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대한 설명 및 입장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대한 설명 및 입장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변경 없이 원문 그대로 전했다. < 유로저널 편집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영화는 역대 공직선거에 대해 부정선거(선거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상황 또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일부는 임의 추정하여 설명자료를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원문 **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었던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임에도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신속히 대응하여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투·개표 등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선거 불신을 해소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학회 주도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튜브 등을 통해 선거에 대한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주장·정보를 접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배포하는 설명자료와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실확인 기사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선거인명부 해킹을 통해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보안컨설팅 당시 진행한 모의해킹은 ① 국정원이 요청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 ②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위원회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실제 운영환경에서 투·개표 관련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게 하려면 각종 시스템 인증 및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다중의 보안체계를 불능으로 만들고 선거 관련 업무별 다수의 내부 조력자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해커가 선관위 도장을 위조하고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생성하여 가짜 투표용지를 찍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사전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별도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가능하려면 ➀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의 청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와 사전투표운용장비를 사전에 확보, ②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을 적용 배제, ③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④ 24시간 모니터링 및 공개되고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시스템 중지 등 여러 조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3. ‘서버 리스’ 및 ‘서버 반납’에 대하여

➩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국민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자 수가 평상시보다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서버 장애 발생 시 대응하는 예비장비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 선거 종료 후 사용된 서버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완전 삭제 등 조치를 하여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4.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안관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 중앙선관위는 24시간 365일 통합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모든 장비에 대해서 사이버공격 및 위협 등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은 중국에서 준비해서 한국으로 반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제21대 국선 사전투표지에 비례투표지 잔영이 찍혀 마치 배춧잎으로 보이는데 이것(일명 ‘배춧잎 투표지’)은 대량으로 인쇄하여 투입한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 또는 제21대 국선 연수구을 재검표에서 투표관리관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일명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으며 해당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로 투표함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추정

➩ (배춧잎 투표지) 국선 투표용지의 색상은 지역구 백색, 비례대표는 연두색입니다.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실수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일장기 투표지)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도장의 형태로 제작되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 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습니다.

➩ 일장기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22. 7. 28. 선고 2020수30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제21대 국선 선거무효소송 판결> 이처럼 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그중 이 법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투표관리관인의 확인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정한 것은 총 294표이며, 나머지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고 무효표로 판명된 투표지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상당 부분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위 투표지가 비교대상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또한 을 제68호증의 기재, 제6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투표소에 제공되는 투표관리관인은 자체 잉크가 주입되어 있는 소위 만년도장 형태로 제작된 것이지만, 이와 별도로 적색 스탬프도 비품으로 제공되는 사실, 투표관리관인에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판결)

6. ‘사전투표 거의 전 지역구가 63(더불어민주당) 대 36(미래통합당)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제21대 국선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평균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로 일치하였다는 주장으로 추정

➩ 제21대 국선에서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7개 지역구(6.7%)에서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의 비율로 나타나며 해당 지역구 모든 후보자를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결과가 모두 달라집니다.(67:32의 비율도 17개, 61:38의 비율도 14개 지역구에서 나타남)

➩ 과거 선거의 개표결과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은 75:24가 15개 구·시·군에서 나왔습니다.

➩ 의혹을 제기하는 63:36의 비율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7.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 증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며,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제21대 국선 선거무효소송 판결>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판결)

8. ‘선관위는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 10편 제작(중국 공산당 실세 왕후닝을 1, 2편 방송)’에 대하여

➩ 해당 영상은 한국선거방송 교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 주요 정치인의 심층적인 인물 탐구를 통한 리더십을 주제로 2018년 제작하였으며, 당시 왕후닝 외에도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의 인물도 다루었습니다.

➩ 제작 의도와는 달리 제21대 국선 직후 일각에서 중국의 선거개입설 의혹에 편승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0. 5. 25. 전체 영상에 대하여 비공개 조치하였습니다.

9.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하여

➩ 선관위가 2020년 제21대 국선에서 사용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부터 구매하였고 LG유플러스는 유·무선통신장비를 국가표준(KS X 326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7호)에 따라 전량 제작하였으며,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된 KT 등 유·무선통신장비를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하여 사용합니다.(2024년 제22대 국선에서도 LG유플러스 장비 미사용)

 10. ‘중앙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와 실제 사전투표현황과의 차이’에 대하여

➩ 유권자 의식조사는 선거 관심, 선거 분위기 등에 대한 유권자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뿐 실제 투표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1. ‘부여군 개표소 투표지분류기 오류*’ 주장에 대하여

* 제21대 국선 부여군 개표소에서 참관인들이 분류된 투표지 묶음에 혼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투표지분류기를 리셋하자 1번 후보의 표가 줄고 2번 후보의 표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추정

➩ 당시 개표사무원이 분류기 적재함에서 투표지를 꺼내 밴딩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11번 적재함과 12번 적재함(재확인이 필요한 투표지) 투표지를 함께 밴딩하여 참관인에게 설명하고 재분류한 것으로, 투표지분류기를 리셋한 사실이 없습니다.

 12.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투표지분류기는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되어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및 선거정보가 담겨 있는 기초코드의 설치는 보안USB(매체제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가된 USB)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고, 정당, 학계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문, 투표지분류기 운영 보안카드의 보안키 생성 및 보안체계 등의 사전 검증을 거치고 있어 원천적으로 외부 침입이나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전량 수작업과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며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개표과정에는 수많은 공무원, 일반 선거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과 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해킹을 통한 분류조작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