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 무역전쟁 대비해 자주적이고 독립적 경제 전략 세워야

EU, 미국과 무역전쟁 대비해 자주적이고 독립적 경제 전략 세워야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도널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무역 전쟁에 대비해 유럽연(EU)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경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EU의 무역 정책에 대한 압박 또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트럼프가 EU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축소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중국과 상업적 연계가 깊은 EU회원국과 미국과 긴밀한 연계가 있는 회원국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런 상황일수록 EU의 생존을 위해 통합된 자주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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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월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면서 " 유럽연합(EU)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시급히 산업전략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번 보고서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고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유로(1114조~1188조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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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기 전 총재는 EU가 일촉즉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을 경고하면서 EU가 회원국 모두의 의견 일치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며 소규모 개혁부터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을 제안, 2년 이내에 EU가 구체적인 경제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각국이 독자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있어 이는 더 큰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EU 회원국 간에 개혁의 우선순위와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특히 헝가리 및 이탈리아 등의 회원국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지나친 관료주의와 비효율적인 규제가 기술 분야 기업들이 EU를 떠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고 ‘EU 역내 자본시장 연합(Capital Markets Union, CMU)’을 신속히 구축하여 전략적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혁신 기술을 지원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EU 역내 자본시장 연합 구축을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며, 만약 18개월 내 진전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구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회원국들과 개혁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EU집행위에는 CMU 및 기타 주요 개혁에 대해 ‘엄격한 기한’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