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자동차업계 반발에도 의회 비준 예상

한-EU FTA, 자동차업계 반발에도 의회 비준 예상
獨 야당 반발 속 집권여당 기민연(CDU)은 FTA 비준에 긍정적, 한국은 EU 7번째 무역국 부상


한국-EU FTA(자유무역협상)가 EU 의회 비준을 앞에 두고 독일 야당 등의 지원 속에 EU 자동차업계의 추가협상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결국은 EU 비준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마치 전장에 나간 장수가 패배를 눈앞에 두고도 최후까지 무릎을 꿇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면서 부질없는 마지막 싸움으로 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차이퉁 지 등의 현지 언론을 인용한 함부르크KBC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비준을 마치기 위해 가속도를 내자, EU 자동차협회(ACEA)와 독일자동차협회(VDA)는 저항의 시기를 놓치면 결국 FTA가 현실화돼 의회 비준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가할 것으로 보고 반발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자동차업계 스스로도 한-EU FTA 비준이 의회에서 부결될 것으로는 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저항을 위한 자동차업계의 로비가 결국 한-EU FTA를 흠집 내고 견제해 비준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 정계와 재계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독일경제협회(BDI)는 자동차협회의 반발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는 자동차업계가 BDI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미 BDI는 EU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협회(Business Europe)와 함께 한-EU FTA 체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FTA가 유럽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의회 비준을 마치면 5년 내에 97%의 관세가 철폐되고 EU는 연간 16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자동차업계의 반발에 대해 EU 집행위는 FTA 체결로 모든 산업이 이득을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한국도 금융서비스산업에서 손실이 예상되면서도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있어 자동차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FTA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FTA타결로 기계설비산업은 연간 4억5천만 유로를, 화학산업은 연간 1억 1500만 유로를 절감효과를 가져와 한-EU FTA 비준안 부결이 독일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FTA 타결로 EU는 자동차와 섬유산업에서 손실을 입고 금융서비스, 식품, 통신, 기계, 화학산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獨 집권여당, 한-EU FTA에 긍정적

독일 자동차업계가 독일 야당을 중심으로 응원군을 찾고 있으나 집권여당 기민연(CDU)의 통상 전문가는 한-EU FTA가 의회에 부결될 것으로 믿지는 않으며 이탈리아와 달리 독일은FTA 비준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독일연방경제부의 FTA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FTA 타결로 한국은 EU의 7번째 무역국으로 부상해 대한국 기계설비산업의 수출은 현재의 약 30억 달러 규모에서 3배 이상 증가한 1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대EU 수출이 40~6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EU FTA 타결로 소형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독일은 중대형 승용차시장을 주로 겨냥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이다.2009년 한국차는 약 70만대가 유럽에 수출된 반면 유럽차는 2만8천대가 한국에 수출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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