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검찰 ‘조국 의혹’ 전격 수사,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여야가 합의한 지 하루만인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해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조차 기다리지 않고, 국민들의 판단과 임명권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제수사를 검찰이 전격 단행함으로써 ‘정치 일정’에 뛰어들어 금기를 깨뜨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논란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조국 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공개 수사는  ‘적절한 선제 수사’, ‘사실상의 사퇴 요구’, ‘의혹 해소 수순’ 등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고소·고발이 11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검찰은 조 후보자측 해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청와대나 법무부 등과 교감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청문회 일정과 별개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물론, 부동산실명법 위반·제3자 뇌물·업무방해·직권남용·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계층 간 분열·반목을 낳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는 올바른 결정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사모펀드 투자와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사금고화 의혹 등,그리고 아파트 3채 매입과정과 자금 출처, 위장매매 등 의혹은 국민들의 공분을 충분히 살 만하다.

이와같이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무엇 하나 가볍게 볼 게 없고, ‘상식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법원도 제기된 혐의들에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특검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늑장수사’ 논란을 피하면서, 현 정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견제’와 함께, 전격수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명분’을 함께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조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여론이 첨예하게 나뉜 상황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조 후보자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은 하지만, 수사 착수 배경을 놓고 ‘조국 구하기 아니냐’는 의심도 동시에 제기된다.

과거 정권에서 정치 검찰이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면서 비일비재했던 진실에 눈감은 전례와 같이, 검찰이 수사를 빙자해 조 후보자에게 의혹 해소의 기회를 주어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조 후보자가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인사청문회법(16조)에 따라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민감한 질문에 대해 '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청문회를 피해가고, 나아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의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국 구하기'와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의견과 ‘검찰 독립의 승부수’라는 주장 등이 다양하게 오가고 있지만, 검찰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국민 분노를 잠재우고, 검찰 스스로도 ‘정권의 꼭두각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1194-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53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수사 서둘러서 무자격의원 선출 막아야 file 2019.11.20 1113
2152 국회의원 수 증가는 모든 총예산 동결과 강력한 국회 개혁이 우선 해야 file 2019.11.06 1545
2151 국익에 반한다면 이제는 미국에 'NO'라고 말해야 한다. file 2019.10.30 1628
2150 법무부의 검찰개혁 발표 환영하며,국회도 '시대의 사명'에 동참해야 file 2019.10.09 3408
2149 검찰은 재점화된 촛불 민심을 간과하지 말아야 file 2019.10.02 1360
2148 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 역할 완수를 기대한다. file 2019.09.25 2110
2147 당리당략과 정치공세만 난무한 청문회, 폐지나 제도 개선해야 file 2019.09.11 1918
2146 인사청문회 무산시킨 여야의 정치력 부재는 규탄 받아야 file 2019.09.04 1670
» 검찰 ‘조국 의혹’ 전격 수사,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 file 2019.08.28 1606
2144 한국당의 명분없고 민심과 괴리된 장외투쟁, '현 시국에 무책임하다' file 2019.08.21 1687
2143 시대착오적인 한국당 핵무장론, 즉각 중단해야 file 2019.08.14 1672
2142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을 강력규탄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file 2019.08.07 1872
2141 대일 결의안조차 처리 못하는 6월 빈손 국회, '이제는 해산하라' file 2019.07.24 1321
2140 청와대와 여야 5 당 대표의 초당적 협력으로 일본에 본 때를 보여야 file 2019.07.17 1842
2139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이번 기회를 산업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file 2019.07.10 1857
2138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은 사실상의 ‘종전선언’ 평가 file 2019.07.03 1700
2137 민주노총, 노조활동보다 민주 사회와 법질서 유지가 우선함을 알아야 file 2019.06.26 1499
2136 윤석열 내정자,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인사로 평가한다 file 2019.06.19 1817
2135 전광훈 목사의 내란선동 수준 망발, '목회보다 회개가 더 시급' file 2019.06.12 2240
2134 최고 세비받고 정치대신 망언일삼는 국회의원들이 '헬조선'만들어 file 2019.06.05 1914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