향'에 토론자로서 참석해 발표한 내용이다. 토론자를 필자로 바꾸어 게재한다.

발제문은 www.okjournal.org 상단에 있는 해언사협 공지및 활동뉴스에 게재되어 있다.

재외동포청의 지난 1년은 동포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못받고 있다.

1997년 10월 30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 26년 만에 막을 내리고 720만 재외동포들의 깊은 관심과 큰 기대 속에 2023년 6월 5일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지 이제 정확히 1년 6개월이 되었다.

과거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80여 명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있었으나 재외동포 사회와 재외동포들을 위해 봉사하고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평가를 남겼다.

재외동포재단 당시에는 각국 한인회 및 한인 단체장들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해 왔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확대, 그리고 진행해 왔던 사업의 지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재단을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과 협의를 해왔고 자문을 받아 왔다.

물론,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의 한계로 해외 한인회나 한인단체들이 필요로 하고 요청한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계획과 세부 계획 부재, 부처간 업무 통합 조정 능력 부족, 실무자들의 전문성 지속성 확보 부족, 정부와 동포사회 및 시민사회 의사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들로부터 항상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 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주민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전문화와 이주민 종합적인 전개, 법제화 추진 등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뜻있는 한인들과 필자는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청장: 차관급)이 아닌 독립 부처로서의 재외동포처(처장: 장관급) 설립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필자는 수 차례의 국내 각종 세미나 등에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려면 차라리 재외동포재단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면서까지 재외동포처나 재외동포부의 설립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처의 차이를 미처 몰랐던 해외 한인회 및 한인단체장들이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청장: 차관급) 설립만을 줄곧 요청하면서 환영했다.

이에따라 결국 정책 결정이나 의결권이 없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등 독립적이지 못한 재외동포청 설립이 설립되었고, 비록 설립 1년 차에 불과하다지만 재외동포 사회는 재외동포청의 설립으로 인한 활동이나 역할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세이다.

급기야는, 많은 해외 한인회 및 한인 단체장들은 재외동포청에 대한 불만을 이구동성으로 표출하면서, 오히려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회귀마저 주장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1천 67억원으로 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 및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의 2023년도 예산인 676억원과 비교하면 391억원이 늘어나 58%가 증액되었다.

항목별로 몇몇 예산 집행 예상을 살펴보면 정체성 함양 등 차세대 동포 육성을 위해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육성 지원금이 160억원에서 204억원으로 28% 뛰었다.

차세대 초청 모국 연수 예산도 59억원에서 77억원으로 증액됐고, 초청 인원도 2천 300명에서 3천 명으로 확대됐다.

동포사회와 모국 간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도 늘어났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관련 예산이 25억원에서 27억원으로 증가했고, 이전에 없던 재외동포 청년 인턴 사업이 신설됐다.

그러나 위의 몇몇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더라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은 대폭 증가했으나, 해외에서 한국 정부 대신 민간 외교의 역군으로 해외 현지 사회에 우리 문화와 역사를 전달하고 한인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한인회와 한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되거나 취소되었다는 불평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외동포청의 해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삭감이나 취소로 인해 해외한인 단체들의 활동이나 행사들도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그들 단체들의 위상이 위축되고 있다.

우선, 2024년 예산이 1천 67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인 676억원과 비교하면 391억원이 늘어나 58%가 증액되었다지만, 이는 해외동포 사회에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2023년 재외동포재단의 경우 직원들의 수가 80여 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재외동포청의 경우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포함해 인천 본청에만도 151명이 근무하고 있어 대폭 증가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2023년 3월 4일 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고, 재외동포청이 경과조치를 통해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는데, 인력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 해체 당시 직원 73명 중 3년 이상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을 통해 재외동포청 직원(공무원)으로 뽑고, 이외에는 별도로 설립하는 교류협력센터에 승계하는 방식을 택해 재외동포재단의 많은 전 직원들이 직전 서울 재외동포재단 사무실과 광화문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급여도 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인천 본청의 직원이 두 배 정도 증가함에 따라 본청의 임대료 등 운영비도 크게 증가했을 것이고, 서울 사무실의 임대료 등 운영비까지 고려한다면 비록 58%가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재외 한인 사회에 대한 지원액은 크게 증액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유럽의 한인단체들의 경우도 이구동성으로 재외동포청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해 불평불만이 매우 높다.

먼저, 지난 15여년 이상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5,000-10,000달러(약 700만원-1,400만원)를 지원해 왔던 유럽한인총연합회 주최 유럽한인 청년 체육대회의 경우 행사 6개월 이상 전에 신청해 왔던 지원금을 예고도 없이,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전액 삭감을 해버리는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휘둘러 주최 측을 당황시켰다.

행사에 참석하는 임원 등 한인들과 선수들은 항공비와 참가비 등 1인당 최소 500유로(약 75만원) 이상을 사용하며 150여 명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유럽한인 청년들의 교류와 친목 활동에 1억 1,250만원 이상이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매년 총행사비의 6%-12%에 불과한 지원비를 아무런 상의나 사전 연락도 없이 무자르듯 삭감해 버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영문을 알고 싶어 유럽에서 한국 재외동포청을 방문했던 김영기 회장 등 임원들의 동포청장 면담 요청에도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다가, 1주일이 지나 관계 공무원만이 거듭 요청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짧은 시간을 내주었던 것이 전부였다.

결국, 유럽총연합회 회장단은 다음에 다시 신청해 보라는 말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재외동포재단 당시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도 없는 일이 재외동포청에서는 서슴없이 발생했고, 그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소식을 들은 유럽한인들을 분노케 했고 재외동포청에 대한 불신을 남겼다.

심지어, 유럽한인총연합회 임원들은 회비 50-100유로를 인상하여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일을 중단하고 재외동포청과의 관계도 독립적으로 유지 및 활동하자는 제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기도 했다.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한인회나 한인단체들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불만이 이어져 필자는 본 토론문을 작성하기 전에 연락이 되는 12개 한인회 등 단체장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2개 단체장 중에서 무려 10개 단체장들이 재외동포청이 전혀 도움되거나 편리해진 점도 없어 오히려 재외동포재단일 때보다 더 못하다고 응답했다.

