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난민 분산 수용에 소극적인 영국, 국내외로부터 비판 높아 (1면)
영국 주택 임대시 집주인 의무 및 신고 사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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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20:22
영국, 젊은 이민자 유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탈출 기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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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젊은 이민자 유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탈출 기회 맞아 고령화 사회로 치닫던 영국 사회가 젊은 이민자들의 젊은 피 수혈로 점점 젊어지는 행운의 기회를 맞고 있다. 영국은 의료 인프라 등 높은 수준의 보건복지를 통한 높은 기대수명, 낮은 영아 사망률 현상이 유지되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고령화 사회였다. 하지만, 자녀수당제도 덕분에 금전적 이익을 위한 다산문화가 노동자 계층에 확산되고 외국인 이민자 유입의 증가가 더해져 저연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특히, NISRA 등의 통계를 인용한 런던KBC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영국은 유럽연합(EU) 출신 이민자 유입 급증, 다산문화를 가진 소수민족의 증가, 노동계층에서의 자녀수당으로 살아가는 '생계형 다산문화'의 정착으로 고령화를 상쇄하면서 고성장 인구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 10년 전에 비해 인구피라미드가 매우 큰 변화를 보이며 젊은 인구가 급증했는데, 이는 2004년 EU 권역 확대로 동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영국으로의 이민이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의 이동의 자유에 따라 경제력이 약한 동유럽 출신자들이 통화가치가 높은 파운드를 가진 영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대규모로 이주를 하면서 무제한적인 이민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비EU 시민을 대상으로는 매우 엄격한 국경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 3세계에서 오는 난민 또는 망명을 통한 이민이 많으며, 이들은 많은 경우 다산문화를 가지고 있어 영국 내 소수민족 출산률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에서 교육, 의료, 주거 등 모든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을 하지 않고 복지만을 통해 살아갈 수 있으며, 특히 자녀수당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금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주류 인종인 백인들도 저소득층, 특히 노동자 계층에서 생계를 위해 일부러 자녀를 많이 낳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에서 인구가 40만 명이 늘었으며, 지난 12년간 약 500만 명이 늘어나 매우 위험한 수준의 인구과잉 상황이다. 현재 유럽 최다 인구 보유국인 독일이 1970년대부터 줄곧 출산율 1.4명을 유지해 유럽 최악의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반면, 2011년 기준 영국의 출산율은 1.9로 선진국에서는 찾기 힘든 성장형 인구구조이다. 유럽연합(EU) 통계기관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현재 6천460만 명인 영국 인구가 점점 늘어 2047년에는 7천621만 명으로 독일 인구(7천475만 명 추산)를 제치고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등극할 것이며, 2080년경이면 현재 인구의 3분의 1정도가 증가한 8천5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영국 사회 및 정부의 인구정책은 절대인구 과잉에 따른 자원부족 우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택 건설 확대와 같은 정책을 시도해 사회 인프라의 인구 부양력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유로저널 김정규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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