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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수사의 화룡점정 '7 대 의혹' 총정리 4 대강,방산비리,자원외교 등은 아예 손도 못대고 있어 지난 10년 ...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Mar 14, 2018 02:41
이명박 수사의 화룡점정 '7 대 의혹' 총정리
4 대강,방산비리,자원외교 등은 아예 손도 못대고 있어

지난 10년 동안 베일에 가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 수십 개에 달해 3월 14일 검찰에 출두했다.
국내 언론이 그 중 주요 혐의 중  7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을 총정리해 본다.

1. 특수활동비와 선거법 위반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어, 특가법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외에도 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김진모·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장다사 전 총무기획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받은 것으로 밝혀진 특활비는 모두 17억5천만원에 이른다.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0억원과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 8억원으로 18·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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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후 70년이 흘렀지만 우리 국민은 퇴임 후에도 존경할 만한 전직 대통령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이 모두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부끄러운 헌정사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헤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어쩌다 검찰 수사를 피한 전직 대통령들도 국외 망명(이승만), 조기 하야(윤보선·최규하), 피살(박정희), 아들 등 친인척 구속(김영삼·김대중) 등 하나같이 말로가 비참했다.

2.소송금 대납

이 전 대통령은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게 지시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먼저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영사는 다스 측에서 ‘BBK 주가조작’ 사범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서 투자금 반환 소송의 다스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총영사로 발탁된 후에도 다스가 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500만달러(60억원)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보고 있다. 

3.불법자금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이 전 회장이 이명박정부 초기 정부가 최대주주였던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으로 낙점된 점을 고려해 이 돈이 인사청탁의 대가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해 또다른 새로운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4.공천헌금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18대 국회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김소남 전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자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공천헌금 명목의 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5.공사 청탁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견기업인 대보그룹이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8년부터 관급 공사를 대거 따내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사업 중 상당 부분을 도맡으면서 국정감사 과정서 '회사와 공사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 

6.다스 실소유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경영비리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는 특경법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MB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이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는 총 92억원에 달한다. 

7.영포빌딩 문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월25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쫓아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서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들이 다스 창고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해당 문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서 추가 발부받았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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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8/03/14 02:41:42
Category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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