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연정,연금 인상률 낮춰 정부 지출 줄여

체코 연정,연금 인상률 낮춰 정부 지출 줄여

체코 연정은 2012년부터 연금 인상률을 낮춰 정부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종전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인상률이 연금 인상에 반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인플레이션만 연금 인상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반면,체코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회사용 승용차에 대해 부과하던 고속도로세를 없앰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차량 1 대 당 약 3천 크라운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ricewaterhouseCoopers 조사에 의하면 체코기업 70%는 올해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체코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520억 크라운에 머물렀다. 외국인 투자유입 순위는 2008년 44위에서 2009년 57로 하락했다. 2010년 1분기 체코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530억 크라운으로 집계되며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6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월대비 20% 하락한 4.92%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거의 3년 만에 5% 이하로 내려갔으나 앞으로는 시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추가 금리하락은 기대되지 않는다. Fincentrum Hypoindex 자료에 의하면 1분기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년대비 6.2% 하락한 376만 크라운으로 나타났다.

유로존 91개 은행들의 재정건전성을 시험하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체코의 CSOB, Ceska sporitelna, Komercni banka, Unicredit 및 raiffeisenbank 체코은행의 모은행은 이번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7.8-10%)를 내며 체코은행부문의 안정성을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봐주기 테스트 정도로 여기며 테스트 결과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

유럽 내에서는 총 7개 은행만이 불합격했다. 위기 시나리오에서 ‘기본자기자본비율’ 6%를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들(스페인의 다섯 개 지역은행, 독일 Hypo Real Estate ,그리스 Atebank)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한편,2009년 체코에서는 RPM 게이지(타코메터)가 조작된 32만대의 중고차가 판매된 것으로 예상된다. Cebia사가 15만대 중고차를 조사한 결과 이중 6만 3천대의 RPM 게이지(타코메터)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연정은 독일처럼 RPM 게이지(타코메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신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체코 유로저널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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