동포재단일 때는 재단에서 각 국가에 나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무엇을 도와 주면 좋겠는지 등 소통을 하였지만 동포청은 오히려 동포들과 소통은 고사하고 철벽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청이 귀 한인회나 한인사회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재외동포청이 법과 규정에 매몰되어 있어 원칙만 고수하고 있으며, 각 국가 한인회의 애로사항이나 현황 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탁상 행정으로 마구잡이식 동포단체 행사 지원을 감축시키거나 식감해 버려 한인사회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포청의 한인행사 지원금이 없는 관계로 한인회장 개인 돈이 없으면 행사 개최가 불가하기에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현지 사회에 전파하는 행사들의 진행은 어렵게 되거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인 수가 소수인 곳이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동포청 지원 없이는 한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동포 사회 현안과 사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거나 주재 대사관의 일방적 보고만을 근거로 해서 지원 예산의 삭감이나 감축을 단행하는 탁상행정이 펼쳐져 동포사회 활동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재외동포청의 협력 여부, 예산이나 관심,도움 등에 대해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이 각 국가의 사업에 관해 각 국가 한인회가 왜 지속적으로 수 십년씩 같은 활동을 고수하고 있으며, 힘이 들어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포청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차세대들에게 물려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및 전통성을 지키고 계승하고, 고취시키기 위해, 수 십년동안 지속해서 개최해왔던 3.1절 행사, 8.15 광복절 행사 등의 경우조차 예산을 삭감하거나 50%로 감액해 한 한인회장은 "어느 나라 동포청인 지 모르겠다.일본의 동포청인가? "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한인회장은 재외동포청이 동포들의 경제와 기업을 위한 월드옥타(OKTA)와 같은 단체가 있음에도 굳이 한상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대외 과시용에 불과하다면서 중단해야하고 그 예산을 해외 한인 단체나 한인사회를 위해 사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월드옥타(OKTA)나 한상대회 등 경제 행사들에 참여하는 한인들은 대부분이 같은 경우가 많고, 수출 대국인 한국에서 실행률도 매우 낮은 몇 백만 달러 MOU를 체결하기 위해 수 억원을 낭비해가면서 개최되는 행사는 월드옥타(OKTA) 하나로만도 충분하고, 재외동포청 예산이 아닌 산업통상부, 중소기업청 등이 할 일기에 그들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상대회 예산이면 최소한 한인 단체 100여 개 이상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그 효과도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데에 대한 권익 신장과 그 국가에서의 행정, 동포들의 안전에 대해 아직도 문제가 많은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재외동포청이 인식해서 필요한 사업만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에 대해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탁들이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12명의 한인단체장의 의견을 정리한다.

1) 재외동포청의 설립으로 같은 부서인 대사관의 한인단체에 대한 입김이 커져서 영사 등 대사관 입맛에 맞는 행사 등만 지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사관의 의견이 아닌 동포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기를 부탁한다.

2) 재외동포들을 위해 설립된 동포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동포사회와 관계를 설정하기를 바란다.

3) 동포재단으로부터 행사 비용의 일부 지원받아 지난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한인행사에 대해 설명 한 번도 없이 전액 삭감하거나 50%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탁상행정을 반복하려면 동포재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

4) 각 국가의 한인회 및 한인단체와 소통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파악한 후 업무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그렇지 않으면 동포재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

각 국가의 한인회와 소통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파악을 강력히 제안한다.

5) 그리고, 행정 편의 위주로 근무하고 결정하는 대사관의 의견이 아닌 동포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린다.

연락처(전화 및 카카오톡) : 영국 0786 8755 848 /한국 010 2225 7090

E-mail : eurodirector@eknew.net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2024-09-30T15:22:51+09:00

독자 기고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독일 거주

손 병원 님 독자 기고

1971년 12월 24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한 시간 비행거리의 푸칼파로 향하는 랜사 항공사의 록히드 사 L 188 모델인 508 편은 호로헤 차베즈 공항을 이륙해 고도 6400 미터에 이르렀을 때 악천후를 만났지만 비행을 계속 하다가 오른쪽 날개의 연료탱크에 벼락을 맞아 화염에 휩싸인 체 동체가 파손되면서 승객들은 3000 미터 상공에서 창 밖으로 빨려 나가 아마존 밀림지대로 추락했다.

승무원 포함 탑승객 93명 중 한 사람만 살아남고 전원 사망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항공사는 성탄절부터 새해로 이어지는 연휴 스케줄 때문에 기상상태를 무시하고 비행을 강행한 게 사고의 발단이었다.

차후 사고 항공사는 부도로 인해 폐사 되었다. 탑승 세 시간 전에 졸업식을 마친 당시 17세의 독일출신 여학생 쥴리안 쾨프케는 팡구아나에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졸업 파티를 즐기려 어머니를 졸라 어렵게 티켓을 구입했지만 이런 비극이 닥칠 줄이야.

그녀의 아버지는 워낙 악명높은 항공사를 이용하지 말라고 했으나 촉박한 시간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항공사는 노후 비행기로 적자운영 수준이었다.

그녀는 여객기 맨 뒤줄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가 여객기가 요동치며 동체가 찢겨져나기자 이젠 마지막이야 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고함과 동시에 좌석벨트에 묶인 채로 추락했는데 울창한 밀림의 나뭇가지와 좌석이 어느 정도 충격을 줄여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추락 다음날 아침 9시경에 그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에는 쇄골과 정강이 뼈가 부러지고 전방십자인대가 찢어진 아픔과 팔 다리의 통증으로 움직이질 못했다.

그리고 11일간의 생존기가 시작됐다. 우선 자기가 추락한 지점부터 상황을 살폈다. 동승했던 승객들의 처절한 모습에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다가 어머니를 먼저 찾기로 했으나 쉬울 리 만무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여객기에서 떨어진 사탕 한 봉지를 주웠으니 이것이 11간의 유일한 양식이었다.

하루 두 개씩 아껴먹으며 발 닿는 데로 걷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동물학자 어머니는 조류학자인지라 함께 정글을 자주 누벼서 그때 얻은 많은 지식이 정글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정글에서 길을 잃으면 냇물을 따라가거라, 개울이 강물 되어 어디선가 마을을 찾게 될 거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했다.

민소매에 미니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추위에 떨어야 했고 안경을 잃어버려 주위 판단이 어렵고 신발 한 짝도 없어져 척박한 밀림지대를 걷기가 힘들었다.

독충 뱀 늪지대 독 품은 식물들을 피하기 위해 물길을 자주 걸었다. 걸은 길을 혹시 되돌아 갈 경우를 대비하여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마다 신발 한 짝을 던지며 전진했다. 스님들이 산속을 걸을 때 방울 달린 주창자로 땅을 찍으며 걷는 것은 숲 속에 숨어있을 뱀들을 쫓기 위함이다.

뱀은 놀래기를 잘해 사람을 공격한다. 열대우림의 악어들은 사람을 피한다는 걸 알기에 물길을 마음 편히 걸을 수 있었다.

체력이 떨어져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개구리를 잡기로 했으나 쉽지 않다.

결국 포기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자기가 잡으려던 개구리는 독 개구리였으니 이 또한 행운이었다.

나뭇잎파리에서 떨어지는 물로 허기를 달랬다. 우기라서 나무열매가 없었고 먹을 수 있는 식물도 자르고 깎을 도구가 없어 체력이 갈수록 고갈되었다.

수색 헬기가 사고 후 삼 사 일간 밀림 상공을 나를 때는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이 됐지만 헬기 소리가 끊기자 절망감에 사로잡혔다고 했다.

왕 독수리는 썩은 고기만 먹는데 상공 주위를 맴도니 함께 동승한 승객들의 시신이 있겠구나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 했다.

가다가다 민가 근처에 사는 호아친이라는 새를 발견하고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어머니한테서 배운 지식이었다.

새떼들의 날아가는 방향을 나침반으로 삼고 따라 가면 강이 있고 마을이 있다는 확신도 부모님에게서 배운 생존 법칙이었다.

밀림에서는 어디서 해가 뜨는지 알 수가 없다.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넓으면 남쪽이고 좁으면 북쪽임은 우리나라 위도로 말 함인데 북반구는 태양이 남중고도에 있어 나이테가 남쪽으로 성장이 활발하여 그렇게 말 하지만 아마존은 남반구이니까 나이테의 간격이 넓은 쪽은 북쪽이 된다.

