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독일 경제성장률 예측치 다시 한 번 하향 조정

OECD, 독일 경제성장률 예측치 다시 한 번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독일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절반으로 낮추면서 충격을 주었다. 

최근 발표된 예측에 따르면 독일 국내 총생산은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까지만해도 OECD는 여전히 0.7%의 성장을 전망했었다. 2026년 전망치도 1.2%에서 1.1%로 소폭이지만 낮아졌다.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은 지난 2년 동안 성장률이 소폭 감소하며, 경기 침체에 빠진 상황이다.

OECD의 이번 경제성장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20개 선진국 및 신흥 경제국(G20) 그룹 중 멕시코만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새로운 예측에는 아직 기민-기사연합당과 사민당이 녹색당과 합의한 국방 및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고려되지 않았다.

OECD 전문가인 이사벨 코스케(Isabell Koske)와 로베르트 그룬트케(Robert Grundke)는 “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채택된다면 2026년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공공 투자를 늘리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2025년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덜 두드러질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투자자와 가계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이미 올해 소비와 민간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케와 그룬트케는 “독일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다른 많은 OECD 국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지원 계획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연금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출이 향후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구조적 재정 개혁과 결합되어 부채 상환을 위한 기동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을 재조정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가가치세, 환경세에 대한 세금 감면과 면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어 코스케와 그룬트케는 “국방 및 인프라에 대한 계획된 투자가 실제로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조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가속화해야 한다. 

지방 자치 단체의 계획 역량을 확대하고 계획 및 승인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생산 능력도 신속하게 확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지원의 막대한 수요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규제와 행정 절차도 검토하고 간소화하며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2월에 OECD는 독일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하향 조정했었다. 이로써 독일은 모든 선진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코스케는 이러한 평가의 원인으로 중국으로의 수출 약화를 꼽았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경쟁은 자동차 부문과 관련해서 독일 산업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연구소(IfW)는 최근 2025년에 대한 독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