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북미 자동차 부품 현지 조달 비율 82%로 인상 요구

트럼프 행정부, 

북미 자동차 부품 현지 조달 비율 82%로 인상 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역내 부품 비율(현지 조달 비율)을 82%까지 높이고, 그 가치의 50%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었다.

이러한 변화가 수용될 경우, 북미산 승용차의 '핵심 부품' 가치 중 40%를 고임금 지역(사실상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하도록 규정한 기존 USMCA 틀을 크게 깨뜨리는 것이 된다.

현재 픽업트럭의 경우 이 기준은 45%이다. 전반적으로 현재 북미에서 제작된 차량이 USMCA에 따른 무역 혜택을 받으려면 역내 부품 비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멕시코와 먼저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협상한 뒤, 이를 캐나다에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떠나라(take-it-or-leave-it)' 식의 최후통첩 형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캐나다내 완성차 회사나 부품사들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강요여서 캐나다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USMCA는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 출범했으며, 연간 약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3국 간 무역을 뒷받침하는 무관세 장벽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차량과 부품에 25%의 관세를, 해당 국가들의 철강·알루미늄·구리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