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작년 재정적자 GDP 5.8%로 하락, “여전히 위험”

    프랑스 작년 재정적자 GDP 5.8%로 하락, “여전히 위험”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 부문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예상치를 밑돌았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공공 부문 적자가 1696억 유로로 GDP의 5.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 증가와 지출 둔화로 예상치인 6%보다 낮았다.

에리크 롱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엄격한 긴축 정책과 기대보다 나은 수입 덕분에 적자가 줄었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적자와 부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회원국들에 권장되는 수준인 3%를 크게 웃돈다. 프랑스 정부는 2025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5.4%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3%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공공 부채 역시 심각하다. 작년 부채 수준은 GDP대비 113%로 전년도 109.8%에서 증가했다.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413억 유로(약 61조 원) 상당의 공공지출을 줄이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193억 유로(약 29조원)에 가까운 세수를 거둬들이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2025년에 5%까지 줄이고 2029년 유럽연합(EU)의 기준치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부유층의 해외 이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무 전문가인 크세니아 르장드르는 “프랑스에서 부유층이 점점 더 낙인찍히고 있다”며 “그들 중 일부는 불안정성에 지쳐 결국 (프랑스를)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한국경제신문 전재 >

프랑스 재무부는 지방 자치 단체와 사회 부문, 예산 담당 장관들로 공공 재정 경고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경기 둔화 속 지출을 줄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마주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올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낮춰 잡았다.

재정 우려에 더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반 동맹 행동에 대응해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도 프랑스에 악재다.

롱바르 장관은 미국의 관세가 프랑스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2026년 예산 준비가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악몽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이지예 기자 jylee@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