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치적 결합으로 EU 위상 강화

2010년 정치적 결합으로 EU 위상 강화

2010년 유럽연합(EU)의 통합은 심화(Deepening)와 확대(Enlargement)라는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가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발표된‘2010년 해외 10大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EU는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통합이 심화된 정치공동체로 탈바꿈하면서 유로 지역확대, 신규회원국 가입순으로 ‘통합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강대국 위주로 운영되던 체제에서 EU 자체가중심이 되는 체제로 전환되면서 통합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유로 지역 확대나 신규회원국 가입을 통한 양적인 팽창등 통합의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제도가 완비되어있지 못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리더십도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위해 EU 회원국의 국가주권 상당 부분을 EU로 이양함으로써 EU체제를 개편하고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을 강화했다. 또한  EU 주요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사회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는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대표성을 강화했다.

이로인해 경제현안 해결 등에 있어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회원국 간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유럽중앙은행과 유로그룹(Eurogroup)의 영향력 확대 등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EU의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소프트파워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

금융위기 이후 유럽 개별 국가의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EU는 정치적 통합을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왔다.
G2(미국과 중국)가 세계경제 현안 논의를 좌우하고,서유럽 주요국중심의 G7이 아시아가 포함된 G20로 대체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판도변화가 진행 중이어서 EU가 갈수록 국제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EU는 환경, 인권 현안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프트파워와 관련된 이슈를 선점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환경의 질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리스본조약에 명기된 주요목표 중 하나이며, EU집행위는 글로벌 차원의 ‘20-20-20 환경정책’을 이미 채택했다.

2010년 EU는 당장은 무리이지만‘G3체제’라는 새로운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전망이다.

향후 EU의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내부 통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부문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정부의 대응여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제2 금융위기 진원지 가능성'의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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