정글의 밤은 맹수의 포효하는 울부짖음 속에 무섭고 춥고 칠흑 같아 밤을 지샌다는 게 매우 고역이다.

우기 철이지만 아무런 도구 없이 나뭇가지로 불 피우는 방법을 알아 추위를 이겨냈다.

웅덩이를 발견하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다 정글에서는 갑각류가 사는 물만 마셔 라는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니면 물이 오염된 상태이다.

20여일간 광산에서 매몰된 광부는 물 만 마시고 버티다 구출되는 사례는 가끔 뉴스로 접한다.

길을 재촉하다가 드디어 강가에 메어 놓은 조그만 배 하나를 발견했으니 사고 10일후의 일이다. 그리고 조그만 움막에서 휘발류 통을 발견하여 왼쪽 팔에 생긴 상처에 달라붙은 구더기들을 제거하기 위해 휘발류를 쏟으니 모조리 떨어져 나갔다.

무덥고 습한 기후에는 상처가 빠르게 도진다. 키우던 강아지가 상처에 붙은 구더기로 힘들어 할 때 아버지가 휘발류를 뿌려 치유한 기억이 도움됐다.

상처에 구더기가 도움되는 바는 구더기가 썩은 살을 먹어 치워서 패혈증을 예방한다. 날씨 때문에 배를 살피러 왔던 3 명의 어부와 조우하여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원기회복을 한 다음 수색대와 함께 자기가 쓰러졌던 지역으로 가던 중 1972년 1월 12일 사고로부터 20일만에 사망한 어머니를 찾았다.

그녀는 주변정리를 다 한 다음 독일북부 소재 킬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뮌헨 소재 루드비히 막시 밀리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1989년 곤충학자 에리히 딜러와 결혼했다.

페루정부는 2019년 그녀에게 우수 유공훈장을 수여했다. 페루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태계를 연구하며 자연 보호에 힘을 쏟는데 2000년 부친이 타계하자 연구소장직을 수행하다 독일로 다시 돌아와 활동을 계속하니 2024년 현재 69세이다.

당시 문제의 항공기 탑승 예정이었던 독일 영화감독 베르너 헤르쵸크는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참사를 피했는데 살아있는 행운으로 이 이야기를 희망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거기에 그녀는 직접 출연했고 자기를 도와준 3명의 페루인도 등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일화가 있는데 – 사고 선박을 탑승하려던 춘천의 어느 고등학교가 출항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선박으로 행선지를 변경하여 사고를 모면했는가 하면 단원 고 학교측은 미리 예약한 여객선을 취소하고 세월호에 탑승한 일이다. -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이 책으로 2011년에 코린 문학상을 받았다.

비 내리는 밤이면 밀림에 홀로 있는 내가 살아 남는다면 뭔가 원대하고 의미 있는, 인류와 자연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고 자주 다짐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야 했다.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과 용기는 크게 본받을만하다. 기적과 행운은 스스로 돕는 자의 몫이다.

그녀는 이런 멋진 말도 하였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달렸다.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 모든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자기의 조급함에 어머니를 여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끔찍한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한 그녀이기에 연민과 함께 무한한 존경을 드리고 싶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화내고 낙심하고 포기한적이 없는 가.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님을 깨달었을 때 나는 그 이후로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고 있다는” 말이 계속 여울진다. 나에겐 이 말은 새벽 종소리처럼 들린다.

광복 후 80년, 우리는 아직도 조선총독부 편수 <조선사>를 답습한.....

2024-07-05T23:03:19+09:00

광복 후 80년, 우리는 아직도 조선총독부 편수 <조선사>를 답습한,

일제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우리 역사 바로서기를 위해 완역된 번역서는 조속히 출간되어야 합니다

조선총독부 편수 한국사의 번역 및 해제 작업을 통해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이 일제에 의해 교묘하게 왜곡 날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사 원본 (아래)

번역본 (아래)

2014년 초당적인 국회동북아역사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사> 37권의 번역 및 정밀 해제 사업을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을 맡은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연구원들은 5년간 성공적으로 완역하였고, 해제 파트는 300권 분량에 달하는 총 8만쪽의 사료 대조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46권의 번역물은 과연 조선총독부에서 한국사에 어떻게 손을 대어 왜곡했는지 정밀하게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소중한 증거물입니다.

연구진은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및 중국 정사(25사)와 비교 시 우리 영토와 관련된 수많은 사료 누락과 변조를 발견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반도사관”이라는 편수 지침에 따라 고려와 조선의 역사 강역이 한반도 내부로 축소 왜곡됨으로써 우리 역사는 깊은 상처를 입고 주변국에게 역사 왜곡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 내용 중 고려의 강역과 관련된 윤관 9성, 철령, 자비령, 강동6주, 위화도 등 위치가 원 사료와 불일치하여 한국 국사 교과서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시급히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번역본 인쇄 출판은 물론,방대한 사료 대조 해제 결과물에 대한 정밀 교정 및 전문 편집 비용 부족으로 출판 준비 작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회, 해외동포언론사협회, 초당적 민족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출판을 추진하려 하오니 출범 예정인 출판추진위원회에 단체 혹은 개인 단위 참여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 역사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족정기 회복 출판추진위원회 문의 : 02-2677-0815

세상을 살아보니 알 것더라~

2024-06-16T00:11:00+09:00

세상을 살아보니 알 것더라~

지금보다 젊은시절

땡전 한푼없이 부모님께서 맹글어주신 건강한 몸통하나 믿고

멀리타국 스웨덴까지 와서 일하랴 되지도않은 공부하랴 정신없이 살다보니

자식들은 어떻게 성장해 가는 지도 잘모르고 먹고살기에 급급했었다.

은퇴하여 눈을 돌려 세상을 보노라니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한 것들인데

그중에도 즐거운 것은 큰 아이가 선물해준 다섯 달 손녀딸안고

재롱떠는 할배 모습이더라~

맹글어만 놓았지 제대로 한번 안아 주지도 못했던 딸아이들이 낼모레면

불혹의 나이가 되는걸 보면서 별로 애 안멕이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이 진정 행복이라는 것을 세상을 살다보니 알 것더라.

때때로 크고 작은 마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른이라는 단어 속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더라.

문제를 만드는 어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어른이 보기에도 좋더라.

따스한 봄날에 냉이국이 생각납니다. 입맛은 없어도 식사는 꼭 잘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스톡홀름에서 강진중 올림

바둑 이야기 : 독일 손병원님 기고

2024-05-28T01:20:09+09:00

바둑 이야기

독일 손병원

바둑 두는 것을 수담이라고도 한다. 손으로 나누는 대화이다.

중국의 고서 박물지에 의하면 바둑은 기원 전 2300년경에 고대중국의 요 임금이 두 아들을 깨치기 위해 발명했다고 한다.

바둑판은 정 사각형이 아닌 가로 42센치 세로 45센치 크기이다. 세로가 3센치 긴 것은 대국자의 시선 각을 맞추기 위함이다.

바둑판의 재질로는 은행나무 비자나무 계수나무를 최고로 친다. 비자나무는 황금색깔에 돌 자욱이 생기지 않는다.

바둑판의 밑 바닥 중간 네모난 구멍을 향혈이라 하는데 나무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착 점할 때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

옛날 바둑 판에는 9 개의 꽃 그림을 그려 넣었으니 화점이라 부른다.

