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29만원 전두환이 1670억원을 완납하는 사회
정부의 왜곡되고 감추어진 정보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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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20:49
변화, 도태 그리고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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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도태 그리고 진보 "세상에 당신만 변했다고 생각치 마라. 모두가 살아온 인생만큼의 무게를 지고 살고 있다. 스무살에 당신이 목격한 그 사람이 지금 똑같은 사람일 것이라는 어설픈 가정과 자기는 변했다는 자만이 가져오는 시각차를 당신만 모르고 있 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연관된 이른바 '내란모의' 사건이 발표된 후 지인들 사이에 맹렬한 토론이 오가던 중 한 참석자가 던진 인상 깊은 말이다. 녹취록이 어느 정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치자. 법적으로든 실제로든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내란모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최소한 법학계와 진보진영 내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국정원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기에 사실 누구에게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녹취록에 나오는 발언들에 대한 '정치적' 문제제기는 다른 문제이긴 하다. 대표적인 비판이 '아 직도 그런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다. 80년대에나 생각했었던 '무장봉기론' 같은 걸 아직 꿈꾸냐는 거다. '내란모의'를 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들에게는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는 듯 보인다. 세상이 바 뀌었는데 철지난 구호를 부르짖느냐는 것이다. 특히 '자주 민주 통일'을 자신들의 노선으로 삼는 이들에 대한 원초적적대감이 있는 듯 하다. 80~90년대 듣던 그 구호를 오늘날에도 또 듣고 있자면 사실 움찔하기도 한다.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패셔너블한 언어로 만들 수는 없나 하는 생각도 든다. 실상 ‘이석기 그룹’은 바뀐 세상을 공부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지 않은 듯하다. 전쟁이 나면 뭘 할 것인 지 논의했다는 ‘5월 모임’부터가 그렇다.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봄의 안보 위기는 남이나 북 어느 처지에서 봐도 전쟁까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깥에서 보기엔 의아스러울 정도로 우리 국민이 태평했던 것도 그런 인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겠다. 그런데도 이석기 그룹은 전쟁 준비를 말했다. 대비책이라고 거론한 것들은 가능한 일도 아니고, 유치하기까지 했다. 말대로 혁명가 집단답게 스스로 정세를 분석하고 세상의 흐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면 그런 식의 논의는 없었을 것 이다. “북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로 북한의 강경한 언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일까. 머리 없이 귀만 남은 채 울타리 안을 맴돈 꼴이니, 두렵다기보다 딱하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이들의 행태는 단지 범죄의 문제도 아니고 심리적 치료의 문제도 아니다. 80, 90년대에 이들이 공유했던 사상을 접해본 사람들은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문제는 이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공유하고 있는 사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고 언론이 통제되는 것이 당연시되던 때 일부 사람들이 북한을 대안적 사회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지금은 이른바 뉴라이트로 전향한 김영환 씨가 소위 '강철서신'이라는 문건을 배포해 대학가에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보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세계 변혁의 청사진을 얻게 됐고 이를 위해 어떤 고난과 헌신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하지만 그런 구호가 필요없을 만큼 한국사회는 '발달'한 것일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발달을 성취했는데도 박 대통령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규탄한 것일까. 왜 'NLL대화록'을 가지고 나라가 양분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일까. 왜 방위비 분담금을 몰래 쌓아놓고 있는 미국을 보며 흥분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행각에 분 노를 금치 못하고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 것일까. 도대체 이런 일들을 놔두고 한국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을까. 모두가 혁명을 꿈꾸던 80년대를 지나 세상은 그간 참 많이 변했다. 맞는 말이다. 진보세력도 바뀐 게 많고 더 바뀌어 야 할 것도 많다. 하지만 본말이 바뀌어서는 안될 일이다. 쇠파이프와 짱돌을 들고 나서던 거리가 촛불을 든 광장으로 바뀐 것이 우리가 원했던 한국사회의 '발달'일까. 문제의 본질은 정보기관이 대선을 좌지우지하는, 여전히 '발달장애'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에 있는 것 아닐까. 사회의 기본구조와 비교해 문화를 설명한 루소의 말이 떠오른다. "인간이 묶여있는 쇠사슬을 꽃장식으로 가려서 인간의 근원적인 자유의 감정을 억압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노예상태를 좋아하게 만들어 이른바 세련된 국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관련 기사 본보 5 면> *** 유로저널 편집부입니다. 귀사에서 유로저널의 사설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가능하시다면 출처 (유로저널 www.eknews.net 전재) 라고 게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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