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거주 외국인을 위한 건강 보험 가격의 상승

체코거주 외국인을 위한 건강 보험 가격의 상승

외국인 보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위험한 독점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 후에도 

보험료는 이미 상승

 올해 초 체코 의회에서 통과된 외국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인해 체코에서 90일 이상 일하거나 공부

하기 위해 체류하는 모든 제3국 국민은 VZP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 

체코 일간 데일리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이러한 변화가 체코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독점을 야기하면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 보험할인은 더 이상 없고 체코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더 높은 가격의 

보험이 적용된다.외국인 보험 시장에 대한 PVZP의 독점은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이다. 

규정이 바뀐지 불과 두 달 만에 외국인을 위한 보험료는 이미 더 비싸지고 있다. 

체코의 또다른 일간지에 따르면외국인의 비자 처리를 돕는 회사들이 PZVP의 보험할인 축소 또는 보험할인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업체는 15~44세 성인의 연간 보험료가 7월 CZK 42,050(약 $1,924)에서 현재 CZK 48,640(약 $2,223)

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규정이 시행된 이후 보험료 할인이 낮아진 결과이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들이 싸고 신뢰할 수 없는 보험에만 가입하여정작 필요한 치료에 대한 비용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당한 정책의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인과 보험사로부터 비용을제대로 지불받지 못하는

병원 양쪽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2000년부터 프라하 Motol의 대학 병원은 외국인으로부터 약 CZK 5천만(약 $228만 5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Brno의 대학 병원은 파렴치한보험사들에게 CZK 740만(약 $33만 8200)이나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일간지는 “외국인 보험시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자 국가가 개입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충분한 의료 시설 네트워크를 갖춘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PVZP 언론 부서의 Klára Bílá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보험사가 제3국 국민에 대한 보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PVZP의 새로운 독점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Bílá는 이어 “PVZP는 보험료 인상 없이 기초 종합 치료 한도를 CZK 2백만(약 $9만 1400)으로 늘렸다. 

다만 할인만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은 처음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보건부, 체코 보험협회, 상공회의소는 

이 규정이 독점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건강 보험이체코 공화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어PVZP가 이제 

제3국 국민의 체류 권리마저 사실상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할인의 취소로 인해이것이 체코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물가 

인상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규정 변경의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코 유로저널 실비아 최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