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행 수수료 크게 올라 저소득층들에게 부담되어

독일,은행 수수료 크게 올라 저소득층들에게 부담되어 

지난 몇 년간 은행과 저축은행이 이른바 기본 계좌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되어와, 은행 대출률이 높은 저소득층들에게 높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렌테스트 재단(Stiftung Warentest) 조사를 인용한 슈피겔(Spiegel)지 보도에 따르면 24개의 은행의 경우 지점의 계좌 관리 비용이 연간 200유로 이상이며, 가장 비싼 은행은 연간 334.30유로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141개 기관의 222개의 계좌 모델들을(기준일: 11월 15일) 비교한 결과 5년 전 1차 테스트보다 비용이 일부 증가했다. 많은 신용 기관들은 월 기본 가격, 은행에서 직접 이체, 지로카드의 이체에 관한 수수료를 인상했다. 일부 은행들은 그 외의 몇 가지 항목을 더 제기했다.

또한 이번 평가 계좌 모델들 중 기본 계좌 유지비가 무료인 계정은 없었다. 총 22개 기관에서 1년에 100유로 미만의 기본 계좌 유지비를 청구했고 가장 싼 곳은 60유로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온라인 계좌 관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했다.

6년 전부터 모든 시민들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도 계좌를 개설할 자격이 주어졌다. 과거에는 거주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나 난민들은 종종 계좌를 개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독일에서도 계좌 개설이 간편해졌고, 이를 위해 소득이 매우 적고 불규칙한 사람들에게도 현금 없이도 결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계좌 상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기본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보통 급여나 연금 수령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독일소비자단체연합(vzbv)의 도로테아 몬(Dorothea Mohn)은 "일반 당좌예금에 비해 기본 계좌 비용이 너무 높다. 이는 소득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몬은 “기본 계좌가 동일한 제공자의 비교 가능한 당좌 계좌 이상의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불계좌법에 기본 계좌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담아야 한다"고 정치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법은 계좌 수수료가 표준 시장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왔다. 바렌테스트 재단 또한 현행법이 은행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준다고 강조했다.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보통 기존 당좌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 계좌의 수수료를 컨설팅과 개설을 위한 추가 비용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