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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정 최저 임금 효과로 저임금 노동자 비율 크게 감소

 

독일의 법정 최저 임금의 실시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발표 자료를 인용한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저임금 부문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히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법정 최저임금의 도입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직원 6명 중 1명(15.2%)이 저임금 노동자로 근무했다. 하지만 2007년에는 그 비율은 23.5%에 달했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전체 노동자의 약 4분의 1이 저임금으로 근무했었다. 이는 국제 기준에서도 높은 수치였었다고 연구진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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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 저자 마르쿠스 그랍카(Markus Grabka)는 "저임금 부문의 근로자 비율이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시간당 총 임금 중간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분류하는데 2021년에는 이 수치가 시간당 13유로였다“라고 설명했다.

DIW에 따르면 저임금 부문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2015년에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점진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최저임금은 2022년 10월에 12유로로 인상되었다. 

그랍카는 "하지만 저임금 계층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노동조합의 임금 정책 변화도 저임금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간당 총 임금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조정한 후 비교해보면 1995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16.5% 증가했다. 특히 임금이 가장 낮은 직원 10%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10분위의 임금은 2013년 이후 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결과 저임금 부문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분위의 성장률은 약 6%로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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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상위 4분위 임금은 약 20% 증가했다. 그러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불평등은 감소하여 현재 2000년대 초반만큼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치인들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이 노동 시장에 더 빨리,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DIW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최하위 소득계층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 외에도 이번 연구에 따르면 개인 가계의 재정 상황은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현재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 계약을 협상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개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동시에 소득 격차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10%의 가구는 4%의 소득 증가에 그친 반면, 상위 10%의 가구는 50% 증가했다. 

그랍카는 "임금은 여전히 독일에서 개인 가구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물론 퇴직 소득, 정부 지원금 및 기타 소득 구성 요소와 같은 다른 소득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많은 부자들은 수익성 있는 고용뿐만 아니라 자본과 자산을 통해서도 소득을 얻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가계 순소득 불평등은 국제 비교에서 다소 낮은 편이다. 이를 위해 사용된 지니계수는 독일의 경우 0.3이며, OECD 선진국 평균은 0.31로 독일보다 약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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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W 연구진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민자의 노동 시장 통합을 개선하고 직업 자격이 없는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bs.2runzzal.com/60, 2023년 7월 4일자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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