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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역대 ...

by eurojournal_editor  /  on Aug 23, 2017 00:25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처음으로 각본없이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신선했다.

 

질문 내용을 사전 통보 받지 않았음에도 외교·안보를 비롯해 경제, 사회, 정치, 위안부, ·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거침없는 답변은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확실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면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지난 100일은나라다운 나라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해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 주도 성장,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파격적 최저임금 인상,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공무원 증원 등 공공일자리 확대, 부자증세가 핵심인 세제개혁 등을 전광석처럼 추진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이른바 J노믹스의 기본 뼈대도 선보였다.

 

또한, 여소야대에 정부 인수위원회도 가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취임 10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무너진 국정을 정상화하기도 빠듯한 시간이었으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적폐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82부동산 대책, 탈원전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삶의 질 개선, ‘베를린 구상선언 등 북핵 및 남북관계 대책 마련, 감동적인 탕평 인사와 탈권위적인 모습을 통한 시민과의 공감으로 지지율이 80% 중반까지 고공행진할 정도로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특히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집권하고 나면 없던 일로 치부하던 역대 정권과는 달리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 논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 주도로 개헌에 나서고 그 기간도 내년 지방 선거 때로 로드맵을 천명함으로써 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검찰·국정원 개혁, 재벌 개혁 등 시대적 과제 등의 개혁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도록 로드맵을 잘 마련해 빠르고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획기적 정책 전환의 절차와 속도, 그리고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는 거센 논란이 일고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개혁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한, 새 정부의 인사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탕평 인사로 높이 평가 받는 등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5대 기준에 어긋나는 인선이 줄을 이어 국민을 실망시켰다. 최근 박기영 사태에서 보듯 시민단체와 대선캠프, 참여정부 출신에 치우친 코드 인사도 거센 비판을 불러 일으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인사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의 엄중한 과제로 북핵ㆍ미사일 사태로 초래된 안보 위기,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오른 한반도 전쟁 위기 국면에 대한 대처 등 넘어야 할 난제도 산적해 있고, 본격적 조각 과정에서는 본격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불가결한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 즉 협치 구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어, 우리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분발을 더욱 기대한다.

 

 1101-사설 사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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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7/08/23 0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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