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육아 수당 삭감 7일부터 발효

7일 발효된 육아 수당 삭감은 복지 제도의 일관성을 저해할 것이며 백만 이상의 중산층 가구에게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수천 가구들이  65%의 한계세율에 직면해 있으며 그에 따라 5만 파운드 이외의 모든 추가 소득의 약 2/3를 세금으로 내야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정연구소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나머지 금액들을 연금 기금으로 전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육아 수당은  첫번째 아이에게 20.30파운드, 이후 출산된 자녀에게 13.40파운드씩 지급되고 있지만 양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6만 파운드 이상을 벌 경우 지급되지 않게 된다.

부모 중 한 명이 5만에서 6만 파운드를 벌 경우 차등적으로 수당이 감소된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무부가 25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연구소는 110만 이상의 가정들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구 당 연평균 손실은 1,300파운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82만 가구들이 지원금 전체를 상실하게 되고 32만 가구들은 보조금을 감액당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졌으며 소득이 5만에서 6만 파운드 사이인 약 4만 가구들은 한계세율 65%를 적용받게 된다. 해가 갈수록 임금은 조금씩이라도 인상되지만 그에 맞춰 육아 수당 적용 한도액도 함께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손실을 입는 가정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재정연구소는 예상하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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