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정, 테러 용의자 가족에게 수당 지급하라

영국 정부가 영국 내 거주하는 알 카에다, 탈레반 관련 테러 용의자들의 가족에게 국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EU 법정이 테러 용의자 가족들에게 각종 국가 수당이 제한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나섰다. 세 명의 테러 용의자들의 아내들은 자신의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영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2008년 4월 이들은 이를 EU 법정으로 가져갔던 바 있다. 영국 정부는 EU 법정의 최종 판결에 따라 다시 이들 테러 용의자 가족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재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이나 이들의 자산이 테러 자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전면 통제하고, 이들의 모든 자금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EU 사법부(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들의 자산이 테러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영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규정을 시정하라고 판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영국의 시민단체들은 EU 법정이 영국의 대태러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 세납자 연맹(TaxPayers' Alliance)의 Matthew Elliott 대표는 EU 법정이 영국 정부가 영국인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안에도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국에서 거주하는 테러범 가족들의 인권을 위해 이들에게 영국인들의 혈세를 지원하느냐의 문제는 EU 법정이 아닌 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 사안은 다시 영국 고등법원의 최종 결정 단계를 남겨놓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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