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H O M E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국가 채무 지난 15년간 16 배 증가했고 공기업 부채가 심각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16년 62...

Posted in 사회  /  by eknews  /  on May 16, 2017 02:49
국가 채무 지난 15년간 16 배 증가했고 공기업 부채가 심각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16년 627조원으로 5.1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20% 증가한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1년 257만원에서 2016년 4.8배 증가한 122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채이자 지급액은 2001년 3조9489억원에서 2016년 17조610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채이자 부담액이 8만원에서 34만원으로 증가한 금액이며, 4인가족 한 가구당 연간 136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또 0세에서 14세까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1236만원에서 9146만원으로 무려 7.4배나 증가했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 인구가 2001년 985만명에서 2016년 686만명으로 299만명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비금융 공기업부채만 보면 최고 수준”이라며 “2015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부채 505조원 중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399조원으로 GDP의 2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OECD국가 중 호주의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10%, 캐나다 8%, 영국 2% 등 10% 미만이다. 

또 연맹은 우리나라 공기업부채가 실질은 국가채무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1089-사회 1 사진 1.png

납세자연맹은 “국가채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선거철만 되면 정당들은 더 많은 공약들을 내세워 결국 선거 후 빚을 내어 복지자금을 마련하게 된다”며 “정작 빚낸 돈 상당액은 낭비되고, ‘빚 청구서’는 일반 국민과 투표권 없는 미래세대에게 청구되는 등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알뜰살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URL
http://www.eknews.net/xe/498511
Date (Last Update)
2017/05/16 02:49:05
Category
사회
Read / Vote
66 / 0
Trackback
http://www.eknews.net/xe/498511/e78/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경제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 imagefile 2015-06-09 31133
공지 국제 2000년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2018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2015-07-19 29583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23613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해외비례대표 의원 자격 제한 중요' imagefile 2015-09-23 27608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24487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23792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24198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19319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15509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15173
35992 내고장 경기도,민통선 DMZ을 핵심 관광 중심된다 imagefile 2017 / 05 / 16 86
35991 사회 한국인, 하루에 약 200분 모바일 앱 사용, '전세계 사용량 1위' imagefile 2017 / 05 / 16 67
35990 사회 4월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해 imagefile 2017 / 05 / 16 66
» 사회 국가 채무 지난 15년간 16 배 증가했고 공기업 부채가 심각해 imagefile 2017 / 05 / 16 66
35988 연예 tvN ‘은밀한 브런치’, 주부들 위한 맞춤 정보쇼 온다! imagefile 2017 / 05 / 16 49
35987 연예 OCN '듀얼', 소재만큼 파격적인 복제인간 추격 스릴러 imagefile 2017 / 05 / 16 84
35986 연예 ‘시카고 타자기’ 시공간 초월한 '유령 브로맨스' imagefile 2017 / 05 / 16 81
35985 연예 '수상한 파트너' 지창욱, 시청자 홀린 ‘심쿵 매직!’ imagefile 2017 / 05 / 16 77
35984 연예 美빌보드 "싸이는 실망시키지 않는다" 컴백 대서특필! imagefile 2017 / 05 / 16 71
35983 기업 SK텔레콤-엔비디아, 자율주행차 공동 프로젝트 본격 시동 imagefile 2017 / 05 / 16 105
35982 기업 LG G6, 중남미와 아시아 주요 국가 본격 출시 imagefile 2017 / 05 / 16 73
35981 기업 대한전선, 유럽과 북미 등 해외시장 공략 총력 imagefile 2017 / 05 / 16 82
35980 기업 삼성전자,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 S3’ 출시 imagefile 2017 / 05 / 16 76
35979 기업 안랩, iOS용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 ‘V3 모바일’ 일본 출시 imagefile 2017 / 05 / 16 81
35978 기업 포스코, '기가스틸'전용 자동차강판 공장 준공 imagefile 2017 / 05 / 15 70
35977 기업 인텔리안테크, 원양어선 등에 해상용 초고속 위성 안테나 공급 imagefile 2017 / 05 / 15 73
35976 기업 동부대우전자, 남미 시장 공략 박차 imagefile 2017 / 05 / 15 65
35975 내고장 강원상품 '사드한풍'뚫고 훈풍이 분다 imagefile 2017 / 05 / 15 74
35974 문화 [5월 17일자 신간도서 소개] imagefile 2017 / 05 / 15 61
35973 문화 고품격 문화행사 '창덕궁 달빛기행', 해외동포 등 예매 서둘러야 imagefile 2017 / 05 / 15 53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