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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재정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기민당 소속)와 스위스 연방의회 의장 에벨린 비드머-슈룸프는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어왔던 독일과 스위스 간의 조세협정안에 서명하였다. 이번 조세협정은 독일 국민들이 지난 몇 해 동안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치한 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세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스위스 각 은행들은 독일 국민이 예치한 재산에 대해 19%에서 최대 34%까지의 세액을 일괄적으로 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독일 국고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회유책으로 계좌의 예금주에 대한 개별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된다.

이번 협정은 2013 1 1일부터 유효하다. 이 때부터는 스위스 계좌를 가진 모든 독일의 세금납부의무자들에게 26.4%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금 납부는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 내각은 협정이 체결된 날 오전에 이 협정을 승인하였다. 이번 협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방의회 및 상원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사민당의 원내교섭단체장 슈타인마이어는 이번 협정이 탈세를 방조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탈세자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을 형사소추할 수 없도록 협정을 통해 의무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슈타인마이어는 쇼이블레 장관에게 스위스 정부와 추가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의 협정안은 연방상원에서 다수의 찬성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schweiz-tagesscha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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