바둑판의 정 중앙을 천원이라 하여 우주의 중심을 뜻하고 바둑 돌이 흑백인 것은 음양사상에서 나오니 바둑에는 동양사상이 배어 있다.

바둑 알의 흑 돌은 까만 색의 자연석으로 만들며 흰 돌은 조개 껍질로 만든다.

100여년 산다는 왕대합은 무게가 1 톤에 달하니 바둑과 인연이 많다. 대중적으로 바둑 돌은 도자기 플라스틱 사기로 만든다. 흰 돌이 검은 돌보다 보이지 않게 작은 것은 돌의 빛 반사 때문이다.

흑 돌은 181개 흰 돌은 180개인데 흑 이 먼저 두기에 한 개가 더 많다.

바둑 통은 뽕나무나 느티나무가 제격인 게 몸의 나쁜 기운을 줄여준다.

이춘호 장인이 만든 바둑 알을 국내에선 최상품으로 치는데 규석의 원석으로 만들어 질감이 좋다. 한 벌에 3,000 만원을 호가하는데 2014년 중국의 시진핑이 방한했을 때 박근혜가 나전칠기와 함께 선사했다.

바둑은 장시간 두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선 바둑 돌은 흑백만큼 좋은 색이 없다.

노란 색상의 나무 바둑판과 잘 어울린다.

바둑을 많이 두는 국가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호치민 시에는 한국 프로 기사가 기원을 운영하며 태국 방콕에도 한국 기원이 있다.

La에는 교민이 운영하는 기원이 3곳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는 여류 국수전을 3 연패한 윤 영선 사범이 바둑 보급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매년 오순절 연 휴일에는 기도 컵 바둑대회가 함부르크에서 열려 유럽 권의 아마추어들이 많이 출전한다.

윤 사범에 의하면 유럽 권의 바둑애호가들은 거의가 컴 종사자 수학자 프로그래머라고 한다.

은퇴한 프로기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바둑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기원에서는 국내의 바둑인구를 대략 800 만명으로 예측하는데 글쎄올시다.

바둑인구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슬슬 줄어들고 있다.

한창 배워야 할 청소년 층은 컴퓨터게임 전자오락 핸드폰게임등 디지털시대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는 프로로 입단하면 동네 잔치를 벌인다.

명지대의 바둑학과는 2025년을 끝으로 종강 된다. 순천에는 바둑 중 고등학교가 운영 중인데 갈수록 인기가 많다.

바둑계에 진출하려는 프로 지망생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한국기원에 등록된 프로 기사는 450명으로 9단은 104명이며 그중 여류기사는 85명에다가 9단은 6명이다.

프로 선수들이 많다 보니 동명이인이 몇 명 되고 같은 이름의 남녀도 있다.

남자 선수의 랭킹 1위는 55개월째 독주하는 신진서 9단인데 별명이 반신반인 신공지능으로 불린다.

신진서와 대국한 선수의 바둑 평은 지옥에 다녀온 격이라 한다.

일본 기사들 과의 대국에선 아직까지 한 번도 패한 적 없다. 일류 일본기사와의 실력차이는 2 점 접바둑 차이라 한다.

프로 세계에서 계가가 2점 반만 나도 크게 졌다고 하니 신진서가 엄청나다. 그의 유일한 바둑친구는 AI뿐이다. 여류 기사로는 2013년부터 1위를 달리는 최정 9단이다.

승단보다 입단이 어렵다는 프로세계가 바뀌어져서 매년 입단자가 17명씩 배출된다.

한국 중국에는 랭킹순위가 나오는데 일본은 타이틀 보유만 발표된다.

프로들은 AI 바둑으로 공부하여 대국 50수 까지는 서로 실력이 엇비슷하다.

아마추어들은 사이버오로 타이젬 넷마블 등등으로 온라인 바둑을 즐겨 동네 기원이 줄고 있다.

어린이들의 바둑입문을 위해 9줄 13줄 바둑이 있다.

프로들의 수 읽기에서 외길 수순은 40 수 전 후까지 본다고 한다.

마포구 경보기원은 일제 때 지은 경보극장 맞은편에 있는데 거기에서 차후 프로가 되는 숭문고교 교복입은 전영선을 만났다.

동네고수들의 바둑을 복기하며 해설하는 게 신기했다. 자기가 안 둔 바둑을 복기 한 다니.

프로들은 같은 돌로 바둑을 두는데 자기가 착 점 한 돌을 기막히게 알아본다.

중 종반쯤 진행되면 자기 바둑 돌 인지가 헷갈려 기보 담당하는 이에게 3번까지는 물어볼 수 있으나 상대보다 미리 3 번 물어본다면 반칙패라는 훈련을 하니 기보 암기는 필수코스이다.

전영선의 찌릿찌릿한 수가 자주 발생하여 별명이 전류인데 나중에는 쌍권총으로 불리운 게 항상 바지 뒷주머니에 소주 두 병 씩 차고 다녔다. 이창호를 키운 첫 프로기사이기도 하다.

프로들의 바둑머리가 대단하다.

1945년에 한성기원을 운영한 조남철8단에의해 한국 바둑계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 승단 규칙이 까다로워 오랫동안 8단에 머무르다 규칙이 바뀌면서 입신이 되었는데 국내 첫 9단은 일본에서 돌아온 조훈현이다.

조남철은 일본어 바둑용어를 우리 말로 바꾼 업적을 남겼다. 아다리를 단수 우데까시를 환격으로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5월 제 11기 대주 배 남녀 시니어시합에서 71세의 서봉수가 우승컵을 들었다.

그는 프로 입단 1년 8개월 만에 명인전을 획득하니 19세였다. 바둑 유학이 일본이었던 그 당시에 오로지 독학하여 이룬 성과에 토종바둑 된장바둑이라 부른다. 그리고 후학들은 일본 행을 당연시하지 않았다.

16세에 제 3회 동양증권배 시합으로 세계 최연소 챔피언이 된 이창호는 세계 타이틀 21회 우승이란 금자탑을 세웠다.

별명이 돌 부처인데 대국 중에는 전혀 미동하지 않고 표정이 없다.

4 주간 기초군사훈련의 훈병 시절에는 군화 끈을 제대로 빨리 묶질 못해 집합시간에 자주 늦게 나오니 보다 못한 조교가 밤을 세워 군화에 똑딱 단추를 달아줬다는 일화가 있다.

세기적 수학자가 (이름이 가물가물) 구두 끈을 못 묶어 항상 끈이 풀린 채로 다녔다는 실화가 있다. 아인슈타인도 구두 끈이 풀어지면 손녀가 묶어줬다고 한다. 천재는 엽기적인 그 무언가 가 있는 모양이다.

중국 출신인 객원 여류기사로 전투바둑의 루이나이웨이는 제 43회 국수전에서 여 기사 최초로 우승했을 때의 일화가 있는데 ㅡ 기라 성 같은 선수들을 제치고 결승전으로 가는 상황에서 심기가 편치 않았던 조남철9단이 남자 선수들에게 가위 하나씩 줬다.

현대 바둑의 창시자는 중국인 오청원인데 오랫동안 내려오던 금과옥조 같은 바둑 틀을 거의 바꾼 천재였다.

바둑은 순수 우리말이고 바둑 종주국 중국에서는 웨이치라 부르나 오래전부터 세계에 바둑을 전파한 까닭에 일본어 -고 – 가 표준 용어가 되었다.

