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감소로 2030년부터 노동인력 연평균 약 760만씩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0.8% 하락, '16년만에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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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11.30 03:26
올 1조달러 무역시대 재탈락하고 내년 수출 3.9% 증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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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조달러 무역시대 재탈락하고 내년 수출 3.9% 증가 전망 내년 경제 성장 부정적 요인은 美 신정부發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 등 2017년 우리 수출은 미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수요 회복과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수출은 3.9% 증가한 5,165억 달러, 수입은 7.3% 증가한 4,33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016년에 비해 축소된 830억 달러, 무역규모는 9,500억 달러로 전망됐다. 반면, 2016년 수출은 전년동기비 5.6% 감소한 4,970억 달러, 수입은 7.4% 감소한 4,040억 달러로 총 무역량은 9010 억 달러로 1 조 달러 시대 재진입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무역수지는 930억 달러 흑자가 추정된다. 올해 우리 수출 회복의 저해 요인으로는 세계경제 저성장,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대중국 수출부진 심화,해외 생산 확대 등이며, 수입은 소비재의 소폭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를 제외한 주력 제품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고, 지역별로는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기지로 부상한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 부진 속에서도 주력 품목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한류 소비재 및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11월 2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2016년은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유지해 2.7%, 2017년에는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소폭 하락해 2.6%, 2018년은 글로벌 교역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어 3.0%의 성장을 전망했다. 우리 경제는 세계성장?교역 회복전망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가계저축율 안정화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 및 최근 휴대폰산업관련 문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조정·청탁금지법 영향 등이 성장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따라 OECD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거시정책으로는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구조개혁의 경우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차질없는 규제개혁과 함께 청년 및 여성, 고령층 고용 확대를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연구원(KITA)은 내년 수출이 미국 등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 중심의 세계수요 회복과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美 신정부 정책변화와 맞물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 금인상, 중국 구조조정 강화, 브렉시트 협상 난항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IT 제품과 원유관련제품(석유화학, 석유제품), 일반기계의 수출이 회복될 전망이다. 반면 선박, 자동차부품 수출은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 부진 속에서도 주력 수출품목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리튬배터리, 보조기억장치(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화장품·의약품 등 브랜드를 가미한 유망 소비재 수출품목의 부상과 중소·벤처기업으로 수출저변이 확대되는 등 우리 수출의 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내년 수출은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나 세계경제 저성장 지속과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확산이 가장 큰 불안요인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틈새시장 공략, 과감한 투자, 혁신 상품 개발, 마케팅 다변화 등 차별적인 경영노력과 끊임없는 혁신활동으로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28일 발표한 '2016년 수출입 평가 및 2017년 전망' 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김인호 회장은 현재 우리 무역 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세계 경제의 불경기 지속에 우리 무역은 경기에 민감한 수출 산업 경쟁력에 문제점이 생겼다. 특히 주력 수출 7개 품목 경쟁력에 근본 문제가 있단 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 하락 ▲한류 브랜드를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무역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베트남과 화장품 광전지 등 신성장동력 등장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물량 면에서 주력 수출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제1타겟으로 간접적 영향이 미쳐지지만, 우리나라와 직결된 것은 구체화된 게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성급하게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준비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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