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2기의 대EU 관세 대책에 속수무책, 내부 분열마저도

EU, 트럼프 2기의 대EU 관세 대책에 속수무책, 내부 분열마저도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당선으로 EU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를 통한 무역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에 집중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회원국간에 분열 조집마저 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징벌적 관세 부과 및, 다른 국가들에도 10~20%, 유럽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혀왔다.

이번 미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을 비판하며 수입차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EU도 이에 맞서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당시 양측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 2 기에는 선거공약처럼 유럽 제품 수입에 20%를, 중국산 수입에 6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 간 교역이 제한되고,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어 유럽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기차 기업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로 미국 시장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EU 수출물량 증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중국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이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EU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중국 수출품의 다양성과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과 중국이 각각 약 16%의 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5년 전과 대비, 2023년에는 중국의 점유율이 17.5%로 증가한 반면 유럽의 점유율은 14.3%로 감소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관세를 강력한 권력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의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유력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럽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유럽내에서도 트럼프의 복귀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및 독일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반면, 극우 성향의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은 이를 지지하며 트럼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어 트럼프 후보의 재당선이 유럽 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