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11개항 '부다페스트 선언' 채택

EU 정상들,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11개항 '부다페스트 선언' 채택

지난 11월 8일(금)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경제·무역 관계에서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EU 경쟁력 계획에 관한 부다페스트선언(Budapest Declaration on the 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및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작성한 'EU 경쟁력강화방안' 내 제안 내용들을 바탕에 뒀으며, 총 13개항으로 나누어졌으며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1개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EU는 이 선언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EU는 미래 과제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적 자원과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의 도입을 검토하여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 체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단일시장 강화

● EU 저축투자연합 구축

● 산업부문 탈탄소화 추진

● 규제혁신 가속화 

● 연구 및 혁신 분야 선도

● 에너지 주권 확보 및 기후 중립 달성

● 순환경제 구축

●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 인재 육성 및 고용 창출

● 지속 가능한 무역 정책

● 경쟁력 있는 농업 부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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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7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와 관련해 “EU 및 국제법에 따라 불법 이민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교·개발·무역·비자 정책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도구를 동원해 단호히 조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상회의에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이 제3국의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도록 하자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망명 신청이 거부했지만 EU를 떠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사실상 제3국에 외주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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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부문 탈탄소화 추진의 경우 EU가 세계적인 산업 및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EU 정상들은 산업부문의 탈탄소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핵심 기술의 성장을 뒷받침 하는 EU 산업 정책을 개발하고 친환경으로 전환 중인 전통 산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 정상들은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괄적 산업 전략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것을 EU집행위에 요청했다.

또한, 에너지 주권 확보 및 기후 중립 달성의 경우 2050년까지 에너지 주권 및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탈탄소화와 에너지 시장 통합을 통한 에너지 연합(Energy Union)을 구축하여 시민과 기업에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EU 역내 전기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긴급 조치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