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술혁신과 지식경제 촉진 등 새 정책 구상 중

EU, 기술혁신과 지식경제 촉진 등 새 정책 구상 중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산업정책 입안으로 기술혁신과 역내기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EU 산업장관 이사회는 지난 3월부터 2010년대 성장전략 (Europe 2020)을 바탕으로한 기술혁신과 지식경제 촉진, 중소기업 육성,녹색성장에 역점을 둔 새로운 산업정책을 구상 중이며,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정부지출의 최소 3%를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활동에 배정토록 촉구하고 있다.
EurActiv지 보도에 따르면 EU의 신산업정책이 기술혁신과 지식경제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EU 회원국 산업장관들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EU 역내산업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프랑스 산업장관은 최근 브뤼셀을 방문, Antonio Tajani EU 산업담당 집행위원과 회담을 하면서 역내산업 보호책의 하나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 표시를 다시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U 역내산업 경쟁력 유지방법의 하나로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들은 ‘원산지국’ 라벨링 제도를 요구하는데,이와 관련해서는 EU 회원국 간 심하게 논란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 에스트로지 산업장관은 EU 역내산업이 계속해서 해외로 유출된다면 기술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EU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아웃소싱을 저지하기위해서라도 원산지 표시 등 역내 산업의 보호를 강조했다.
프랑스는 해외 아웃소싱을 저지하기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made in France' 라벨링을 부착하려 하는데, 이 역시 EU 회원국 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같은 원산지국 라벨링 문제는 오는 9월 16일 개최될 정상회담에도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회원국 간 타협점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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