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체코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관련 재외국민 대상 안내 

1. 체코에서 6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은 △근로자 수습 기간 연장, △해고 예고기간 단축, △임금 외화 지급 허용,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코 내 우리 기업과 재외국민 근로자분들께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체코에 체류 중이신 동포 여러분께서는 관련 주요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동 개정안은 정부 제출법안(24.8월 하원 제출)으로 2025.3~4월 체코 의회(상·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공포를 거쳐 6.1일부터 시행됨. 

  ㅇ (수습 기간 및 해고 예고제도 개편) 근로자의 수습 기간 법정 상한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에서 4개월로, 관리자급 근로자는 최대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었음. 단, 수습 기간의 연장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수습 개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체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해고통지 시점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해고통보(서면) 후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해고 예고기간이 기산되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해고 통보일로부터 곧바로 예고기간이 시작되도록 변경됨. 

    - 아울러, 징계 사유 또는 직무요건 미달로 인한 해고 시, 예고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음. 

  ㅇ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중에도 동일 사용자와 비정규직 고용계약(업무활동협약[DPČ], 업무수행협약[DPP])을 체결하여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경력 단절 방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유연 근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자녀가 만 2세가 되기 전 복귀할 경우 기존 직위로의 복귀가 보장됨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근로자 보호 수준이 향상됨. 

  ㅇ (임금 지급 시 외화 허용) 재정 거래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체코 국립은행(CNB)이 공식 환율로 고시하는 통화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체코 코루나가 아닌 외화로 임금 지급이 가능해졌음. 

    - 종전에는 외화 지급이 해외 파견근무자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체코 내 외국인 근로자, 국경 간 통근자, 해외에 가족을 두고 있는 근로자 등도 유로화를 비롯한 선호 통화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ㅇ (임금 정보 공개 제한 금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급여 또는 보상 등 소득 정보 공개를 금지할 수 없도록 명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