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초 생활 보장 혜택 수령자 수 증가

  독일 기초 생활 보장 혜택 수령자 수 증가 

특히 노년층에서 증가 추세, 우크라이나 난민도 큰 영향

작년 말 독일에서는 1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년 및 소득 능력 감소 시에 받는 기초 생활 보장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1년 전보다 약 4%, 4만 9,00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기초 생활 보장 지원은 영구적으로 근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거나 자신의 소득과 자산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혜택이 지급된다. 

여기에는 연금이 불충분한 노인도 포함된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했다. 2012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 연령 기준이 만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에 약 74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으며, 이는 11월에 비해 7.1%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수급자의 59%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을 기록하며 수령 대상 그룹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이 보도했다.  

그 외에도 기본소득 지원 수혜자 중 약 41%(522,000명)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능력이 영구적으로 완전히 감소하여 혜택을 받았는데, 이들의 수는 2023년에 비해 변동이 없었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의 증가는 우크라이나 난민과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우크라이나 수급자 수는 9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4.6% 증가했다. 

통계청은 “따라서 이러한 우크라이나 난민의 증가는 다시 한 번 전체 추세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8.8% 증가를 기록했던 전년도보다는 증가세가 약해졌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표준요율의 변경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