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한국은행 차입금 117조원, 연 이자만도 1500억원 지급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고, 이 중 4조원은 다 갚지도 못하고 해를 넘겼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 되다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헛점능 노렸던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가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세수가 줄었어요. 세수가 줄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든가, 근데 지출 구조조정도 잘 안 됐어요.""고 지적했다.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 질 수도 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이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차입 규모가 늘어난 건 세수 부족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