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H O M E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2017 국정감사, 여야 정책대립보다는 ‘적폐청산’ 이 주 타이틀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Oct 11, 2017 02:52

2017 국정감사, 여야 정책대립보다는 ‘적폐청산’ 이 주 타이틀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 진행되겠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인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인 만큼, 여야는 주도권 쟁탈을 위해 접전을 보일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방송장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원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등 ‘신적폐’를 검증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어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SNS를 통한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제보를 받고 있는 등  각종 폐단을 파헤친다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1108-정치 2 사진.png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정권교체 후에 첫 번째 국정감사다.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정권교체 이후 국회도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운영이나 통치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바람을 수용해서 첫 번째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안보국감’을 세울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 운영이나 통치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 힘과 권력을 가진 쪽으로 비틀어진 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를 최후의 보류인 ‘낙동강 전선’으로 규정하고 ‘원조 적폐청산’라는 다른 시각으로 역공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권 5대 신적폐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의 원조적폐에 대해서도 그 뿌리까지 파헤치겠다”고 언급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계속 되는 이 정권의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고 또 국가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또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정치보복과 사찰의혹 등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역시 “원조적폐심판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대북 퍼주기, 서민경제 파탄, 원조 언론탄압, 친인척 측근비리(바다이야기 포함)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문재인 정권의 안보적폐, 경제적폐, 좌파적폐 또 졸속적폐, 인사적폐 등 5대 신적폐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소득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현 법인 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증세 정책에 대해, 과표 200억 원 미만인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도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양보하지 않고 있어 집중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가정보원 개편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국감은 집권 여당이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보수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을 천명하고 있어 여야 간의 충돌을 불 보듯 뻔해 협치보다는 대립이, 민생보다는 과거사 청산이 우선될 수 밖에 없어 올해도 순탄치 않은 정기국회를 예고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URL
http://www.eknews.net/xe/507400
Date (Last Update)
2017/10/11 02:52:55
Category
정치
Read / Vote
280 / 0
Trackback
http://www.eknews.net/xe/507400/913/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여성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6-09 57924
공지 국제 2000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18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2015-07-19 54879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49179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54031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49971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49237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49550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44775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0715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15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17925
» 정치 2017 국정감사, 여야 정책대립보다는 ‘적폐청산’ 이 주 타이틀 imagefile 2017 / 10 / 11 280
36879 정치 홍준표,수행비서 명의 휴대전화 통신조회에 '정치사찰' 주장 imagefile 2017 / 10 / 11 191
36878 국제 러시아 경제, 서방국가 경제 보복 불구하고 회복세 진입해 imagefile 2017 / 10 / 11 257
36877 국제 글로벌 브랜드 가치 10위권 내 아시아 기업 단 두 개: 삼성전자(6위)와 도요타모터(7위) imagefile 2017 / 10 / 11 214
36876 정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절정' imagefile 2017 / 10 / 10 314
36875 기업 삼성전자, 태국서 해외 첫 '시네마 LED' 공급 계약 체결 imagefile 2017 / 10 / 10 157
36874 내고장 경북 동해안, 환동해 해양 장비산업 중심지 도약 2017 / 10 / 10 214
36873 경제 내 삶에 직접 혜택이 제공되는2018년도 예산안 소개 2017 / 10 / 10 192
36872 경제 한국 경제 전망 2%대 성장률 고착 탈피위한 대책 마련 시급 imagefile 2017 / 10 / 10 165
36871 경제 취업유발 효과 큰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심 높아져 imagefile 2017 / 10 / 10 142
36870 경제 9월 수출, 무역통계 작성 이래 61년만에 사상 월간 최대 실적 imagefile 2017 / 10 / 10 151
36869 연예 에픽하이, 데뷔일 맞춰 9집 발표하며 3년 만에 컴백 imagefile 2017 / 10 / 10 167
36868 연예 K-POP 레전드 슈퍼주니어, 컴백 리얼리티 '슈주 리턴즈' ! imagefile 2017 / 10 / 10 158
36867 연예 제아, 기타리스트 박주원과 라틴팝 '데스파시토' 커버 '주목' imagefile 2017 / 10 / 10 191
36866 연예 황금빛 내 인생 신혜선, 밝혀진 출생의 비밀로 충격 imagefile 2017 / 10 / 10 159
36865 연예 헨리,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OST 'It's You' 참여 imagefile 2017 / 10 / 10 166
36864 연예 <병원선> 하지원, 전노민-조성하와의 '환상 케미'로 안방극장 압도! imagefile 2017 / 10 / 10 153
36863 연예 최시원, 패션 매거진 '에스콰이어 홍콩' 10월호 커버 장식! imagefile 2017 / 10 / 10 136
36862 건강 녹색채소 많이 섭취하면 심장 튼튼해져 imagefile 2017 / 10 / 09 174
36861 건강 한국인 간염, 유형에 관계없이 증가 추세 'A형 증가율 최고' imagefile 2017 / 10 / 09 170
Board Search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