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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개헌안 통과에 EU 내 분란 심화



 

지난 16일 국민투표 가결로 인한 터키 개헌안 통과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 지면서 터키의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가입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 익스프레스와 가디언 등 복수매체 보도에 따르면, 작년 3월 터키와 맺은 난민송환 협정이 깨짐으로 인해 난민의 유럽 유입 급증사태를 우려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터키 국민투표 결과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 EU 정부 안에서도 이에 관한 찬반논의가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터키와 앙숙 관계를 맺고있는 오스트리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터키를 EU 회원국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펼쳤다.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ORF의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세바스티안 쿠르츠 외무장관은 동일 매체 인터뷰를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에 절대적 권력을 위임 한 최근 개헌 국민투표 결과는 터키의 국가적 가치간과 법치가 EU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명백한 신호" 라고 전했다. 덧붙어 쿠르츠 외무장관은 터키 가입 승인을 옹호하는 회원국들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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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지난 해 7, 터키 정부가 쿠데타 진압 후 대대적인 숙청에 나서자 EU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 한 바 있으며, 8월부터는 터키가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면서 외교 관계가 사실상 단절 된 상태이다. 터키 해커 조직은 또한 오스트리아 외무부와 의회, 공항 등 주요기관 홈페이지를 공격하기도 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민주당의 자매 보수당인 기독사회당 소속인 만프레트 베버 유럽의회 최대 정파 원내대표 또한 "터키의 EU가입은 더는 현실적이지 못한 사안" 이라며 에르도안 정권의 독재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현했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공식성명을 통해 "터키가 개헌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광범위한 민주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요구한다" 고 전하며,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한 유럽 이사회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다소 수동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헌투표 직전 연설에서 EU '병자'라고 부르는 등, EU가 가입조건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으로 정한 사형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데일리 익스프레스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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