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유로존 국가의 긴축정책 부작용 우려

IMF, 유로존 국가의 긴축정책 부작용 우려

기업신용 경색, 민간소비 감소, 해외수요 감소,유로화 평가절하의 부정적 영향에 국제 금융시장 악화등 경고

유로존 국가의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긴축재정정책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IMF가 유럽중앙은행(ECB)와 회담이후 발표한 유로존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일부 유로존 국가에서 심화되는 경제에 대한 신뢰도 약화와 재정조정 지연의 영향은 최근 유로화의 평가절하 효과로는 극히 일부밖에 상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EurActiv 등을 인용해 브뤼셀KBC가 전했다.

IMF는 또한 특히 그리스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공공부채 과다 회원국에서의 신용경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러한 국가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 경제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지출 억제조치로 재정신뢰도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민간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2011년 말까지는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재정신뢰도가 약한 국가에서는 예산의 조기 집행도 단기적으로 소비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IMF는 최근 기업들의 경기신뢰도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주로 해외수요 증가에 힘입어 막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경제가 올 하반기에 다시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 해외수요 증가도 유럽 시장이 경색된다면 조만간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그리스 등 과다한 공공부채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은 유로존 국가들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강력한 긴축재정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5월 이탈리아는 향후 2 년에 걸쳐 예산적자를 240억 유로 감축하기 위한 긴축재정정책을 결정했고, 스페인은 5월 27일 150억 유로 예산 절감조치를 내놓았다. 6월에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2013년까지 재정적자폭을 GDP의 3% 이내로 억제키위한 800억 유로 상당의 예산감축과 증세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으며, 유로존 국가가 아닌 영국도 유로존 국가의 재정적자 한도의 4배에 가까운 GDP 대비 재정적자폭 11.5%를 감축하기 위해 70억 유로의 예산절감 조치를 발표했다.

IMF는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16% 평가절하된 유로화도 아직 불안하다고 지적하고, 유로화 평가절하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면 국제 금융시장의 악화와 세계경제 회복 저해를 가져와 유로화가 더욱 평가절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로존 국가들은 공공부채 억제를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경기부양을 염두에 둬야 하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점차적인 경기부양책 폐지 계획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출담보 조건의 강화는 어려울 것이며, 유로존 경기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IMF는 덧붙였다.

<사진: 유럽 통계청 자료 전제>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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