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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미스테리’, 이명박·박근혜 정부 무리한 ‘이면계약’이 근본 원인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등 헌법 ...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Jan 10, 2018 02:10
'UAE 미스테리’, 이명박·박근혜 정부 무리한 ‘이면계약’이 근본 원인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등 헌법 위반 합의, 한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중동 수니파와 형제국,
당시 국방부장관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 속여,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위한 당연한 일 주장


지난해 12월10일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급작스러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각종 의혹 제기 등 후폭퐁이 컸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이면계약’이 근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 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UAE 방문은 방문이 비밀리에 이뤄진 점, 통상적인 외교부 경로를 거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임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점,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방문한 국가를 정권의 핵심 인사가 다시 방문했다는 점 등으로 일반적인 외교 관례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양국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정치권이 거의 지난 한 달간 뜨겁게 달아 올랐다. 

1119-정치 3 사진.png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UAE와의 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 청산 등으로 틀어졌다는 것이다. " 면서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아마추어 정권이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UAE와 한국 정부가 맺은 특히 군사협력 양해각서조차 적폐로 간주하고 불법성을 운운하다 돌이킬 수 없는 사안까지 초래한 것이 UAE 원전 게이트의 진실”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국은 자충수를 둔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2009년 12월 UAE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한 직후 한국과 UAE가 맺은 ‘비공개’ 약정 또는 각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4건, 박근혜 정부에서 1건 등 총 5건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4~10월 UAE와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약정’ ‘정보보안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1건의 비밀 약정과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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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9일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이 다 의혹”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정부가 몇 개국하고 무슨 MOU를 체결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중동 4개국을 방문해 ‘젊은이들 다 중동 가라’고 얘기하고 나서 국민 몰래 사우디에 우리 전쟁비축물자를 반출했다”며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귀한 탄약 사흘 치 전량 180억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출한 탄약에 대해 “전쟁 초기에 우리가 써야 할 귀한 탄약이 있다”며 “GPS 유도폭탄이라고 비축물량이 사흘 치밖에 없었는데 이걸 빼돌려서 사우디에 반출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2010년 11월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바른정당 대표)이 8번씩이나 집요한 질문을 하면서 “(UAE 파병 결정) 과정에서 헌법을 위배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정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다음 정권에 가면 다 드러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당시 정부에 4건의 비공개 약정과 각서의 절차적인 문제와 파병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끝내 이를 부인하고 내용 밝히기를 거부해 국회와 시민을 능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8일,9일 연속해 라디오 방송등에 출연해 임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지난 MB 정부 당시 체결된 비밀 군사 양해각서 때문이라며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MOU로 한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 농단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탄핵감"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의 밝힌 이면합의 내용에 따르면, UAE의 유사상황 발생 시 한국은 즉시 전투개입을 하게 되며 심지어 국군의 파병까지 보내야 한다는 MOU체결로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 형제국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당시 UAE는 프랑스와 원전 건설에 거의 합의가 끝난 상황이었지만, 이를 이명박 정부가 뒤집기 위해 UAE가 안보에 불안감이 있어 외국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고 싶어 했던 점을 이용했던 것이다. 

국군 파병, 상호방위협정 등을 맺을 시에는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비밀양해각서로 체결했다. 이와 같은 합의 조항에 따라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UAE에게 탄약, 물자 등 군사전략물자를 비롯한 군수지원을 해왔었다. 

결국, MB 정부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역시 9일 중앙일보를 통해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군사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며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 UAE의 유사 상황 시 한국군의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MB정부의 이면 계약 합의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분쟁이 상시화된 중동국가의 전쟁에 자동개입하고 장병들을 보내는 위험천만한 군사협정을 국회가 아닌 일개 장관이 비밀리에 체결해놓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당시 국방부장관이 주장하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할 수 밖에 없다.
UAE와의 비밀 MOU 체결은 헌법 위반이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면합의는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도된 정치공세로 일관해 온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김태영 장관은 2010년 국방위에서 유사시 군사적 지원, 안전보장, 파병 등에 대한 합의와 약속, MOU 체결에 대한 당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차례 없었다고 부정한 바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국회에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여야 의원을 기망할 수 있나. 이게 김 전 장관 혼자만의 판단과 책임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원전 정책 변경에 따른 반발’ 등 확인도 되지 않은 엉터리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정의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지난 정부가 UAE와 체결한 군사부문 비밀 양해각서와 관련됐다고 사태를 바로잡으려 하자, ‘노무현 정권 때 체결된 협정(이 협정은 다른 내용으로 국회 동의 받음) 탓’이라고 호도하거나 ‘정의당이 거짓말을 하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는 논평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 문재인 정부는 국내법을 위반한 비밀 양해각서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의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하려 하자, 이에 자존심이 상한 UAE가 한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다시 임 비서실장이 이를 수습키 위해 UAE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런 비밀협정 체결이 국방장관의 단독 결정이 아님은 불문가지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현충원 참배 후 ‘UAE 논란’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원전 수주에서)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버젓이 하면서 “내가 말하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현 정부가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을 수주했는데 불법이 대수냐며 뒷수습은 현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격이다.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다른 4개 중동국과 체결한 협정도 내용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특히, 현 청와대도 UAE의 관계는 전 정부에서 맺은 무리한 군사협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떤 후속 조처를 했는지 등은 되도록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이 사안의 내막이 알려졌을 때 양국의 신뢰가 깨지는 것을 비롯해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같이 UAE와 한국의 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이 ‘절차적인 정당성과 내용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헌법을 유린해가면서까지 이면합의등을 맺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음에도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최근 정략적인 억측과 무지를 보면서 국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한 비공개 협상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현 정부가 그걸 문제 삼다 UAE와 관계를 망친 것"이라고 다시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 '헌법 유린과 국민상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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