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등 60개국 장관, 토빈세 제안 합의.

지난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60개국 각료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이 오는 21일 열리는 유엔 정상회의에서 토빈세 도입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이번 각료회의의 결정은 미국과 캐나다 등 토빈세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경제 대국에 대해 압력을 넣기 위한 수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빈세(Taxe Tobin)는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라나 현재는 모든 종류의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부담이 커져 투기성 단기 거래가 억제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과 캐나다 등 경제 대국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2007년부터 토빈세의 도입을 적극 주장해 왔으나 당시에는 영국과 독일등 유럽 경제 대국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었고 현재는 미국, 캐나다 등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베르나르 쿠슈네르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경제 전문지인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원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금융거래에 0.005%의 세금을 부과하면 매년 200~300억 유로의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적 과제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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