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자, 세금 피해서 미신고 수백만명에 달해

독일 노동자, 세금 피해서 미신고 수백만명에 달해 

독일에서 미신고 노동이 만연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고용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쾰른 독일 경제연구소(IW Köln)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330만 명이 세금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74세 인구의 5.4%에 해당한다. IW에 따르면 이러한 그림자 경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신고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이번 연구 저자이자 IW 행동 경제학자 도미니크 엔스테(Dominik Enste)는 “새로운 법, 규제, 통제로는 미신고 노동을 줄일 수 없다. 국가가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미신고 노동은 근로자의 순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일수록 탈세를 통해 얻는 보상이 크고 탈세할 기회가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남성의 7.5%가 지난 12개월 동안 독일 세무 당국을 회피한 경험이 있는 반면, 여성은 3.5%로 불법 취업 가능성이 더 낮았다. 전문가들은 연령별로도 큰 차이를 발견했는데,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층의 11%가 불법 취업 경험이 있는 반면, 다른 연령대의 경우 3~5%에 불과했다.

IW에 따르면 그림자 경제는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이다. 그리스(21.4%), 이탈리아(20.4%), 스페인, 포르투갈(약 17%)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그림자 경제 비율이 독일보다 훨씬 높다. 반면 미국(5.8%), 스위스(6.2%), 일본(8.7%)에서는 미신고 노동이 덜 널리 퍼져 있지만 여전히 독일보다는 높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