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나친 행정 처리로 1.460억 유로로 피해액 추산

독일 지나친 행정 처리로 1.460억 유로로 피해액 추산 

 과도한 관료주의로 인해 독일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뮌헨 ifo 연구소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지나친 행정 처리로 연간 최대 1,46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되고 있다.

 ifo 산업 조직 및 신기술 센터의 올리버 팔크(Oliver Falck) 소장은 “관료주의로 인한 대규모 비용은 개혁의 필요성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높은 비용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 기관의 디지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팔크 소장은 “독일이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덴마크를 따라잡는다면 연간 경제 생산량이 960억 유로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를 의뢰한 뮌헨 및 니더바이에른 상공회의소(IHK)는 높은 비용을 고려하여 관료주의에 대한 즉각적인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IHK 이사 만프레드 괴슬(Manfred Gößl)은 “30억 유로에 달하는 피해액은 막대하다. 모든 검증, 문서화 및 보고 의무와 통계 보고서는 물론 법률, 데이터 보호 요건 및 긴 행정 절차의 지속적인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 정부와 유럽연합 차원에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괴슬 이사는 또한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기업은 모든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에 대한 중앙 집중식 온라인 액세스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연구는 경제 및 기업 관련 분야에서 여러 국가의 관료주의 정도를 매핑하는 지수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진들은 관료주의 지수의 선두주자인 스웨덴의 관료주의를 도입했을 때 개혁이 낮은 수준의 관료주의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국내 정치인들에게 관료주의를 줄여 독일을 산업 중심지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비즈니스 협회도 관료주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볼프강 그로세 엔트룹(Wolfgang Große Entrup) 독일 화학산업협회(VCI) 이사는 최근 “독일에는 산업과 국가에 점점 더 부담이 되고 있는 주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은 낮은 에너지 가격, 경쟁력 있는 세금 시스템, 빠른 승인, 브뤼셀의 관료주의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몇 주 전, 독일 연방의회는 관료주의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연간 약 9억 4,400만 유로의 경제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60개 이상의 개별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