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대한민국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정권 탄생 1 년만에 비수도권 취업자 4배 급증으로 '균형 성장'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국가적 생존을 위협해 온 ‘수도권 쏠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중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의 ‘3대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이 출범 1년 만에 지역 경제와 고용 지표를 통째로 바꾸어 놓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기업은 인재가 없어 지역 투자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극심하고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정면으로 진단하며,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은 국가적 생존전략이며 구조적 사슬을 끊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건 ‘상생’의 가치 역시 이 오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xkstod, 메가시티 시대 개막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추진된 국토 구조 개편의 가장 상징적인 결실은 오는 7월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다. 지난 3월 관련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인구 317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에 달하는 거대 초광역 경제권의 출범이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적·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국 5위의 인구 규모와 전국 3위의 경제력을 갖춘 확실한 남부권 거점을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전북·강원 특별자치도에 각각 29개와 38개의 특례를 추가 반영하고 제주에 3개 특례를 더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자치권 부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역철도 뚫리고 대기업 투자 유치, 지표가 증명하는 ‘지방의 부활’

지방 메가시티의 성공을 뒷받침할 촘촘한 인프라 구축과 대기업 투자 유치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등 핵심 권역별 교통망이 잇달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교통 혁명’을 예고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도 순항 중이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의 계획 승인이 완료됐으며,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및 3개 대형 해운선사 본사의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새만금 지역에 9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균형성장 드라이브는 실질적인 고용 및 교육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출범 전후 10개월을 비교한 결과, 비수도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 3만 6000명에서 16만 6000명으로 4.6배 급증했다. 전국과 비수도권에서 동시에 고용이 확대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최초다.

또한 청년 인구의 유출 흐름을 막아서는 대학 경쟁률의 변화도 포착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평균 정시 경쟁률이 2025학년도 5.9대 1에서 2026학년도 6.5대 1로 11.6% 상승했다. 일자리와 인프라 개선이 확인되면서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도모하려는 청년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범 1년 만에 국토 공간의 구조적 재편 효과가 현장에서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다”며 “5극 3특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성장의 과실이 대한민국 전역에 고루 퍼지는 '상생과 포용의 경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