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관망 전략,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압박에 위기 가중 우려

EU의 관망 전략,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압박에 위기 가중 우려

프랑스와 독일이 정치적 혼란 및 경제적 갈등에 직면하고, 동유럽에서 는 우익 포퓰리즘 확산으로

유럽연합(EU)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행보에 대해 선제 대응 대신 관망 전략을 유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EU 핵심 경제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정치적 혼란 및 경제적 갈등에 직면하고, 동유럽에서 우익 포퓰리즘이 확산되면서 EU는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EU 외교·행정 책임자들은 EU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심화, 러-우 전쟁의 유럽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재선으로 강화될 공화당의 압박 및 EU 내부의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무역 및 안보 분야에서 보다 신중하고 소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한 소비자 물가 위기에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에까지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유럽 현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유럽KBA가 전했다.

트럼프는 EU산 제품에 대해 10~20%의 전면적인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독일 및 주요 자동차 수출기업을 겨냥하여 EU 국가들이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대EU 무역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수입 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교란되면 EU와 독일의 GDP가 각각 최대 0.5%, 3.2%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EU가 경제적 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U는 정치적 단결을 통해 트럼프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지만, 신 EU 집행위 구성의 지연, 각국의 정치·경제적 민감성과 차이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및 정책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의 재선 확정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의 방위 및 안보 자율성 강화를 주장하며 시장 경쟁에서 강대국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경고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부족으로 일각에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독일은 조기 총선을 앞두고 EU 공동 재정 지출 및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며,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독일산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미사일 제공을 거부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선거 이후에도 EU 공동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독일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레너드 유럽외교위원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CFR) 집행이사는 EU의 향후 경제 및 안보 전망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적 압박과 EU 회원국 간 정치적 차이 및 갈등으로 인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