명지대 남 치행 교수가 Go Terms 라는 바둑 용어사전을 만들었는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명칭을 함께 수록했다.

내가 바둑을 배우게 된 동기는 중학생일 때 집으로 가는 길목에 교복 만드는 집을 지나쳐야 했는데 그때 한 여름이라 가게 앞 공터에 평상을 펴고 직원 둘이서 바둑두는 것을 처음 보았다.

두꺼운 종이에다 19줄 바둑줄을 긋고 흰 교복 단추와 검은 단추로 바둑 알을 대신했다. 바둑이 끝나고 둘이서 웃고 떠들면서 계속 바둑 얘기만 하길래 바둑의 묘미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려시대때 창건된 국보 제 15호인 봉정사 극락전은 안동시 서후면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다.

내가 중학시절 봉정사 주지스님이 안동으로 출장 오시면 큰 집에서 운영하는 여관에서 자주 투숙하셨는데 그때마다 스님과 바둑을 두었다.

내가 봉정사 놀러가서 스님을 만나면 내 바둑친구가 왔네 하시면서 반갑게 대해 주셨다.

군대에서는 고수 아닌 고수로 대접받아 대대장과 즐겨 대국했으니 군대 팔자가 늘어졌었다. 내 근무처는 VIP들이 자주 왕래하는 터라 접대용 바둑판이랑 성능 좋은 전축이 비치돼 있었고 휴식시설이 다양했다.

인사과의 말뚝 상사가 바둑판에 눈독들이고 있었는데 드디어 접근해왔다. '야, 손 병장 니가 바둑 좀 둔 다니 내하고 한번 두자'더니. 몇 번 인가 바둑 둔 다음 하는 말이 무거운 바둑판을 매번 들고 다니는 게 힘이 드니 여기다 놓고 지내자."고 말했다.

나는 파견근무여서 중대 본부와 거리가 있었다. 그 길로 슬그머니 빼돌렸다.

삼국지에는 전장에서 팔에 독 화살 맞은 관운장을 화타가 뼈를 깍는 수술할 때에 바둑을 두었다고 한다.

바둑을 두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바둑 이외의 생각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참으로 오묘한 수가 천수 만 수이다.

뒤셀도르프에 사는 강 아무개는 부산 휴가내내 바둑만 두고 왔다고 실토했다.

삼국유사에는 고구려의 승려 도림이 첩자 역할의 임무를 띄고 백제의 개로 왕에 바둑으로 접근하여 신임을 받은 틈을 타서 개로를 죽음으로 몰았다.

독일 교민사회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프랑크푸르트 바둑동우회가 가장 활동성이 있다.

회원수가 타 지역 보다 많고 정기적 모임이 즐겁다. 그간 4명의 회원이 타계했다. 황 아무개의 장례식에 관을 안치할 때 어떤 이는 꽃송이대신 바둑돌을 던졌다. 천국에서 바둑을 실컷 두라는 위안이었다.

국수전 준 우승을 두 번 한 이 창세 사범은 고향 선배로 프랑크푸르트에서 호텔을 운영했을 때 가끔 들려 바둑을 두곤 했는데 선비스타일로 아주 조용한 성격이었다.

서울대 재학시절 프로선수생활을 겸했는데 방학 때 고향에 돌아오면 벌써 소문이 나서 바둑애호가인 지역유지들의 초청을 받고 대국 후에는 노란 편지봉투를 하나씩 받았는데 그걸 다 모으면 1년 등록금이 되었다고 웃으면서 옛날을 회상했다.

김인 국수나 윤기현 등의 또래 기사들이 바람 쐬러 독일에 와서 밤새 이 사범과 어울려 바둑두는 모습이 기억된다.

바둑얘기에서 항상 회자되는 말에는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바둑은 신선들의 놀이일정도로 기품과 예가 있다. 인생의 축소판이다. 바둑을 두기 전에 위기십결을 한 번 더 되 뇌이면 마음가짐에 무장이 된다. 삶의 교훈적 가치가 꽉 차 있다.

묘수 3번에 패한다는 말은 반짝 변칙보다는 원칙과 정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이다.

-멀리서 벗이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 한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 한가 - 논어의 한 구절이다.

런던 Tate Modern 욱일기 관련 전시 수정을 위한 호소문

2024-03-17T01:43:51+09:00

유로저널 독자기고

런던 Tate Modern 욱일기 관련 전시 수정을 위한 호소문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Yoko Ono: Music of the Mind 특별전이 2월 15일 시작됐습니다.

해당 전시는 초기개념미술과 행위예술의 선구자이자 세계평화 운동가였던 일본 출신의 미술작가, 요코 오노의 광범위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시에 포함된 작품, ‘Announcement for Morning Piece to George Maciunas’가 일본제국주의의 욱일기를 몹시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욱일기의 문제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작품은 버젓이 세계적 명성의 갤러리인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갤러리의 입장은 해당 작품과 욱일기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해당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영국, 그리고 해당 미술관에서 욱일기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한국인과 한국 관람객에 대한 존중 및 배려가 결여된 처사이며 테이트 갤러리가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전시가 한국에서 개최됐더라면 해당 작품은 전시 목록에서 배제됐을 것이 자명합니다.

어떤 유럽의 미술관도 나치 하켄크로이츠 심볼을 세계평화의 상징인 양 전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이 영국 인구의 극소수인 한국인들에게만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재영한국인은 전 영국 인구의 0.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22파운드라는 금액을 내고 이 전시를 보러 올 사람은 매우 적으며그 중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수 있는 이는 더 드물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수백명의 관람객이 해당 작품을 ‘즐기고’ 있는것을 목도하면, 경악하고 분개할 뿐 문제 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분 한 분의 호소가 절실합니다.

테이트 갤러리는 상당수의 항의가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욱일기 사용과 관련된이슈가 제기됐을 때, 해당 미디어 또는 기관이 사실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한 경우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이의 제기를했을 때 뿐이었습니다.

욱일기를 투어 콘서트 포스터 배경으로 사용했던 팝 밴드 Maroon5가 사과문과 함께 포스터를수정했고, 출연자들이 욱일기 머리띠를 메고 나왔던 영국의 TV쇼 Ant and Dec’s Saturday Night Takeaway가 재방용 에피소드를 수정하며 사과글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다수의 공적 항의가 이목을 끌면 미술관은 대외적 명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술관이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너무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한국인 누구나동의할 만한 명백한 국제문제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없다면, 소수자들의 항의는 개인적인 의견차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이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이번 전시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면, 다음 번, 그리고 그 다음 번,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갤러리의 대응 방식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또한 이 전시는 런던의 테이트 모던에서 6개월 전시 후 독일의 뒤셀도르프 Kunstsammlung Nordrhein-Westfalen에서 또다시 6개월동안 지속되는 투어전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하면 해당 작품은 무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유럽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미술작품 혹은 평화의 상징으로써 전시될 것입니다.

