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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시 유럽 친환경 제품 미국 수출에 경제적 타격 우려

EU, 지난 해 대미 교역에서 1557억유로 흑자였던 반면  대중국과 교역은 2900억 유로 적자

미국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유럽연합(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통상 정책이 EU의 친환경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EU는 총 대미 교역액 8488억 유로와 무역흑자 1557억 유로를 기록했다. 반면 2위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EU는 2900억 유로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폴리티코 등 유럽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경합지 유세에서 10월 29일 EU가 미국산 제품을 충분히 구매하지 않은 대가로 “큰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재선 시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EU-미국 간 무역 불균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상대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입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하여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 및 캡션 &&&&&&&&&&&&

유럽의 경제 침체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은행가들은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유럽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염려되고 있다. 전임 시절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의 재선이 현실화되면 유럽의 경제 불안은 가중될 수 있다.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유럽의 투자와 가계 소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때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약해진 유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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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이미 대중국 관세 60%, 기타 국가 관세 최대 20%를 공약했다. 이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무역 충격을 줄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의 재선이 유로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와 동등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전 약속한 바, 이에 경제학자들은 이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을 주고, 각국에 보복 조치를 초래해 무역 비용을 급증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유럽 최대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트럼프 재선 시 유럽 친환경 제품 수출에 큰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루이사 산토스 비즈니스유럽 부국장은 이 고율 관세 부과가 유럽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친환경 제품을 포함 많은 제품에 악영향을 미쳐 유럽 기업들의 미국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친환경 제품들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에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동 관세 조치는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산토스 부국장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EU가 이미 친환경 분야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선 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제한되고, 그 결과 중국 제품이 EU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EU 역내 중국 제품과의 경쟁은 더욱 과열되고, 유럽 기업들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해 과잉생산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EU의 친환경 규제가 역내외간 무역에 걸림돌로 인식되면서, 환경 규제의 지속적인 도입이 유럽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게 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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