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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23:35

프랑스 관용지수 상승한 반면 외국인에 대한 편견 여전(1면)

ekn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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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관용지수 상승한 반면 외국인에 대한 편견 여전(1면)

프랑스 국가 인권보호위원회 CNCDH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사회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용정신은 높지만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은 여전히 완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주간지 로브L’Obs에 의하면 타자에 대한 관용지수는 2012년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후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프랑스는 연속적 테러와 난민문제 등 외부적 요소에 더해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타자에 대한 거부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 인권보호위원회의 2016년 동향 연례보고서는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가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내무부와 법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고 자체 여론동향분석을 통해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서 측정(0~100) 된 관용지수는 2013년 이후 10포인트 상승해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지수는 테러공격이 자동적으로 타인 배척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따른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던 1995년 이슬람 무장세력의 테러사태에도 불과하고 인종차별행위 증가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테러 이후인 2001년 관용지수는 상승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2005년 외곽지역 폭동사태가 이어지고 2008년 국제적 경제불황이 찾아오면서 주요 수치들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보정책연구소CF2R의 알랭 로디에는 이슬람무장단체들의 주 목표가 각 공동체들의 반목 조장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는 테러세력들의 목표는 지금까지 완전히 실패했으며 이는 국민들이 평정과 유연성을 유지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외부요인이 관용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이민문제나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불관용 규정우위는 사회상황과 미디어, 정치엘리트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균적으로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인종, 민족, 종교관련 고발접수는 월 800여건이다. 내무부소속 전략연구기관SSMSI에 따르면 2015년 테러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던 고발건수가 2016년 명백한 하락세로 들어섰다. 경찰청관할 정보기관SCRT의 수치에 따르면 반유대주의, 반이슬람주의 등에 대한 위협과 행위들이 전년대배 절반 가량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접수된 인종차별행위는 6%에 불과하며 이 중 3%만이 고발건으로 등록되는 점

은 명확히 해야 한다. 인종차별 위협의 1/3만이 신고되고 있고 이 중 19%만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반유대주의와 이슬람혐오 행위는 지난 1년 동안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CNCDH는 이슬람인에 비해 소수로 분류되는 유대인, 흑인 그리고 아시아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반면 동유럽 출신의 롬Roms에 대한 반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유대인 배척현상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력과 관련된 유대공동체주의이며 무슬림기피는 이들의 반이민 인종차별에 기반하고 있다.

프랑스인들의 선입견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는 롬민족이다. 프랑스인들은 유목민출신인 롬이 자국의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편견은 소수의 경우만으로 속단해버리는 왜곡된 공적담론의 영향아래 있으며 인권을 부정하는 극심한 인종차별로 이어진다고 CNCDH는 우려를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황이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한다. 편견과 인종차별 근절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프랑스인 2명 중 1명만이 스스로가 가진 인종차별의식을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명확한 현실 진단을 위해 신원검사 관리와 피해확인 조사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관용정신에 대한 유아시절부터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