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성매매 사이트 차단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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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성매매 사이트 차단 법안 채택

사진출처: Le Figaro전재

프랑스 상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채택 했다. 사회당(PS)의 미셸 뫼니에르와 민주독립연합당(UDI)의 샹탈 주아노에 의해 발의된 두 개정안은 판사의 선고 없이 성매매 사이트를 행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면서 아동 성매매의 근본적인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공급자에게, 성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와 유사한 법령으로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는 'Loppsi 2'법안이 적용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테러리즘을 옹호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정부의 단속을 피하는 우회기술이 이미 많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또한 판사의 선고 없이 의심가는 사이트를 (무작정)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원은 또 다른 성매매 관련 개정안(성구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을 계속해서 논의중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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