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평균 퇴직 연령 인상 압박 거세지며 갈수록 높아져

유럽 평균 퇴직 연령 인상 압박 거세지며 갈수록 높아져

유럽 국가중에서 터키가 가장 낮고,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3개국이 가장 높아

유럽 전역에서 국가연금 수령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남성의 법정 퇴직 연령은 62세에서 67세 사이이며, 여성의 경우 60세에서 67세 사이로 나타났다. 

생활 기대수명 연장과 은퇴 기간의 증가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퇴직 연령을 점차 상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3개국은 남녀 모두 67세로 가장 높은 퇴직 연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의회는 2040년까지 퇴직 연령을 70세로 인상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덴마크는 2006년부터 공식 퇴직 연령을 생활 기대수명에 연동해 5년마다 조정해왔으며, 앞으로 2030년 68세, 2035년 69세로 점진적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국제경제협력기구(OECD)는 2060년까지 덴마크의 퇴직 연령이 74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66.6세), 영국 및 아일랜드(각 66세), 독일(65.8세), 포르투갈(65.6세) 등은 현재 65세 이상의 퇴직 연령을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키프로스 등도 동일하게 65세를 법정 퇴직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요 의무연금 제도의 최소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인상하는 등의 개혁이 진행 중이다.

영국의 경우, 2028년까지 남녀 모두 국가연금 수령 연령이 66세에서 67세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트리플 록(triple lock)’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영국인들은 최대 74세까지 근로를 이어가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영국,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국가와 EU 가입 후보국인 터키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터키가 극단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예외로 드러났다. 터키는 여성의 퇴직 연령이 49세, 남성은 52세에 불과하다.

EU 내에서 터키를 제외하면 남성의 최저 퇴직 연령은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에서 62세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에서 60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종합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23개국에서는 남녀 모두 동일한 퇴직 연령을 적용받고 있으나, 나머지 9개국에서는 남성의 퇴직 연령이 여성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무려 5년 늦게 퇴직하며, 루마니아, 헝가리, 터키 등의 국가에서는 3년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EU 내 성별 차이는 약 0.9년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 각국의 퇴직 연령은 경제, 사회, 정치적 요인에 따라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터키의 과감한 제도 개편 사례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연금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