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 추락 지속하던 야당 지지율 회복세로 돌아
박 대통령 개헌 논의 금지령에 이재오 등 여야 모두 반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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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10.08 03:01
북측 최고위층 대표단 전격 방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 마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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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최고위층 대표단 전격 방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 마련 전망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 북한의 핵심 실세들로 구성된 최고위급 인사들이 4일 오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여를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낮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 가진 오찬회담에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초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대화 복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일단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차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 등에 반발하면서 대화 거부 입장을 피력해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위급 남북 당국자 간 만남인 이날 회담에서 양측 모두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총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실 용의가 있었으나 북측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와 시간 관계상 청와대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방문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나 공식적인 친서를 휴대하지 않은 것은 향후 남북대화 과정에서 협상의 운신 폭이 협소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측 최고위급 인사들의 방남에 대해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에 대해 진정성을 요구하면서 "북측 인사들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그 동안 남북관계가 남북 접촉 뒤에도 분위기가 냉각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만큼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적인 비방 중단뿐 아니라 현 정부가 중시하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존자 확인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해 북한의 화답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일부와 야당, 5·24 조치 해제 주장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깜짝 방한’으로 남북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5·24 조치 해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 태도를 유지해 온 여권에서도 5·24 조치 해제 주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통 크게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5·24 조치에 대해 “철 지난 옷같이 돼서 이것을 그대로 입고 있을 수 없다”며 “그 효력은 이미 반 이상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야당도 때를 만난 듯 5·24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빗장부터 풀어야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문재인 의원은 “남북 모두 어렵게 살아난 화해 분위기를 시골집 며느리가 아궁이 불씨를 살려내듯 이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5·24 조치 해제보다 매듭 풀어야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교류 협력은 확대해 나가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안보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무”라며 “남북 간 풀리지 않는 것은 확실히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전격 방한에 대해 "속셈: 친북, 종북, 애북세력 지원"이라고 색깔공세를 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북괴)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예상발언(개인생각). 통일 대박 거론 중단. 북한통치 존엄 손상 행위 중단. 금강산 관광 재개. 식량지원(북한지역 가뭄 극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황병서 3인방의 방남, 외화내빈(겉은 화려해 보이나 속은 가난함)이군요"라며 "실질적 남북관계 진전보다는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걸 세계에 알리고 외부, 특히 중국의 남북관계 개선 압박에 보여주기용 같군요"라고 비꼬았다. 북한 최고위급 방남목적,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한편, 조한범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7일 '북한 실세의 인천방문 의도와 향후 남북협상 전략'이란 보고서에서 "다소 파격적으로 보이는 이번 인천방문단의 파견 의도는 북한이 원하는 남북관계의 형성 및 남북교류의 재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및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요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아울러 5·24조치의 해제와 남북경협이 정상화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재정적 압박에 숨통이 트일 수 있으며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제개발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또 "공교롭게도 북한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한 날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10·4선언을 한 날과 동일하다. 이 역시 북한의 계산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번 북한 대표단의 인천방문의 목적은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남북관계 재개이며 이를 위한 협상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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