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OECD국가 중 사회 비용 지출 가장 높아

(사진 : Reuters)

프랑스가 OECD회원국 중 사회 비용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목요일 발표된 OECD의 조사를 보도한 채널 Europe1.fr 에 의하면 올해 프랑스 국내 총생산의 33%가 사회적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지속된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실업수당과 그외 사회적 부담금 증가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OECD회원국들의 사회 수당 지급률이 2007-2008년도 부터 전체적으로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회원국 중에서 오직 그리스와 헝가리 만이 각각 14%와 13%의 사회 지출 비용 감소를 보였으며, 반대로 한국은 29%의 가장 높은 사회 비용 지출 증가율을 보인 국가이다. 한국의 사회 비용은 노인 복지 시설, 연금 그리고 육아 보육 지원금 등의 국가 지원이 높아진 것과 비례하여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프랑스는 국내 총생산 대비 32,1% (2009년도 기준)를 사회 비용으로 지출하며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프랑스를 이어 덴마크가 30,2%, 스웨덴이 29,8%의 GDP대비 사회 비용 지출을 보였다. OECD회원국의 평균 수치는 22,1%이다.

2013년도 사회조직 예산안에서도 프랑스는 33%의 사회 비용 지출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뒤로는 30,8%의 덴마크와 30,7%의 벨기에가 차지했다. 올해 OECD 전체 회원국의 사회 비용 지출 평균 수치는 21,9%이며, 그 중 21개의 유럽연합국가의 평균 수치는 25,1%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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