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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해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

Posted in 국제  /  by eknews  /  on Jul 19, 2015 22:13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해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남성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최소한 부모중에서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한국에 주민등록 유지 등)이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게 된다.

따라서 거주국이나 태어난 국가로부터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복수 국적자가 된다.

내년도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2018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 이탈 신청기간은 꼭 3월 31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된 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를 갖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국적 회복 불허"…병역기피 '원천 봉쇄'


병역 이행하지 않고 국적 상실한 남성은 해외 거주자 입영·소집 의무도 37세서 40세로 늘려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ㆍ이탈한 남성은 만 30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적법이 강화된다.

 병무청이 6월 15일 외교부ㆍ법무부와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개정안은 목적과는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버린 경우 국적을 다시 찾는 걸 제한하고 해외 거주자의 입영ㆍ소집 의무를 현행 37세에서 40세로 늘린다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을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아들 31명을 포함해 1만7229명이었다. 

 병무청은 또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입영ㆍ소집 의무를 37세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도 손을 보기로 했다. 국적 회복자와 같은 해외 거주자는 37세에서 40세로 늘리는 내용이다. 

한국 거주자는 지금과 같이 35세까지만 부과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입대 가능 대상자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국적 상실과 이탈을 통한 병역 회피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병무청 업무보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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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5/07/19 22:13:17
Category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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