다수의 항의가 받아들여진다면 테이트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이전 사례들에 빗대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용 지침’을 해당 작품 옆에 명시하거나 해당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해당 작품의 교체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내용 지침’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작품이 어떠한 이유로 누군가에게 모욕적이거나 민감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인데, 이 작은 경고표시만으로도 해당 전시를 방문하는 많은 이들에게 욱일기 문제를 전파할 수있고 누군가 원한다면 이 작품을 보지 않고 피해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는 ‘세계평화’가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인 해당 전시에 이러한 경고 표시가 오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 작은 경고 표시가 가질 인식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클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재외 한국인들의 외로운 싸움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런던, 그리고 나아가 유럽사회에서 그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는 일은 가장 최소한의 노력이자 궁극적인 목표와 같습니다.

테이트 갤러리는 공공기관으로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부디 한 분이라도 더 해당 갤러리에 문제를 제기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글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십시오.

테이트 모던의 피드백 이메일은 갤러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hello@tate.org.uk 입니다.

기고자: 영국 한인

<기고자의 신원은 유로저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

기고자는 영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셔서 갤러리에 문제 제기가 어려우신 분은 한글 내용을 보내주시면 영문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 minorvoiceuk@gmail.com) 단, 부탁은 기고자도 바쁜 개인 일정이 있는 만큼 문제 제기외는 다른 사안으로 연락을 주시는 것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부탁 했습니다.(유로저널 편집부)

아래 영문 항의문은 일부 독자들의 요청으로 유로저널이 보낸 것을 에시로 제시하니

참고는 하시되 그대로 보사해서 사용하시는 일은 없길 당부 드립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I am writing to complain about the work, ‘Announcement for Morning Piece to George Maciunas’ in the Yoko Ono exhibition. The work strongly resembles the Japanese Imperialism symbol, the Rising Sun Flag. It is associated with Japanese atrocities during the WWII of which the core was fascism and racism. It is more commonly called the ‘Japanese war crime flag’ in South Korea and it is compared to nothing but a Nazi flag.

As a public institution and world-famous art gallery, Tate cannot show this work so irresponsibly. This work is disguised as something to do with world peace or the ‘end of the war’, but in reality, this symbol is still in use for hate crimes of Japanese ultranationalists toward South Korean people. By showing this work in the exhibition, Tate is justifying all the war crimes Imperial Japan committed in the past as well as the ongoing hate crimes. The gallery must rectify it immediately.

정부에 청원하는 독일 근로자, 알뜰 실버타운 희망해

2024-01-31T23:58:02+09:00

정부에 청원하는 독일 근로자, 알뜰 실버타운 희망해

60년전 온 국민이 생활고를 당할 때 눈물을 머금고 고국을 떠나 DM을 벌어 가족을 도우려고 멀고 먼 독일로 떠났던 간호사 광부들이 고향을 그리며 어려운 독일 생활 근무를 마치고 노년을 맞이하였는데 외로움과 식사 문제, 언어 문제, 경제적 문제로 어려운 현실에 해결책을 찾아 헤맨다.

인간이 주인을 떠나와서 주인을 찾아가듯 인간 본심은 떠난 곳을 다시 찾아가는 그리움은 진리다. 이제 하나하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세상을 떠나고 한 줌의 재라도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다.

독일마을, 전시관, 테마파크,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독일 근로자들을 위한 실비로 실버타운을 지어 원하는 분들에게 노후를 보장한다면 60년전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되지 않을까요?

독일마을, 근로자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 머리 쓰지 말고 진심으로 현실을 파악해 주기를 바랍니다.

60년에 독일 온 첫 간호사 광부들이 산 증인인데 독일 근로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서 노년을 외롭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 교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정부에 청원합니다.

2024년1월1일 파독간호사

선거때마다 날개없이 추락하는 영국 한인들의 양심과 도덕성, 선거법 개정하든 지, 한인회를 없애든 지 해서 한인 명예 회복해야

2023-11-27T16:53:27+09:00

선거때마다 날개없이 추락하는 영국 한인들의 양심과 도덕성,

선거법 개정하든 지, 한인회를 없애든 지 해서 한인 명예 회복해야

지난 11월 25일 재영한인총연합회장을 선출하는 회장 선거가 실시 되었다.

영국 한인 선거관리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11월 25일 제36대 재영한인회 회장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황승하 후보가 254표로 송영주 후보의 244표보다 10표(무효 3표) 앞서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선거장에서 개표 발표된 직후에 선거에서 패한 송영주 후보가 당선인 황승하 후보의 접수 당시 공탁금 납부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거 후유증이 재발될까 우려된다.

이미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우선, 이번 선거를 되돌아 보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회장 선거 공고가 나가기 전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2 년간 회비를 납부한 재영한인들은 50여명에 불과했으나, 두 후보가 등록을 마친 후부터 정관이 규정한 선거일 1 주일 전까지 선거 자격이 주어지는 2년분 회비를 함께 납부한 한인들이 500여명이 추가 되면서 총 545명이 유권자의 자격을 갖추었고 501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회장 선출 선거도 어김없이 '대납 선거' 등 부정 선거가 판을 쳤다고 후보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누가 얼마를 받았네, 누구는 양측으로부터 동원 인력 수만큼 받았네' 등등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한인사회에서는 소문이 넓게 퍼져있다.

사실 영국 한인회장이 되려면 3만 파운드만 있으면 공탁금 내고 표 사고해서 당선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은 영국 한인회장을 '돈' 회장이라고 부르면서 존중도 하지 않고 한인회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선된 회장이 운영하는 한인회인 데 누가 한인회비를 자진해서 납부하고 한인회에 관심을 갖겠는 가 ?

평소에는 당연히 한인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가 주는 돈을 받아 회비도 내고 선거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이것이 영국 거주 한인들에게는 당연한 민낯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 한 명도 자신의 양심과 주권을 판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 한인사회에서도 종종 일어나고는 있지만, 영국 한인 사회처럼 선거때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민도, 즉 수준때문일 것이다.

과거 한인회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대납 선거 등 부정 선거를 치를 때 당시의 선수(?)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이 십 수명의 회비를 한꺼번에 내기도 하고, 심지어 한인 명단도 없이 십 수명분의 액수(이 경우는 회비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해)를 한 사람 이름으로 입금시키고 나중에 명단을 알려주기도 하는 요지경 선거가 당연시 되고 있다.

한 명의 이름으로 수 십명, 십 수명분이든 한 명 분이든 입금이 되었다면 그 한 명만이 납부한 것인 데도 그 누구도 확인해 보질 않는다..

먼저, 회원 자격을 살펴본다.

회장 선거 유권자의 자격은 정회원만이 가능하고, 정회원은 정관 6조 1,2항에 따라 2 년간 회비를 납부하되 회계년도 이내에 납부해야하는 데 ,지난 해 회계년도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던 무려 500여명 정도의 한인들이 이번 선거 참여를 위해 2년분을 함께 납부한 후 선거권을 행사했다.

엄밀히 따져서 500여명의 유권자 자격을 따져 봐야 하며, 이것이 잘못되었음이 확인 된다면 500여명의 유권자는 선거 참여 자격이 없기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물론, '회계년도 내에 납부하여야'를 선거년도만으로 국한시킨다면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해석은 양심을 가진 한인들의 몫이다.

참고,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임시총회 소집권을 갖는다.?

2.정회원은 소정의 회비(임원회비,기업회비 포함)를 회계년도 내에 납부하여야 상기 6조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두번째로 유권자의 한인회비 액수이다.

정관 제 12조 2항에 따르면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 이사회는 개인회비는 매년 30파운드, 기업회비는 매년 150 파운드로 결정해 받고 있다.

