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1차와 2차는 거짓말, 3차는 탄핵정족수 방해용 꼼수'
퇴진 시기나 방법 제시치 않고 국회로 공돌려 향후 정국 오리무중에 빠지고 촛불 더 뜨거울 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1차와 2차 대국민담화가 '국민 기만용'이라는 분노를 일으킨 데 이어, 3차 대국민 담화가 2일 예정된 '탄핵안 추진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대국민 담화의 ‘국회에 맡기겠다’라는 대통령의 발표는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와 야권에서 발표한 내달 2일 탄핵안 가결 추진 등을 비롯해 역대 국회의장 등 정치계 원로들의 '내년 4월 하야', '새누리당 중진들의 명예퇴진’ 요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확한 퇴진 일정 없이 모든 것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발언이 비박계의 탄핵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068-정치 3 사진.png

29일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린다”면서 2차 담화에 이어 감정적 호소를 내놓았다. 

이어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써는 국가를 위한 공적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라며 ‘최순실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박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 나겠다”라는 발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에 답변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항복을 선언했다,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위임하면서 하야결심을 밝힌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국정혼란 최소화에 대한 깊은 고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야당에 탄핵 일정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여 사실상 탄핵 반대안을 표명해 탄핵안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신뢰성을 얻고 있다.  

3 차 담화문, 비박계 분열시켜 탄핵 정족수 방해

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공식화했고, 시간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퇴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190만명의 촛불 민심이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야권과 비박계가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고,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나온 결과물로, 지난 27일 정치권 원로회의의 '내년 4월 하야' 요구와 28일 친박계 핵심 중진의 '명예로운 퇴진' 요청을 박 대통령이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3 차 대국민담화가 탄핵안발의를 위한 여야공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200석의 국회의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현 새누리당 비박계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박 대통령의 담화로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공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탄핵의 키를 쥐고 있던 비박계가 박 대통령 퇴진 결정으로 구심점을 잃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탄핵 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탄핵 찬반을 중심으로 균열이 커지던 새누리당 탈당과 분당 이슈도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됐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개개인의 투표로 맡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여야의 설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끓는점 직전까지 비등했던 탄핵 국면이 급랭하고 개헌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사분오열된 국회에 '대권의 공'을 넘기면서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 스스로 퇴진 시한과 방식을 못 박지 않으면서 향후 정국은 오리무중에 빠질 전망이다.

야 3당, 꼼수 담화문에 탄핵 그대로 진행

그러나 국회의 로드맵에 따라 대통력 직을 사퇴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견과 달리 ‘無조건 하야’를 주장하던 야권에서는 대국민담화 이후 거센 반발을 하면서 탄핵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 농단과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지름길이다. 그것이 유일한 길임에도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라며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은 어떤 수습책도 내놓지 않고 ‘자신과 무관하다’, ‘측근을 잘못 관리한 탓이다’라면서 자신과 자신의 세력 살아남기에, 국면의 모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끝까지 매달리고 있다”라며 탄핵 절차에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대국민 담화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한 조건 없는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겨 여야 정쟁을 유도하고 새누리당을 방탄조끼 삼아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퇴진일정 안 밝힌 계산된 퉁치기”라며 탄핵 추진에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 및 반성은 없고, 특히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여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에서 현재의 여당 지도부와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산한 퉁치기와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외신들 "탄핵 피하려는 의도" 분석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탄핵안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2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직후 “한국 국회가 금주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은 탄핵을 연기시키려는 술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사태를 ‘부패스캔들’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를 거부해왔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탄핵을 당하는 굴욕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사진: MBN 뉴스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496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6996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798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537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2756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545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574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263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552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0784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2818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634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299
35028 사회 SNS 영향력 커가지만, SNS 정보 ‘신뢰도’는 흔들리는 중 *** file 2016.11.30 3390
35027 국제 내년 세계경제,저성장 지속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어려워 *** 2016.11.30 1523
35026 국제 서방 대러 제재에 맞불 대서방 식품수입금지, 러시아에 자립 기회 file 2016.11.30 1443
35025 국제 동남아시아, 화교가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2016.11.30 2036
35024 국제 중국 인구 감소로 2030년부터 노동인력 연평균 약 760만씩 감소 file 2016.11.30 3787
35023 경제 올 1조달러 무역시대 재탈락하고 내년 수출 3.9% 증가 전망 *** file 2016.11.30 1445
35022 경제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0.8% 하락, '16년만에 첫 감소' file 2016.11.30 1618
35021 경제 한국내 여행 증가로 가을 여행주간 2주간 지출액 사상 최대 돌파 file 2016.11.30 1459
35020 경제 가계부채 사상 최대로 소비 제약 우려갈수록 높아져 file 2016.11.30 1811
35019 정치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의혹, 청와대 해명에 의약계는 '뭔 소리 !' file 2016.11.30 1843
» 정치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1차와 2차는 거짓말, 3차는 탄핵정족수 방해용 꼼수' *** file 2016.11.30 2391
35017 여성 남성보다 3 배 더 높은 여성 편두통,경구 피임제 복용도 원인 *** file 2016.11.28 2197
35016 여성 국가직 7급 공채 921명 최종 합격, 여성 39.6% 역대최대 file 2016.11.28 1853
35015 여성 남자도 힘든 고난도 평가 통과한 첫 여성인명구조사 탄생 file 2016.11.28 1730
35014 문화 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 100m 60년 만에 걷는다 *** file 2016.11.28 1921
35013 문화 4대궁·종묘 올해 연간 관람객 1000만명 돌파 file 2016.11.28 1483
35012 문화 스위스 인터라켄, 한국인 호스텔 여행자들의 2번째 인기 여행지 선정 file 2016.11.28 2206
35011 내고장 형산강 프로젝트 첫 결실, 포항~경주 상생로드 완공 *** file 2016.11.28 1468
35010 내고장 경남도, 나노융합 산업 메카 청사진 완성! 2016.11.28 1255
35009 내고장 전북도,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2016.11.28 1037
Board Pagination ‹ Prev 1 ...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 2274 Next ›
/ 227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