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소액 연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해

2025년 예산안 '소액 연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해

프랑스 국회 의장 야엘 브론-피베(Yaël Braun-Pivet)는 저소득 연금 수령자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소액 연금’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그녀는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미셸 바르니에가 제안한 연금 물가연동 인상을 6개월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특히 저소득층 연금 수령자들이 월말을 힘들게 마무리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엘 브론-피베는 2024년 10월 6일, BFM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소액 연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셸 바르니에가 정부의 2025년 예산 절감을 위해 제안한 연금 인상 지연 방안에 대한 대응으로, 바르니에의 계획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연금 인상 시점을 7월로 연기하여 약 40억 유로의 절감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소득 높은 연금 수령자들이 기여할 수 있어야

야엘 브론-피베는 france24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 연금 수령자들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득이 높은 연금 수령자들이 기여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저소득층 연금 수령자의 경우, 물가 연동이 지연된다면 그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작은 연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가을에 있을 예산 논의에서 국회의 다른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저소득 연금 수령자를 보호할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브론-피베 또한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토론을 강조했다.

소액연금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많은 한인 은퇴자들이 프랑스의 공적 연금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인상 지연은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사회 내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49.3 조항 적용 가능성 열려 있어

그러나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야엘 브론-피베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필요 시 헌법 49.3조를 통해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을 인정했다. “49.3조는 총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고, 필요시 그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좌파 의원 에릭 코케렐은 정부의 연금 인상 지연 방안에 반대하며 “연금 수령자의 소득을 줄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RTL과의 인터뷰에서 “연금 인상 지연으로 인해 약 40억 유로가 소비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진 기자 sjchung@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