여기서 기업회비는 한인동포 업체 대표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통용되어 왔다.

즉, 한인동포업체 대표들은 회비를 30 파운드가 아니라 150 파운드를 납부해야 정회원이 될 수 있고, 2 년간 300파운드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적게는 수 십명, 많게는 100여명이상의 한인업체 대표들이 2 년간 회비 300 파운드가 아닌 60 파운드만 납부하고 선거권을 얻어 선거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14명만 기업회비를 납부해 매년 회계년도내에 150 파운드씩 2년간 총 300파운드를 납부해온 한 유권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같은 동포업체 대표인 누구는 2년간 300 파운드, 누구는 60 파운드를 납부해서 선거권이나 회원 자격을 갖게 된다면 선거의 기본인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즉, 동포업체 대표가 60 파운드만 납부했다면 정회원이 아니어서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는 유권자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대거 선거에 참여했다면 이 선거는 무효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례로는 석일수 전 회장 당시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는 데, 현재와 똑같은 정관 내용으로 그 선거에서 한 동포업체 대표가 30파운드만 납부했다고 선거권을 못 갖게 되자, 그 대표는 120 파운드를 추가로 납부한 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세번째로 후보의 공탁금 납부 방법으로 송영주 낙선자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후보는 1만 파운드의 공탁금을 현금 또는 Banker’s Draft(Payable to 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로 선관위에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공탁금을 현금이나 Banker’s Draft로 납부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들)가 특정한 이유로 은행에 납부했고, 여러 명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쪼개서 납부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서 패한 송영주 후보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측에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누가 현금을 받느냐고 말했다는 데 그렇다면 정관 수정을 먼저했어야 하거나 한인 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최소한 한인회 이사회), 수정 전까지는 현금이나 Banker’s Draft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자격이 선관위에 없으며 선관위는 정관대로 집행만 해야한다.

모든 것을 해명할 때마다 선관위가 정관을 내세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후보 접수 절차를 정관에의하지 않고 선관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고

제 6 조 <선거 공탁금>

1. 후보 등록을 원하는 자는 일만파운드(￡10,000)의 공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공탁금은 한인회에 귀속되며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공탁금은 현금 또는 Banker’s Draft(Payable to 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로 선관위에 납부한다.

정관을 수정해 다시는 이런 대납선거, 부정선거가 없도록하자

아주 간단하다.

정관을 개정하여 한인회비를 선관위가 회장 선거 공고 직전까지 납부한 한인에게만 선거권을 주어진다면 평소 한인회비도 제대로 납부하여 한인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회비 대납 받아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일도 최소화 될 것이다.

이와같은 해결책은 자주 제기되었으나, 회장 선거때 들어오는 한인회비를 현 회장이 사용(그동안 적자액을 충당하는 등)할 수 있기 때문에 회장만 당선되면 이 개정안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염불보다는 잿밥만 노려)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회장 선거중에 모 후보와 그의 측근들이 한인회 한 채리티를 불러내어 김숙희 현 회장이 회비로 들어온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채리티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협박(본인이 협박이라고 느낀다면)을 해서 또다른 채리티가 그말을 듣고 소송에 말리고 싶지 않다며 11월 27일에 김회장에게 채리티 명단에서 삭제해달라면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정말 요지경이다.

선거 때마다 이런 글을 써서 한인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거의 20년 이상을 매년 150 파운드씩 기업회비를 납부해온 회원(아마도 영국 한인 사회에서 한인회비를 가장 많이 납부한 사람일 수도)으로서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더 지적할 사항도 있지만 이 정도로 요약하고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재 정리해 보겠다.

만약 이도저도 아니면 한인회를 없애서 영국 거주 한인들의 추잡한 민낯만이라도 가려주길 바란다.

영국 유로저널 김훈 편집장

'복수 국적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전문 : 영국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

2023-11-01T13:11:31+09:00

'복수 국적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문

영국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

아래 글은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가 2023년 10월 18일 대한민국국회 박물관 체험관에서 개최한 제5회 국제 포럼에서 필자가 부경대학교 박범종 정치학 교수가 발제한 '복수 국적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에 참여해 발표한 전문입니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제5회 국제 포럼 관련 기사 참조

www.eknews.net/xe/journal_special/35422977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홈페이지(www.okjournal.org) http://www.okjournal.org/xe/ban1 를 방문하시면 이번 제5회 국제 포럼에서 발제된 3 건의 발제문 전문과 토론문들이 모두 게재되어 있음

영국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의 토론문 전문

이번 포럼의 '복수 국적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에 나선 유럽 19개국에 배포되고 있는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입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관련한 단체들, 연구 기관과 정부에서 주최한 세미나나 포럼들에서 복수 국적에 대해 발표하신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토론은 많은 부문이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이어서 해외동포들에게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답답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범종 교수님의 발제안은 좀더 현실적이셔서 깊은 발표 내용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 드립니다.

저는 토론보다 동포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여러 한인 단체에서 임원과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재외동포들에게 복수 국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지, 그리고 지난 20여년동안 한국 정치권에서 10여차례 의원 발의가 되었음에도 본회의에 단 한번도 상정도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는 복수 국적안에 대해 저의 견해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 국적 이탈이 지속되고 증가하고 있어 한국내 및 해외동포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부여되었던 것을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현재는 유일한 국가) 이 자녀가 미국의 일부 공공기관,특수기관,사관학교 등에 취업이나 입학이 제한되고 있어, 부모의 국적 여부나 자녀의 국적 여부 확인 요청시에 복수 국적이 밝혀져 취업이나 입학이 취소되면서 최근 미국 한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한국 국적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거주국 영주권자가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사관 등 공관에 여권 연장을 신청할 경우, 거주국 국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되면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적 이탈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면서 복수 국적자들(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의 선거 참여 자체가 부정 선거이기에 이때부터 대사관 등 공관에서는 거주국 국적 보유 여부 확인에 더욱더 강하게 압박을 가해와 후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한국국적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수 국적의 회복

하지만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1)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2) 법무부로부터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신청시 수반 신청 가능)

3)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해외동포들이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는 불가피한 이유

해외동포들의 거주국 국적 취득은 결코 모국 대한민국을 버린 것이 아닌 현지 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해외거주에 있어서 복수국적은 글로벌 시대 모국의 영향력 확대와 해외 동포들의 정체성 유지와 안정된 삶에 필수 불가결하다.

특히, 각국 정부는 해외 이주자들에 대한 각종 법률적, 사회적 제도를 강화해 자국민 보호 중심의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국인 등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 현재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영구 영주권 제도에서 10년 등 제한적인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있어 영주권 소유 자들에게 불안 이 가중되고 있다.

(2) 미국 또한 영주권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고 재발급 거부율도 늘어나고 있어 시민권 획득이 필수적이지만, 모국 국적을 상실하는 이유로 인해 많은 동포들이 망설이고 있다.

(3) 호주 등은 5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후 5년마다 재심사를 하면서 일부 한국인들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모국 정치권에서는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국력 또는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이 사실상 애국' 또는동포 자녀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주장하면서도, 거주국 국민이 되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 하라고 강요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만으로 엄청난 모순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복수 국적을 허용해 자국민들의 국가 영역에 제한없이 경제 활동을 원할하게하고,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오히려 복수 국적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들의 국민들은 타 국적 취득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취득에 나서고 있다.

