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무관세 쿼터 감축에 논란

EU,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무관세 쿼터 감축에 논란

유럽연합(EU)의 2022년 러-우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목적으로 '자율적 무역조치치(Autonomous Trade Measures, ATMs)'를 시행해왔던 것이 6월 6일 종료 예정이나 갱신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EU집행위 대변인은 ATMs의 추후 갱신 가능성을 일축하며, 2017년 발효된 ‘EU-우크라이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의 세부 조건 개정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임을 언급했다.

또한 이와같은 재협상이 6월 6일까지 마무리되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과도기적 조치’를 검토중임도 표명했다.

최근 EU회원국들에 전달된 과도기적 조치 제안에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무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옥수수는 연간 470만 톤에서 65만 톤, 가금류는 57,000 마리에서 40,000 마리, 설탕은 109,000 톤에서 40,700 톤 수준으로 감축 예정이다.

이와같은  ATMs 종료 및 무관세 쿼터 축소의 배경에는 일부 회원국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사진 및 캡션 &&&&&&&&&&&&&&&&

2023년 9월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데 앞장서 온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유입으로 동유럽에서 가격 폭락 등 부작용이 생겼고 이에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의 경우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5개국에서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경유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

폴란드, 프랑스 및 일부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으로 인해 자국 농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란드는 EU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일방적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다.

이러한 감축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우전쟁 이전의 무역 조건으로 복귀 시 연간 약 35억 유로의 무역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 고용주 연맹은 이 조치가 우크라이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금류와 설탕 등 식품은 EU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