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45개 공공건강보험사 추가 부담금 인상 (4월 03일자)

독일 45개 공공건강보험사 추가 부담금 인상 

공공 건강 보험사의 절반 정도가 연초에 보험료를 인상했다. 

독일 연방 보건부가 최근 베를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월 1일에 45개 건강보험사가 추가 부담금을 인상했고, 45의 건강보험사는 추가 부담금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나머지 4개의 건강보험사는 연초를 맞아 부담금을 인하했다.

각 공공 건강 보험사들은 추가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연방 보건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의 인상폭에 대해 평균 1.7%로 전년도 1.6%에 비해 상승했다고 독일 rnd 통신사가 전했다. 일반 보험요율은 14.6%이며 이는 법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건부가 발표한 예비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건강보험사들은 3,062억 유로를 지출했다. 이는 전년보다 144억 유로, 즉 5%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보험료 수입이 총 3,304억 유로로 결국 약 18억유로 적자를 기록했다.

보건부는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에서 건강보험의 징수 및 분배 기관인 보건 기금에 25억 유로를 법정 지급하여 보험료를 안정화시킨 것을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병원 치료비 지출도 61억 유로 증가했다. 연방 보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예방 접종, 가정 간호, 병가 등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도 상당한 지출 증가가 있었다. 2023년의 최종 공공 건강보험 공식 재무 결과는 6월 중순에야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