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의료보험사들, 더 공평하고 간소한 전문의 예약 절차변화 추진

독일 공공의료보험사들, 

더 공평하고 간소한 전문의 예약 절차변화 추진 

독일에서 전문의의 진료 예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때때로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 전국 공공 의료보험 기금 협회(GKV)는 이를 바꾸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전국 공공 의료 보험 기금 협회는 전문의와의 진료 예약 시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공공 의료 보험에 가입한 환자보다 우선권을 받는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GKV의 슈테파니 슈토프-아니스(Stefanie Stoff-Ahnis) 부대표는 RND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평등 대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공공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료 예약이 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슈토프-아니스 부대표는 “병원 예약 포털에 가서 공공 의료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전문의 예약을 검색하면 6주 후에나 예약이 가능하다. 반면에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 환자'를 클릭하면 바로 다음 날 예약이 가능하다“고 불평등한 예약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GKV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일 국민의 90%가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 의료보험이나 민간 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100% 진료 예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GKV는 강조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쥐드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은 보도했다. 

GKV는 이를 정치권에 법제화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GKV는 모든 의료 행위가 공공 의료 보험 기금과 공공 의료 보험 의사 협회가 액세스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매일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