복수 국적 취득으로 거주국 생활에 이주국민으로 차별 등에서 벗어나는 등 편리성이 제공되고 있다.

(1) 거주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거주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유럽연합 27개국 모든 국가에서 거주 등 시민의 모든 권리가 보장된다.

(2) 거주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사회적 제도, 법률적 제도 등으로부터 더 폭넓은 보호를 받고, 동포 2세들이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동등하게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의 확보와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해 영주권보다는 거주국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

(3) 거주국 국적의 취득은 거주국의 참정권(선거권, 피선거) 참여를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거주국에서 참정권 참여가 가능해 행사함으로써, 거주국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이익이 대립될 때 모국인 대한 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거주국에서 참정권에 참여해야 진정한 750만 재외동포들이 국력이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된다.

복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과 모순

1. 한국국적을 상실함으로써 한국인이라는 정서에서 멀어져 장기적으로 모국 한국과 거리감을 갖게 된다. 재외동포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인으로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1)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들에게 거주국에서 현지화하여 잘 적응해 살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거주국 국적 취득으로 모국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강제 상실당한 동포 2세 등 (결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요구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어이없는 모순이다.

(2) 거주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자의적인 국적 상실이 아닌, 법률적인 강제적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인한 반발의 식은, 특히 동포 2 세들의 경우 자기 합리화든 무의식적 반발이든 곧 고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또한, 동포 2세와 3세 등 미래의 동포 자녀들은 거주국 국적만 보유함으로써 광의의 대한민국 국민이 부정되고 한국인의 정서보다는 거주국 국익과 생활에만 부합함으로써, 750만 해외동포의 유대감과 동력 상실이라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2, 한국 총선과 대선에 참정권 행사가 불가하게 된다.

그래서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 참여율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다.

비록 한국 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복수 국적자는 한국 선거에서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선거권이 없어 총선과 대선에 투표 행사, 즉 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복수국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에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과거, 총선에서 영국 한인 사회의 경우 거표소가 있는 대사관까지 대중교통으로 30-6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인회 임원 60여명중에 3-4명만 선거에 참여한 것은 대부분이 복수 국적자들이기 때문이다.

2021년말 기준으로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영국의 경우 한인 영주권자 수는 11,274명, 영국 국적자 수는 10,737명이지만 대부분의 영국 국적 취득을 한 시민권자들이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에 한인 사회에서는 영주권자들중에서 최소 60-70% 정도(7-8천여명)가 복수 국적자들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복수 국적자로 총선이나 대선에서 투표를 못하고 있기에 선거 참여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도 13 곳의 공관에서 영주권자 수가 434,458명, 미국 국적자 수는 1,530,219명으로 만약 영주권자들중에서 50%를 복수 국적자로 추정한다면 약 22만명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불과 한 국가인 미국에서만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22만명은 지금까지 재외선거가 부활된 이래 실시되었던 어느 총선이나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했던 재외국민들의 수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따라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 재외 국민들의 선거 참여는 저조할 수 밖에 없다.

3. 복수국적 취득 후 국적 상실을 신고치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여권 발급, 재발급, 변경,그리고 사용시에는 여권법을 위반하게 되고, 한국 여권으로 한국 입출국시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중대 범죄로 처벌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항상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 양심 문제와 함께, 동포 사회에서도 대부분이 복수 국적을 취득해 살고 있음에도 복수국적자임을 감추어야 하는 괴리감에 빠지게 된다.

이미 수많은, 대부분의 복수국적자들은 거주국 입출국에서는 거주국 여권을,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 함으로써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4. 복수 국적 대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은 거주국에서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모국 대한민국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만 유지한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거주국 현안에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5. 해외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나 모에 의해 태어난 남자(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는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국적이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자가 병역 의무 연령시기에 외국국적을 취득(후천적 복수 국적자)하면 쉽게 한국 국적 이탈하고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복수 국적 허용에 대해 정치권 및 일부 재외동포들의 주장

현재 한국 정치권과 일부 한인들의 복수 국적 허용안은 나이에 따라 제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내국인의 정서를 반영해 병역을 필한 자에게 모두 허용하자는 소극적인 것이다.

1, 현재 65세인 복수 국적 허용 나이를 55세,50세 혹은 45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안

2, 현재 65세인 복수 국적 허용 나이를 매 10년마다 10세 씩 낮추자는 안

3,병역을 필한 자에게 모두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안

1) 처음 복수 국적 허용 당시 65세 이상에 동의했던 것은 고국으로 귀국해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받아 들인 것이다.

2) 최근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65세에서 60세, 55세,45세 등이 제시되고 있고, 일부 정당에서는 병역을 필한 자에게는 모두 복수 국적을 허용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복수국적자들의 동일 법규(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나이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분리하게 되는 법앞에 평등이 무너지는 현상의 발생, 즉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나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참정권(피선거권, 선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주권행사 유무가 발생하는 것은 모순이다.

복수 국적 허용의 방안

복수 국적 허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는 현재, 한국 정부의 외교부와 법무부 등의 입장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일본 조총련 등에 대한 우려로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고, 국방부는 병역 회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주장,내국인들의 정서,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최소한의 입장이 반영된 복수 국적 허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들로서, 병역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한 자들 모두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나간 동포들과 그들의 후손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 자체가 없었음을 고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선척적 복수 국적에 대한 논란

해외에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 취득하게 되기에 출생국 국적을 얻게 되면 선천전 복수 국적자가 되게 되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적 선택 방식은 다음 3가지가 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선택신고)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 남성은 출생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생일에 관계없이)까지는 언제든 국적 이탈(상실) 신고가 가능하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이행, 면제 등) 해야만 국적 이탈(상실) 신고가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한 후 한국에 거주해야하는 경우는 만41세 1월1일이 될 때까지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할 수 없어 순수한 외국인으로 거주해야하기에 한국 거주 비자를 받아야하는 등 많이 불편해진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병역미이행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기간(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내 국적이탈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2022년 10월 1일 신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요건

1)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을 것

2)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이 근거를 두고 있을 것

(또는,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에 근거를두고 있을 것)

3)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하지 못항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단, 신고장소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며 국내 신청은 불가하다.

선천적 복수 국적은 미국의 일부 동포 2세에게만 불리

선천적 복수 국적의 논쟁 거리는 생일에 관계없이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상실)을 하지 않는 남자는 병역의무가 생기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참고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원정 출산) 출생한 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기한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적 이탈이 불가하기에 미국의 일부 동포 2세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 가운데 공공기관,특수기관,사관학교 등에 취업이나 입학이 제약받게되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2022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일지라도 국적 이탈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일지라도 국적 이탈은 충분히 가능하다

1)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생일에 무관) 국적 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 기간까지 이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 미국거주 한인들의 경우만 자녀의 취업이나 입학 등의 문제와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자 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내에서 취업이나 입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나 미국이외 다른 국가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고, 단지 한국에 거주하려는 남자만 한국인들과 동둥하게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2)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 한인들의 요구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생일에 무관) 한국 국적 보유를 신고치 않으면 자동 국적 상실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내 일부 동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미국내 대부분의 나머지 자녀들과 전 세계 자녀들이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복수 국적이 유지되는 것을 이탈이 아닌 유지를 위해 신고하라는 얼토당토 않는 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 국적을 원하지 않는 측이 기간 내에 이탈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이 안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